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카센코, 벨라루스 헌법에서 비핵 지위와 중립 조항 삭제 추진

또한 개정안에는 권력 이양을 측근들에게 시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벨라루스 당국은 2022년 2월로 예정된 국민투표를 앞두고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서 자칭 대통령인 루카센코는 비핵 지위와 중립 조항을 삭제하고, 권력 이양 절차도 시작하겠다고 제안했다.

중립과 핵 지위

공개된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벨라루스 헌법의 비핵 및 중립 지위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다.

이번 개정은 벨라루스 헌법 제18조와 관련된다. 현행 조항에서 “벨라루스 공화국은 영토를 비핵지대로 만들고, 국가는 중립을 지향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대신 “벨라루스 공화국은 자국 영토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블라디미르 마키 외무장관은 최근 벨라루스 영토에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벨라루스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폴란드 영토에서 북대서양동맹이 향후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가능한 대응 중 하나다”라고 그는 말했다. 

권력 이양

예상대로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되는 반면, 그동안 선언적 지위에 머물렀던 기관인 전벨라루스국민회의의 권한은 공식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잃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최고경제법원의 장 및 국가통제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도 잃게 된다.

한편 전벨라루스국민회의는 의회를 대체하는 기관이 되지만, 권한은 더 크다. 대통령 탄핵 결정, 선거와 국민투표의 인정 여부 결정, 국내외 정책의 주요 방향과 군사 독트린, 국가안보 개념 승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대와 달리 조항에는 대통령 조기 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의회 선거는 현행 법률에 정해진 시기에 치러져야 한다.

새 헌법은 대통령의 최대 재임 기간을 두 임기로 제한하지만, 루카센코의 이전 임기를 “초기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다.

다만 루카센코가 “권력 이양”을 결정할 경우, 새 헌법은 그에게 전벨라루스국민회의 대의원이라는 종신 지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면책 특권도 보장한다.

루카센코는 작년에도 헌법 개정과 헌법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시위를 진압하는 데 러시아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루카센코가 러시아에 내놓은 양보로 여겨진다.

루카센코는 이전에도 국민투표 이후 조기 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헌법 국민투표는 2022년 2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