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러시아의 돈바스 점령 시작일을 2014년 4월 30일로 인정할 수도 — 유로프라브다

유럽인권재판소 대법정이 “우크라이나와 네덜란드 대 러시아” 국가 간 소송의 심리를 시작했다.

이번 주 스트라스부르에서 우크라이나에 중요하고 심지어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 대법정이 “우크라이나와 네덜란드 대 러시아” 국가 간 소송의 심리를 시작하고 이와 관련해 공개 심문을 진행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측 대표들을 “심문”했다. 이 내용은 《유로프라브다》가 보도했다.

이 국가 간 소송의 심리 시작은 재판소가 2014년 4월 30일을 러시아의 돈바스 점령 시작일로 판단할 것임을 시사한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에서 러시아는 실질적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부족했으며, 러시아 측 유럽인권재판소 대표부에 전문성 문제가 명백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소송의 상당 부분이 적어도 중간 단계, 즉 수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우리에게 핵심적이다”라고 기사는 전했다.

특히 이 단계에서 재판소는 돈바스에서 러시아의 “실효적 통제”의 시간적·영토적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판사들의 질문 뒤 우크라이나 정부팀에 속한 영국 법률가 벤 에머슨이 발언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에머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두 개의 핵심 날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14일로, 러시아 특수기관이 슬라뱐스크를 장악한 지 3일 후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무장세력에게 내린 최후통첩이 만료되었고 도시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

“두 번째 날짜는 4월 30일이다. 이날 대행 대통령 투르치노프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일부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고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 영국 법률가는 이렇게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4월 30일이 핵심 날짜이며, 이후부터 무조건적 통제의 기간을 논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법원이 바로 이 날짜를 러시아의 돈바스 점령 시작일로 법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행정 중심지를 포함한 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상당 영토가 그 이후 키이우의 통제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기사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팀은 적어도 러시아인들의 일부 범죄가 유럽인권재판소의 심리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