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카첸코, 국가영화청 분리와 예산 삭감을 이유로 문화장관직 사임

국가영화청이 독립 부처가 될 수도 있다.

알렉산드르 트카첸코는 문화정보정책부 장관직에서 사임하는 사직서를 작성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그의 부처에서 국가영화청을 떼어내기로 한 결정이 그에게 갑작스러웠던 데다, 2022년 문화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전한다.

국가영화청의 문화정보정책부 분리

내각은 11월 10일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영화청을 우크라이나 문화정보정책부에서 분리하는 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우프. 쥐티야”는 국가영화청이 이제 영화부가 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분리 결정이 트카첸코의 참여 없이 이뤄져 그를 분노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국가영화청 분리를 트카첸코에게 “마지막 한 방울”이라고 부른다:

“2021년 2월부터 그는 국가감찰청과 국가문화유산보호청 같은 별도 중앙집행기관 설립을 승인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 기능들을 부처에 남겨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것은 중앙집행기관 도입의 논리와도 모순된다.”

장관은 국가영화청 분리에 반대해 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트카첸코가 장관이 되기 전에 시작된 개혁의 논리와 상충된다.”

이는 운영 기능을 해당 중앙집행기관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국립예술청, 국가영화청, 최근까지 국가관광청, 국가민족정책청 등이 해당되며, 부처에는 문화·미디어 분야의 정책과 전략 형성, 중앙집행기관 및 지방 활동 조정 기능만 남는다.

트카첸코 사직서 

이후 트카첸코는 국가영화청 관련 내각 결정이 문화정보정책부와 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국가영화청을 문화정보정책부에서 떼어 내각 관할로 넘기는 것은 비논리적이다”라고 장관은 밝혔다.

트카첸코는 11월 11일 사직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최고라다가 심의하게 된다. 문서 말미에 트카첸코는 “모든 것이 문화가 될 것이다”라고 썼다.

알렉산드르 트카첸코
우크라이나 문화정보정책부 장관

이는 회사에서 교통부서를 떼어 이사회 관리 아래 넘기는 것과 같다. 이런 업무 관리 방식과 접근법은 나를 놀라게 한다. 이는 나의 개념과 가치가 아니다. 2월부터 내가 주장해 온 유럽식 개혁 개념, 즉 운영 기능을 서비스와 해당 기관으로 넘기는 것을 이어가는 대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번의 일이 아니다.

트카첸코는 관리 개혁에 따라 연초에 정부가 국가문화유산보호청과 국가감찰청 설립을 결정했다는 사례를 든다.

그 후 몇 달 뒤 부처는 총리로부터 이들 기관 설립 제안을 철회하라는 서한을 받았다. 국립예술청의 운영 기능 채우기 역시 차단되었다.

알렉산드르 트카첸코
우크라이나 문화정보정책부 장관

사람들은 국가영화청 이관이 나에게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고 쓴다. 그렇다면 그 전의 한 방울도 기억하라고 하겠다. 그것도 못지않게 고통스러웠다. 2022년 문화 예산이다. 논의의 성격과 최종 금액 모두 나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참고로, 2022년 국가예산 1차 독회에서 문화 예산은 106억 흐리브냐로 승인되었다. 문화부는 65억 흐리브냐를 더 늘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장관은 또 “의회 보고가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사직서를 의회 의장 루슬란 스테판축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트카첸코는 문화부에서 1년 반 동안 일하며 계획의 “약 50%를 이뤘다”고 평가했지만,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가 꼽은 성과는 “#우크라이나를 누비라” 프로그램 출범, “대규모 복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이미 57개 문화유산 시설이 복원 및 재건을 위한 국가예산 보조금을 받았다. 그 밖에도 정보 안보 전략 수립과 미디어 문해력 프로그램 “필터” 출범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