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르트노프와 투피츠키에 제재 부과

부패 연루 혐의로.

미국 재무부는 전 지역당 인사 안드레이 포르트노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후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제재 명단에 해임된 전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장 알렉산드르 투피츠키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는 “중앙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의 부패 인사 및 네트워크”도 포함됐다.

포르트노프와 재단

미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발표문에 따르면, 안드레이 포르트노프는 “뇌물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법 체계와 법 집행기관에 광범위한 관계망을 구축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미 재무부는 포르트노프가 법원에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법 개혁의 진전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2019년 중반까지 그의 활동은 다른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와 함께 “사법 분야 최고 기관의 형성과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졌다. 

또한 미 재무부는 안드레이 포르트노프가 검찰총장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안드레이 포르트노프와 그의 재단에는 이른바 ‘매그니츠키 법’, 즉 행정명령 13818(인권 침해와 부패에 연루된 인물이 소유한 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며, 제재 대상 인물이 미국 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이 동결된다. 여기에는 제재 대상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자산도 포함된다.

2019년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이던 안드레이 포르트노프는 우크라이나로 돌아왔다.

투피츠키와 헌법재판소

또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부패 척결과 매그니츠키 법의 맥락에서 미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전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 중 사법 체계에서 상당한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알렉산드르 투피츠키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제재가 알렉산드르 투피츠키의 부인 올가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도 전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임시 대리대사 크리스티나 퀸도 우크라이나 관료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예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시작되는 정상회의의 주제에 부패 척결을 포함했으며, 우크라이나도 이 정상회의에 참여한다”고 미국 대변인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1년 3월 부패 행위 혐의로 투피츠키를 헌법재판소장직에서 해임했으며, 투피츠키는 이를 부인했다.

2021년 7월 대법원은 투피츠키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그를 헌법재판소장 및 판사직에서 해임한 대통령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