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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IMF로부터 27억 달러 무상 지원받아… 스탠바이 프로그램 신규 대출 트랜치 가능성

2021년 8월 24일, 01:20

하지만 시작조차 못 한 스탠바이 트랜치 재검토까지는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으며, 지난번에는 한 달 반 넘게 걸렸다.

8월 23일 우크라이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특별인출권(SDR)을 새로 배분한 것에 따라 약 27억 달러를 받았다.

이 트랜치가 무엇인지, 어떤 조건으로 지급됐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어떤 추가 재정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19억 SDR 또는 27억 달러

8월 초 IMF는 세계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6500억 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을 발행했다. 이 자금은 IMF 회원국이 기금 내 출자 지분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의 몫은 0.42%로, 이를 배분된 특별인출권 규모로 환산하면 27억 달러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인출권 발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악화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규모 면에서도 기록적이다. IMF가 특별인출권을 마지막으로 발행한 것은 2009년 세계 경제위기 때였다.

페이스북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의 제1부총재 예카테리나 로시코바는 8월 23일 우크라이나가 IMF로부터 트랜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예카테리나 로시코바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제1부총재
오늘 19억 SDR이 IMF에 있는 우크라이나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는 IMF 이사회가 IMF 내 출자금 비율에 따라 회원국들에 배분한 신규 발행 자금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은 훌륭한 선물입니다!.

로시코바는 게시물 댓글에서 19억 SDR이 약 27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SDR은 IMF의 계산 단위로, 실물 화폐 없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며 주요 통화들의 환율 변동에 기반한 수학적 모델로 가치가 결정된다.

한편 IMF 회원국 190개국 모두가 SDR을 받으며, 여기에는 약 10억 달러 규모를 받는 벨라루스의 미승인 정권도 포함된다. 이는 억압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지 말라는 IMF 파트너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러시아도 국제법과 인권을 위반한 데 따른 광범위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약 180억 달러를 받았다.

이 자금은 어떤 조건도 없이 지급되며 국가의 채무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한 개혁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붙여 지급되는 IMF 대출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스탠바이 프로그램에 따른 우크라이나와 IMF의 협력 현황

2020년 6월 IMF는 우크라이나에 약 50억 달러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스탠바이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조건은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포함한 경제 개혁의 이행이었다.

같은 시기 우크라이나는 개혁 조건 없이 프로그램에 따른 첫 트랜치 21억 달러를 받았다. 프로그램 전체는 각 7억 달러 규모의 트랜치 네 차례에 대한 재검토를 예정하고 있다.

첫 번째 재검토는 2020년 말 시작됐으며, 2021년 2월 IMF는 트랜치 지급을 두고 우크라이나에 거부 입장을 전달했다. 재검토가 실패함에 따라 50억 달러 프로그램에서 우크라이나가 최소 7억 달러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아직 세 차례의 재검토가 남아 있다.

당초 두 번째 재검토는 7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IMF 실무단은 아직 우크라이나에서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

한편 8월 23일 유럽위원회 부위원장 발디스 돔브롭스키스는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트랜치를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으며, 따라서 IMF가 프로그램 재검토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