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COVID-19 대유행이 계약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

2020년 2월 초 기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손실 규모는 약 8,000억 유로였으며, 같은 해 3월 10일에는 9조 유로에 달했다.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를 전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선포했다. 3개월 전만 해도 세계 보건 당국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 질병은 아시아, 유럽, 중동 및 미국 일부 지역의 12만 1천여 명 이상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여파는 직간접적으로 모든 경제 분야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 간에 장기 계약이 체결된 분야에서 이러한 영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우크라이나 법의 관점에서 볼 때, 대유행 상황에서 계약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은 3가지가 있다:

1. 불가항력 또는 포스 마죄르(우크라이나 상사법전 제218조, 우크라이나 민법전 제617조).
2. 의무 이행 불능(우크라이나 민법전 제607조).
   
3. 중대한 사정 변경(우크라이나 민법전 제652조).
   

가장 널리 쓰이는 메커니즘인 불가항력 사유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다.

불가항력의 정의는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위 법률 제141조 제2항에 따르면 불가항력 사유(불가항력 상황)는 전쟁 위협, 무력 충돌 또는 그러한 충돌의 심각한 위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대 행위, 봉쇄, 군사 금수 조치, 외국 적의 행위, 일반 군 동원, 군사 작전, 선포되거나 선포되지 않은 전쟁, 사회적 적의 행위, 소요, 테러 행위, 파괴 행위, 해적 행위, 무질서, 침략, 봉쇄, 혁명, 반란, 봉기, 대규모 소요, 통행금지 도입, 수용, 강제 징수, 기업 점거, 징발, 공공 시위, 봉쇄, 파업, 사고, 제3자의 불법 행위, 화재, 폭발, 교통의 장기 중단, 국가 기관의 결정 및 법령으로 규정된 사유, 해협 봉쇄, 금수 조치, 수출입 금지(제한) 등, 그리고 이상 기상 조건과 자연재해, 즉 전염병, 강풍, 사이클론, 허리케인, 토네이도, 폭풍, 홍수, 적설, 결빙, 우박, 서리, 바다, 해협, 항구, 고개의 결빙, 지진, 번개, 화재, 가뭄, 토양 침하 및 붕괴,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계약(계약서, 협정 등)의 조건이나 법령 및 기타 규범 문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예외적이고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 목록에 없더라도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률”(이하 ‘상공회의소 규정’) 제6.9조의 기준에 부합하고, 우크라이나 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계약서, 계약 또는 협정에서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상황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규정 제6.9조는 계약 관계의 당사자가 불가항력 사유 증명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일련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해당 서류는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 사유의 예외성(예외적 성격을 띠고 당사자의 통제 범위 밖에 있을 것);
• 사유의 예측 불가능성(사유의 발생이나 결과를 해당 계약 체결 시점, 의무 이행 기한 이전 또는 해당 의무 발생 이전에 예측할 수 없었을 것);
  
• 사유의 불가피성(불가항력, 사건 또는 그 결과의 불가피성);
  
• 사유 또는 사건과 신청인의 특정 의무 이행 불능 사이의 인과관계(계약, 협정, 법률, 규범 문서, 지방자치단체 행위 등에 따른 의무);
  

불가항력 사유의 확인과 관련하여, 불가항력 사유(불가항력 상황)의 증명 절차는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불가항력 사유를 증명받기 위해 사업자는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법인 대표 본인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또한 신청서에는 별도의 서류 일체(계약서 사본, 인수인계서, 추가 합의서 등)가 첨부된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사업자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개인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21영업일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진다. 서류와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공회의소 대표는 불가항력 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서류를 분석하며, 최종적으로(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 대한 상공회의소 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