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가르히 법: 한 조항 재표결 필요, 라즈먀코프 수정안과 NAPC 성명

채택된 법에 법적 충돌이 있다.

9월 23일 우크라이나 최고라다는 올리가르히 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법에 법적 충돌이 있어 한 조항을 재표결해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내용을 전한다. 

라즈먀코프 수정안

최고라다 의장 드미트로 라즈먀코프는 밝혔다. 의원들이 올리가르히 법에 대한 그의 수정안을 지지했으며, 누군가를 올리가르히로 인정하는 결정은 국가안보국방회의가 아니라 NAPC가 내린다는 것이다. 

드미트로 라즈먀코프
최고라다 의장

위원회와 최고라다에 감사드립니다. 동료들과 함께 제출한 398번 수정안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제 NAPC는 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올리가르히 명부에 사람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라즈먀코프의 발표와 모순되는 수정안을 지지했다. 문제의 수정안은 398번과 406번이다. 

라즈먀코프의 수정안(398)에서는 누군가를 올리가르히로 인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반부패예방청장이다. 청장은 과도한 올리가르히 영향력 대응 위원회, 최고라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인물을 올리가르히 명부에 등록한다. 

누군가를 올리가르히로 인정하는 결정은 명령 형태로 발표되며 NAPC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그러나 의원들은 406번 수정안도 함께 반영했는데, 이 수정안에 따르면 올리가르히 인정 결정은 올리가르히 명부도 관리하는 국가안보국방회의가 내린다. 

라즈먀코프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코로나19에 다시 감염되어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이다. 

아라하미야의 발언

국민의 종 계파장 다비트 아라하미야는, 만약 최고라다 의장 라즈먀코프가 회의에 참석해 올리가르히 법안의 간소화된 심의에 반대했다면, 이는 계파와 라즈먀코프의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비트 아라하미야 
국민의 종 계파장

나는 그와 대화했고 지금도 대화하고 있다. 나는 그의 입장(올리가르히 법에 관한 — 편집자 주)을 묻지 않았다. 그는 텔레비전으로 봤다. 그는 환영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자신의 입장이 있다. 그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 같다. 우리는 그의 수정안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투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괜찮다, 보시다시피 그 없이도 잘 일하고 있다. 나는 라즈먀코프가 이런 절차(법안의 간소화된 심의 — 편집자 주)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일터에 있었다면 우리는 강력히 주장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 문제에 있어 분기점(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 — 편집자 주)이 되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계파와 라즈먀코프 사이에 모든 것이 괜찮은데, 그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올리가르히 법안에 반대 발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라하미야는 “갈등은 더 이상 공개적이지 않다”고 밝혔으며, “국민의 종”은 최고라다 의장의 회복을 기다렸다가 그와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 심의 중 라즈먀코프에게 전화했다고 덧붙였다. 

최고라다 의장 공보비서는 우크라이나 프라우다와의 논평에서 “의장은 자가격리에서 나온 뒤에야 모든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충돌

채택된 올리가르히 법에 법적 충돌이 있어 한 조항을 재표결해야 한다.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목소리 계파장

어제 그렇게 서둘러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니, 오늘은 허둥지둥 고치기 시작해야 하다니! 법에 법적 오류가 있다고 백 번도 넘게 말했다. 이제 법적 충돌을 바로잡기 위해 라다에서 한 번 더 표결이 필요하다(131조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서로 모순되는 세 개의 수정안(396, 398, 406)을 반영했다. 

젤레즈냐크는 밝혔다. 올리가르히가 어떻게 올리가르히로 인정되는지를 규정한 법 5조를 재표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을 재표결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NAPC의 입장

NAPC 청장 알렉산드르 노비코프는 우크라이나 프라우다와의 논평에서, 기관이 올리가르히를 명부에 등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법에 서명하면 등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노비코프
NAPC 청장

NAPC에는 최고라다가 표결한 법의 최종 본문이 아직 없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로 판단하면, 법에는 현재 서로 반대되는 두 규범이 들어 있다. 하나는 올리가르히 명부에 사람을 등록하는 주체가 국가안보국방회의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NAPC라고 한다. 법의 지배는 NAPC 팀의 기본 가치 중 하나이므로, 우리는 항상 법의 문언을 따른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하면 — 물론 우리는 이를 이행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규범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에 따르면 올리가르히 법안을 작성할 때 누구도 NAPC와 협의하지 않았다. 법 시행을 위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법이 발효된 후 NAPC가 결정할 것이다. 

NAPC의 신고 등록부는 올리가르히 신고서를 포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신고서 검증을 담당하는 부서도 검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