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반부패위원회: 2021년 공직자들이 신고서에 최소 12억 흐리브냐 규모의 허위 정보 기재

국가반부패위원회는 1026건의 신고서를 바탕으로 공직자들의 위반 사항을 상세히 발표했다.

2021년 국가반부패방지위원회는 1026건의 신고서에 대한 전면 검증을 마치고 12억 흐리브냐가 넘는 허위 정보를 확인했다. 이 사실은 국가반부패위원회가 발표했다.

119건의 신고서에서 형사 범죄의 징후가 발견되었다. 이들 공직자의 신고서에서는 허위 정보 제출 징후가 110만 흐리브냐 이상 규모로 확인되었다(우크라이나 형법 제366-2조).

특히 다음 공직자들의 신고서에서 위반이 발견되었다:

•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판사 2명
• 고등법원 판사 2명
•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19명
• 주 행정청 부수장 3명
• 지방의회 의원 65명

신고서에 상당한 금액의 허위 정보가 발견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 7,300만 흐리브냐 초과의 허위 정보 발견;
• 오데사 주의회 의원 — 6,990만 흐리브냐의 허위 정보;
• 우크라이나 국가재정청 부과장 대리 — 6,460만 흐리브냐의 허위 정보;
• 흐멜니츠키 지방법원 배심원 — 5,760만 흐리브냐의 허위 정보;
• 오데사 주의회 의원 — 4,500만 흐리브냐의 허위 정보.

또한 작년에 총 8,480만 흐리브냐 규모의 미확인 자산이 발견되었다.

이 중 11건의 신고서에서 자산의 정당성 결여 징후가 발견되었다:

• 전 국가수사국 부국장;
•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 경찰관;
• B급 공무원 2명;
• 지방의회 의원 6명.

루한스크 주 국가감사국 북동부 사무소의 전 부서장이 제출한 한 신고서에서 불법 축재 징후가 발견되었다. 

행정위반 징후(우크라이나 행정위반법 제172-6조 제4항, 22만 7000 흐리브냐부터 110만 흐리브냐 사이의 허위 정보 신고) 가 171건의 신고서에서 발견되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인물이 제출한 신고서에서 확인되었다:

• 헌법재판소 판사;
• 최고법원 판사;
• 장관 2명;
• 차관 7명;
•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16명;
• 주 행정청 부수장 5명;
• 지방의회 의원 48명.

한편 351건의 신고서에서 국가반부패위원회는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경미한 위반을 발견했다. 또 385건의 신고서에서는 생계비 최저액 100배 이하의 허위 정보가 확인되었으나, 이는 책임을 묻지 않는 수준이다.

국가반부패위원회는 신고서 검증이 최고위 직급부터 시작하는 우선순위 목록(먼저 검증해야 할 공직자 명단)에 따라 완료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69건의 신고서에 대해 전면 검증을 실시했으며, 전체적으로 1억 8,300만 흐리브냐 이상의 허위 정보를 발견했다.

이 중 63건의 신고서에서 위반 징후가, 2건의 신고서에서 자산의 정당성 결여 징후가 발견되었다. 시민과 언론인의 제보 덕분에 공직자 신고서에서 전체적으로 4억 1,800만 흐리브냐의 허위 정보가 발견되었다.

시민, 언론인, 법 집행기관의 허위 신고 가능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국가반부패위원회는 183건의 신고서에 대해 전면 검증을 실시했다. 신고서의 74%는 검증 과정에서 제보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136건의 신고서에서 위반 징후가 발견되었다.

또한 제보를 계기로 검증이 시작된 5건의 신고서에서 자산의 정당성 결여 징후가, 한 건의 신고서에서는 불법 축재 징후가 발견되었다.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신고서 위험 분석 결과에 따라 국가반부패위원회는 161건의 신고서에 대해 전면 검증을 실시했다. 전체적으로 5억 2,200만 흐리브냐 이상의 허위 정보가 발견되었다.

이 중 78건의 신고서에서 위반 징후가, 4건의 신고서에서 자산의 정당성 결여 징후가 발견되었다.

기관이 실시한 생활 방식 모니터링 결과, 30명 이상의 공직자에 대해 13건의 신고서 전면 검증이 완료되었다. 검증 결과 정보는 100% 확인되었으며, 검증된 13건의 신고서 모두에서 1억 5,300만 흐리브냐 이상 규모의 위반 징후가 발견되었다.

형사 범죄 징후가 발견된 자료는 적절한 조치를 위해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 우크라이나 국가경찰, 국가수사국 또는 검찰총장실로 이송되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이미 56건의 형사 사건이 등록되었다. 이 중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판사;
• 최고법원 판사;
• 고등반부패법원 판사;
•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14명;
• 주의회 의원 5명.

자산의 정당성 결여 징후에 관한 정보는 전문 반부패검찰에 이송되었으며, 검찰은 이후 자산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국고로 환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고등반부패법원에 제기하게 된다.

국가반부패위원회의 권한 있는 직원들은 공직자에 대해 행정위반법 제172-6조 제4항에 따른 행정 조서 52건을 작성해 법원에 송부했다.

그 밖의 신고자들과 관련해서는 행정위반 징후에 관한 자료가 국가경찰에 이송되었다.

현재까지 법원은 행정위반법 제172-6조 제4항에 규정된 행정위반 행위로 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2건의 1심 판결은 항소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 전 인프라부 차관에 대한 판결;
• 키이우 시 국가등록 혼인국 책임자에 대한 판결.

이들에게 법원은 1만 7000 흐리브냐의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