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부패 척결에 폴리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하나

미국, 멕시코, 루마니아 등.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부패 스캔들이 번지고 있으며, 그 관련자들이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종’ 소속으로 재정·세금·관세 정책 위원회에 속한 의원 11명이, 부동산 가치 평가 시 부패 계획을 없애는 법안을 위원회에서 지지하지 않는 대가로 각각 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두에게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알렉산드르 두빈스키와 다비드 아라하미야는 이미 이를 실행했다. 

세계 각국이 정치인 검증과 부패 척결을 위해 폴리그래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봤다. 

미국 

미국은 폴리그래프 사용의 선두 주자다. 처음에는 국가 기밀 보호에 쓰였고, 이후 전쟁에서 활용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치안 기관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예를 들어 CIA는 인력 선발과 특수 작전 과정에서 폴리그래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1950년대에는 경찰도 폴리그래프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보호’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국가기관 근로자들에게 ‘비밀 정보의 무단 유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폴리그래프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최소한 관리자가 특정 사건 조사에서 직원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항상 그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따르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 지침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국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즉 250만 명 이상의 공무원과 국가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한 민간 기업 직원 약 150만 명이었다. 

미국 의회도 폴리그래프 서비스를 여러 차례 활용해 왔다. 입법 차원에서 의원들은 국가기관과 기업 분야에서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여러 측면을 지지했다. 또한 의회는 상원의원들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폴리그래프 전문가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정치에서 폴리그래프가 사용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다. 그는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관계 의혹으로 불거진 스캔들 당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한 최초 해명에서 진실하지 않았고 실제로 인턴과 관계를 가졌다. 이 결론은 사건과 관련한 DNA 검사 결과보다 훨씬 먼저 폴리그래프 전문가의 보고서로 제출되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가 끝나기 1년 전, 백악관 직원 전원에 대해 폴리그래프 검사를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언론에 흘린 사람을 찾아내야 했다. 약 한 달간의 검사 끝에 정보 유출에 직접 관여한 여성이 적발되었다. 이 사건 직후 그녀는 해고되었다. 

불가리아 

이곳에서는 1960년대부터 처음으로 폴리그래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내무부 심리학연구소의 폴리그래프 전문가들은 여러 부처와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주로 공무원 중 불충성적 행동과 부패를 가려내는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검사는 해당 부처 장관의 명령에 따라, 그 부처 직원들이 심리학연구소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도록 보내질 때 실시된다. 이러한 부처와 기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루마니아

1990년대 부쿠레슈티의 경찰청 범죄학연구소 산하에 중앙 폴리그래프 실험실이 설립되었다. 이곳 직원들은 폴리그래프 검사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실무 폴리그래프 전문가를 위한 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법 집행 기관 내 부패 사건 수사에서는 반드시 폴리그래프를 사용한다.

멕시코 

멕시코에서 폴리그래프는 마약 유통에 대응하는 부서에 만연한 부패에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다. 

건강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국 직원 2200명을 폴리그래프 검사한 결과, 560명만 근무가 허용되었다. 이후 마약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국은 모든 채용 후보자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를 의무화했다. 재직 중인 직원은 4개월마다 마약 검사 또는 폴리그래프 검사(종종 둘 다)를 받는다. 

리투아니아 

이곳에서는 1930년대부터 폴리그래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사용은 즉시 범죄 해결을 위한 심리학적 방법, 또는 ‘사건 사실 진단’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폴리그래프 사용이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도입되었다. 

2007년 리투아니아 경찰청장은 ‘범죄 퇴치, 경찰 인력의 부패 척결, 경찰관 선발 시 폴리그래프를 이용한 심리생리학적 검사 적용 개념’을 승인했다.

알렉세이 시몬추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