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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미국, 안보 협상 진행... 약 8시간 동안 이어져

사진: reuters.com
사진: reuters.com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금지 요구 등 러시아의 안보 제안을 거부했다.

1월 10일 제네바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안보 보장 문제를 두고 협상을 가졌다. 이 회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제기한 NATO 확장 및 “전략적 안정”에 관한 최후통첩을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 간 일주일간의 국제 협상의 시작이었다. 

9일 저녁 양측 대표단은 사전 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러시아는 일련의 위협적 성명을 발표했다. 

회담은 제네바 주재 유엔 사무소 내 미국 대표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협상은 약 8시간 동안 이어졌다. 

러시아 측 대표단은 외무차관 세르게이 랴브코프와 국방부 부장관 알렉산드르 포민이 이끌었다. 미국 측 주요 발언자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었다. 

협상 주요 발표 내용

러시아 외무차관 세르게이 랴브코프는 협상 후 기자회견에서 NATO 비확장이라는 러시아의 최후통첩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고, “이 주제는 완곡하게 말해도 매우 심각한 반대에 부딪힌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랴브코프는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 답하지 않았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러시아가 긴장 완화(디에스컬레이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긴장 완화는 미국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NATO의 “문호 개방” 원칙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셔먼은 미국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군사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논의할 “개방적 태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 세부 내용

웬디 셔먼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금지 요구를 포함해 러시아의 안보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우리는 NATO의 문호 개방 정책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책은 언제나 NATO의 핵심이었다. 우리는 미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주권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에 관해, 유럽 없이 유럽에 관해, NATO 없이 NATO에 관해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제네바에서 “논의가 있었고, 서로의 입장과 우선순위를 더 잘 이해하게 됐지만”, “우리가 협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니었다”. 

셔먼은 많은 제안이 서방 관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방 관리들은 냉전식 영향권이 과거의 유물이며 각국은 자신의 동맹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웬디 셔먼은 “우리는 그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조약을 논의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장관은 양측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부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러시아가 조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오랜 비난 끝에 2019년 이 조약에서 탈퇴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는 셔먼과의 협상에 대해 논평하며,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 간 전화 통화 가능성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 간 전화 통화와 관련해서는 — 없다. 현재로서는 오늘 중 다른 일이 없다면, 내가 아는 한 고위급 새로운 접촉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그는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 라운드가 열릴지 여부는 앞으로 며칠 안에 분명해질 것이며, 열린다면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랴브코프는 어떤 경우에도 “긴 중단”은 없을 것이며, 협상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랴브코프는 NATO 비확장 문제와 1997년 국경으로 되돌아가는 법적 보장 문제에 대해 미국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NATO 비확장 문제를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보장을 받고,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 결정을 공식 철회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완곡하게 말해도 말이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NATO 가입 불허가 러시아에게 필수적이며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부장관

미국은 러시아든 다른 어떤 국가든 이러한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극히 중요한 사안이며, 우크라이나가 장래에 결코 NATO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에서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가 채택한 공식이 철회되기를 바란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모두 북대서양동맹의 회원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러시아에 “철통같은 법적 의무, 약속이 아니라 바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