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러시아 첫 협상 세부 내용 공개

러시아 외무차관은 나토가 “짐을 싸서” 1997년 국경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러시아의 첫 번째 협상 라운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밝혔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은 제네바에서 러시아 외무차관 세르게이 리야브코프와 만났다. 양측은 1월 10일 열릴 전략적 안정 대화(SSD) 임시 회의에 상정될 주제들을 사전에 논의했다. 

셔먼은 미국이 주권, 영토 보전, 그리고 주권국가가 동맹을 선택할 자유라는 국제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미국은 외교를 통해 이뤄지는 실질적인 진전을 환영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앤터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협상 기간 동안 유럽 내 미사일 배치와 군사훈련 제한에 대해서는 논의할 용의가 있지만, 나토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신뢰 구축 조치가 있고, 위험 감소 조치가 있으며, 이들이 상호 기반으로 이행된다면 긴장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블링컨은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연장될 근거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약에서 탈퇴했고, 미국은 러시아가 이를 위반했다고 비난해 왔다. 

앤터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또한 유럽 내 재래식 무기 배치와 훈련 규모에 관한 합의도 있다. 이것들이 상호 기반으로 준수된다면, 즉 러시아가 여러 차례 어겨 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긴장 완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는 미국이 병력 규모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침략을 감행한다면, 나토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 즉 동부 측면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로 이미 결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블링컨은 아직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우리는 그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재개할 경우의 억지와 러시아에 대한 큰 결과를 통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에 푸틴 대통령이 어떤 길을 선택하려 하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와의 실질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일련의 회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우리는 이미 러시아와 타협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함께 길을 찾을 수 있고, 정치적 앞길을 모색하며, 러시아의 우려에도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나토는 “더 나은 것을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 

러시아의 요구에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국가들의 나토 가입 금지, 그리고 소련 붕괴 후 가입한 회원국 내 동맹 활동에 대해 크렘린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포함된다. 사무총장은 이 두 가지 모두 나토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차관 세르게이 리야브코프는 나토가 “짐을 싸서” 1997년 국경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리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나토가 바로 우리나라를 이른바 “밀어내고”, 설령 종속적 지위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유럽과 국제 정치에서 이차적 역할로 몰아넣으려 해 왔으며, 이를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해 왔다는 점에서, 러시아에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토는 짐을 싸서 1997년 국경선으로 가야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번 회담을 앞두고 서방 파트너들이 밝힌 공개 입장을 보면, 다가올 러시아-미국, 러시아-나토 협상에서 “안보 보장” 문제에 대해 진전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하다”. 

“무엇보다 다가올 접촉에서 나토 비확장,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 결정 철회, 그리고 미국과 나토 회원국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경의 서쪽, 북서쪽, 남서쪽에 있는 이 국가 집단이 통제하는 전 지역에서 지정학적 진출을 계속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더 분명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며, 미국 측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측면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리야브코프는 밝혔다. 

차관은 “안보 보장”에 관한 접촉의 긍정적 결과는 러시아의 제안에 따라 작업을 계속할 준비가 됐다는 확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스크바는 서방이 일방적으로 나토 확장을 중단하고 구축된 군사 인프라를 철거해야 한다고 본다. 

리야브코프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니 약속, 정치적 보장, 어떤 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방금 미국에는 우크라이나에 공격무기를 배치할 의도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없다지만, 내일이나 모레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이것을 문서로 작성하고 비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러시아와 미국, 나토 간 안보 보장에 관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동맹 내 합의의 비준 어려움은 러시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