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 Plaza 난방망 파열 피해자 측 변호사: 소송 전망은 매우 긍정적

누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까요? 변호사 막심 코발이 답합니다.

1월 13일 키이우 골로세예프스키 구의 Ocean Plaza 쇼핑센터 인근에서 대규모 난방망 파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치 종말을 다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쇼핑센터를 가득 채웠고, 승합차 아래로 아스팔트가 꺼졌으며, 주차장의 차량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끓는 물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쇼핑센터에서 대피해야 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최소 1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3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7명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국은 6명을 직접 업어 옮겨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형법 제270조 1항("주거 및 공공 생활 기반시설의 고의적 파괴 또는 훼손")으로 사건을 분류했지만, 이후 검찰이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 변경된 죄명은 형법 제275조 1항("산업 제품의 안전한 사용 또는 건물 및 구조물의 안전한 운영에 관한 규칙 위반")입니다.

신체적 부상 외에도 수십 명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쇼핑센터와 매장을 임차한 기업뿐 아니라 주차장에서 차량이 침수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사고 첫날 밤부터 변호사들은 피해자 지원을 조율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회사 Berylstone의 파트너 블라디슬라프 벨로츠키가 이러한 호소를 담은 글은 페이스북에서 수백 건의 공유를 기록했습니다.

TK Media는 Ocean Plaza 난방망 파열 사고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률회사 Berylstone의 변호사 막심 코발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아직 이 문제는 열려 있습니다. 현재 사법기관이 수사 중이며, 난방망을 운영하는 키이우 난방에너지 공기업(KP Kyivteploenergo)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이우 시내 난방망의 운영, 진단 및 적절한 상태 유지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지는 주체는 바로 키이우 난방에너지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질문이 키이우 난방에너지 공기업을 향하고 있습니다.

— 현재 손해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 피해자마다 손해 규모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수만 흐리브냐 정도이고, 어떤 사람은 수백만 흐리브냐에 이릅니다. 어느 경우든 각 주체별 손해 규모는 개별적으로 확정되고 기록될 것입니다. 전체 재산상 손실을 보면 최소 수천만 흐리브냐에 달합니다.

— 소송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 소송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소송의 성패는 재산상 손해를 얼마나 정확히 기록하느냐, 원고가 법적 입장을 얼마나 적절히 선택하느냐, 그리고 피고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사법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소송의 기간은 대략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많은 만큼 개별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될까요, 아니면 집단 소송으로 하나의 재판이 진행될까요?

— 아마도 개별 소송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 개별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각 사건은 개별적이며 고유한 특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마다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규모도 다릅니다. 다만 사건을 심리하기 편하도록 이 소송들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 키이우 난방에너지 공기업은 공기업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은 도시(납세자)가 부담하게 됩니까?

— 네. 청구가 인용되면 실제로 손해배상 비용은 도시 예산을 채우는 재원인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 공기업 직원들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까? 최소 10명의 피해자가 있고, 7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기업 관계자의 실제 형사 책임 추궁 여부는 사법기관의 업무 효율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법기관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사안에 형사 범죄의 징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기관은 공기업 직원들의 직무 지침을 검토하고, 이 지침이 위반되었는지, 누가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반과 사람들에게 가해진 손해 및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기관은 이 사건에 범죄 구성요건이 있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구성요건이 있다면 공기업의 해당 직원들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은 수사에 달려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지금까지 대리하고 있는 의뢰인은 몇 명입니까?

— 지금까지 잠재 의뢰인 3명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현재 관계는 상담 단계에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다음 단계는 증거 수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