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셋째 자녀 출산 벌금 폐지…이전 자녀 정책은 어땠고 왜 바뀌었나

중국에서는 출산율 하락과 인구의 빠른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식적으로 부부가 세 자녀를 낳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중국의 이전 자녀 정책과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한 자녀” 정책

1979년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자녀를 한 명 넘게 낳으면 부부는 벌금, 해고, 강제 낙태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 결정은 중국 당국의 성공으로 환영받았습니다. 

당국은 이 정책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4억 명의 추가 출생을 막아 자원을 아끼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들을 선호하는 풍조로 인해 여아 임신이 중단되면서 대규모 성비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가구당 두 자녀

2016년 중국 당국은 법을 바꿔, 고령화 인구의 위험이 더 분명해지자 가구당 두 자녀를 허용했습니다.

중국의 생산연령 인구는 줄었고 인구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20년에는 1,2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이는 2016년의 1,800만 명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 10년간 생산연령 인구 비율은 70.1%에서 63.3%로 줄었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60세 이상 중국인의 비중은 18.7%로 늘었습니다. 

“한 자녀” 정책의 종료로 처음에는 출산율이 높아졌지만, 이 증가세는 곧 사라졌습니다. 

셋째 자녀 허용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인구 및 계획출산법을 개정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전의 두 자녀 제한을 위반하더라도 더 이상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상무위원회는 또한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 세제, 학교 교육, 주택, 고용 분야의 새로운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출산 제한을 완전히 폐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도시와 농촌 주민 간 불평등 같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 사는 여성들은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려 할 수 있는 반면, 농촌 주민들은 전통을 따라 대가족을 이룰 것입니다. 

중국만이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의 결과에 직면한 나라는 아닙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같은 고소득 국가는 투자와 해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은 노동집약적 부문인 농업과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