우크라이나 의회, 미국에 나토 외 동맹국 지위 요청 추진… 주미 대사 비판

이 지위가 무엇을 의미하며 왜 채택이 헌법과 상충될 수 있는지.

최고라다 의장 드미트로 라즈문코프는 의원들이 미국에 우크라이나에 나토 외 주요 동맹국 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 의회 임시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 지위의 본질과 왜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유럽·대서양 노선과 어긋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논의에 명확성을 더했다.

의회의 발의

9월 8일 최고라다는 라즈문코프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임시 회의에서 미국 의회에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나토 외 주요 동맹국(MNNA) 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결의안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의회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외 동맹국 지위 부여를 요청하는 결의안은 153명의 의원이 지지했다. 

문서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4월에 이미 “유럽연대당” 소속 알렉세이 호차렌코 의원이 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 설명에 따르면 결의안의 목적은 “국가의 영토 보전을 보장하고 적절한 국제 군사 지원을 받기 위해 전략적 안보 보장 메커니즘을 가동하는 것”이다.

마르카로바의 반응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는 MNNA 지위가 나토 가입을 할 수 없거나 계획하지 않은 국가에 주어지는 것이며, 이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마르카로바는 미국에 우크라이나의 MNNA 지위 부여를 요청하는 안건을 검토할 의원들에게 이 사실에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나토 가입이라는 점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안보를 위한 유일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책이며, 이는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사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이미 나토의 “강화된 기회 파트너(EOP)”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동맹과의 협력 강화, 상호운용성 향상 및 역량 발전을 위한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

미국은 우리가 역량을 키우도록 적극 돕고, 자금과 무기(살상용 방위 무기 포함)를 제공하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펜타곤 간 전략적 국방 협력의 기본 틀에 관한 매우 중요한 기본 합의를 막 서명했으며, 이는 주요 대형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 줍니다.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바로 이러한 유형의 양자 합의를 통해 체결되며, 이는 나토 회원국이든 그렇지 않든 마찬가지입니다.

대사는 끝으로 의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개혁과 법안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MNNA에 관해 알려진 사실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MNNA 지위는 해당 국가에 “방위 무역과 안보 협력 분야의 특정 이점”을 제공하며, “미국과 해당 국가 간 긴밀한 관계의 강력한 상징”이 된다.

또한 MNNA 지위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안보 분야의 어떠한 의무도 수반하지 않지만, 일정한 경제적 특권을 준다고 전해진다.

MNNA 지위는 동맹국에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한다:

• 미국 방위 물자 잉여분을 우선 공급받을 권리(나토 남부 또는 남동부 측면 국가에 해당);
• 공동 연구, 개발, 시험을 위해 자재, 상품 또는 장비를 대여받을 권리;
• 열화우라늄 탄약 구매를 검토받을 권리;
  
•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방위 장비 및 탄약 분야)를 위해 펜타곤과 양해각서 또는 기타 협정을 체결할 권리;
  
• 국무부 기술지원 실무단 주관으로 폭발물 탐지 장치 구매, 대테러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권리.
  
• 미국 외 지역에 있는 펜타곤 장비의 정비 또는 수리 계약 입찰에 동맹국 기업이 참여할 권리;
  
• 미국 군사 기지 외부에 보관 중인 미군 예비 비축물을 해당 동맹국 영토에 배치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공동 비용 부담 방식으로 미국과 합동 훈련을 조직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나토 외 주요 동맹국은 아프가니스탄(탈레반이 집권하기 전), 아르헨티나, 호주, 바레인, 브라질, 이집트,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대한민국, 쿠웨이트, 모로코,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튀니지 등 17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