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셴코에 대한 구속 결정 보류…판사는 4시간째 평의실에 머물러

검찰은 10억 흐리브냐의 보석금을 요구했다.

반역죄 피의자인 제5대 우크라이나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에 대한 구속 결정 심리에서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판사는 평의실에서 4시간 넘게 머무르고 있다.

장시간 이어진 전 대통령 심리의 주요 경과를 정리했다.

피의자인가, 아닌가?

변호인단은 포로셴코가 이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회의원에게 혐의를 통지할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고, 검찰총장이 없을 경우 제1차장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문서에 부검찰총장 알렉세이 시모넨코가 서명했다. 따라서 변호인단의 판단으로는 이 혐의 통지는 불법이며, 구속 청구는 검찰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국회의원 측 변호인단이 밝혔다.

국가수사국은 혐의 통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로셴코에게 혐의를 통지한 것이 적법한지 오랫동안 심리했다

“이 화장지들은 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 포로셴코는 법정에서 수사관들이 혐의를 통지한 방식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법원은 페트로 포로셴코에게 혐의를 적법하게 통지했는지를 오랫동안 논의했다.

국가수사국은 변호인단의 모든 비판을 부인하며,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한다.

“검찰총장은 다른 검사들에게 혐의 통지서에 서명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검찰은 누가 혐의를 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또는 10억 흐리브냐 보석을 요구

심리 중 검사는 법원에 포로셴코를 구금하되 10억 흐리브냐의 보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금액의 근거로, 정치인이 5,000만 달러 이상과 4억 2,000만 흐리브냐를 신고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찰 측은 피의자에게 최고액보다 더 많은 보석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수사국은 “2014~15년 일시적으로 점령된 지역에서 석탄을 반입하고 루한스크·도네츠크 인민공화국 테러 조직을 지원한 우크라이나 시민 집단의 범죄 도식의 작동 상황 및 세부 사항”이라는 제목의 도표를 공개했다.

포로셴코의 변호인 일리야 노비코프는 법정에서 발언하며, 포로셴코에 대한 혐의 통지서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으며, 대체 무엇으로 기소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아공산 석탄 공급 중단과 다른 기업들로부터의 공급 개시라는 두 사실은 이미 은행과 내각에 여전히 보관돼 있던 문서들을 통해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두 수 작전’이라고 말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혐의 통지서에 담긴 그 음모론은 입증될 수 없고, 입증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노비코프는 주장했다.

“출발하자, 젠장!”: 포로셴코, 국가수사국 수사관들로부터 감정적으로 도망친 이유를 설명

페트로 포로셴코는 법정에서 감정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비판하고, 나라에서 이른바 ‘선택적 사법’이 되살아났다고 불평했으며, 자신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다는 지지자들을 떠올렸다.

“나는 제5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며, 대통령의 명예와 존엄을 침해하는 것은 형사범죄다.”

포로셴코에 따르면 대통령 직함은 “영원히” 유지되며, 그래서 혐의 통지서에 적힌 “모든 단어”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포로셴코는 “우크라이나 프라우다”와의 인터뷰에서 소환장을 전달하려던 상황에서 보인 감정적 행동을 설명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국가수사국 소속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장난꾼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페트로 포로셴코
국회의원

아니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입장 자체가 완전히 왜곡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운전기사의 입장이 매우 이상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약속 시간에 늦고 있었습니다. 제 보좌관은 다른 차에 타기로 미리 계획돼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어쩐지 얼어붙었고, 우리는 1분 30초 동안 움직이지 못했는데, 물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보좌관과 경호원이 말하기를, 출구에 장난꾼들과 블로거들이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수사국인 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실상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의 담당자들과 대화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반응

미국은 페트로 포로셴코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고 롭 포트먼 상원의원(공화당, 오하이오주)이 밝혔다.

그는 다른 미국 상원의원들과 함께 키이우에 도착했으며, 월요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다.

롭 포트먼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우리 미국은 모두 법치주의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이번 상황이 공정하게 검토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