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비닐봉지 사용 제한 조치 시행 시작

이는 법에 규정된 첫 단계일 뿐이다.

12월 10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상점과 카페의 폴리에틸렌 봉지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제한 조치는 법에 규정된 첫 단계일 뿐이다. 이날부터 모든 상점, 시장, 카페와 식당에서 벽 두께가 50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는 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구매자들은 보통 이러한 봉지에 구입한 물품을 담는다. 이제 봉지는 개인 용도로만, 정부가 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핵심 문제는 정부가 아직 가격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제부가 이미 관련 법령 초안을 마련했지만, 11월 17일 검토 목록에서 제외된 뒤 지금까지 채택되지 않았다. 

경제부는 50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는 봉지의 최저가를 손잡이와 측면 주름의 유무에 따라 2~3흐리브나로 제안했다. 

이러한 가격도 친환경 대체품 가격보다 여전히 크게 낮다. 예를 들어 가장 저렴한 대체품은 옥수수 전분 봉지로,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한 장에 4흐리브나에 판매된다. 따라서 이 가격이 소비자들의 플라스틱 사용 중단을 얼마나 유도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법의 두 번째 단계는 3개월 뒤인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상점들은 벽 두께 15~50마이크로미터의 얇은 봉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날부터 이것도 금지된다. 

법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금지된 봉지는 폐기 처리된다. 12월 10일부터 국가식품소비서비스청이 판매점에서 플라스틱 봉지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을 적발하면, 벌금은 1,700흐리브나에서 3,400흐리브나가 되며, 재위반 시에는 최대 8,500흐리브나가 부과된다. 

사업자가 봉지 배포 금지를 위반하면 초범은 8,500~17,000흐리브나, 재범은 17,000~34,000흐리브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장도 점검 대상이다. 시민이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국가소비자보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6월 1일 최고라다는 두 번째 독회와 전체 표결에서 생분해성 봉지를 제외한 플라스틱 봉지의 상점과 음식점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기업들에는 적응 기간으로 9개월이 주어진다). 

봉지에 이어 상점 진열대에서 빨대, 플라스틱 컵, 식기도 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