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에 우크라이나는 어떤 존재인가? 동맹국인가, 회원국인가, 파트너인가?”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집결하면서 상당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한편 AP통신은 자사 기사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일부 자치권을 부여하도록 설득할 수 있으며, 미국 국무부가 향후 10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고 키이우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상황이 빚어진 원인 중에는 2008년 우크라이나에 “언제, 어떻게”가 될지 설명 없이 동맹 완전 가입을 약속하기로 한 결정이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의 “분리될 수 없는” 일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나토 확장이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 이보 달데르는 2008년 4월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가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로드맵 제공을 주장한 것과 이에 반대한 독일과 프랑스 지도자들 사이의 긴 협상 끝에 타협으로 생겨난 이 약속의 불확실성을 나토의 “치명적인 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보 달데르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푸틴을 자극하는 것은 나토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독립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우크라이나가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될 가능성을 낮췄다.
달데르에 따르면 현재 나토가 직면한 문제는 동맹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이다. 나토와 아무리 가까워도 우크라이나는 동맹의 회원국이 아니며, 그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관계자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AP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동부 점령지에 일정한 자치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할 계획인 가운데, 이 통신사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과 돈바스의 지위와 관련된 도전들이 미국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주의 점령 지역(ORDLO)에 일정한 자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기도록 압박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바이든에게 주어진 과제는 키이우가 “푸틴에게 굴복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의 일부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주재 전 미국 대사 스티븐 파이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의 통제를 받는 돈바스 일부가 자체 보건, 경찰, 학교를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주권이나 국가 정부의 의사결정 능력을 위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파이퍼는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비공개 협상을 아는 한 인사는 키이우가 돈바스의 문화 및 언어적 특수성과 관련한 변화를 포함해 “특별한 지위” 결정을 위한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역에 국가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헌법 개정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돈바스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 문제는 법률에 무엇이 명시되어 있는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포돌랴크는 예를 들어 법률에 ORDLO에는 전투가 없고 평화롭다고 명시할 수 있지만, 러시아 측은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전투에 계속 투자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분명히 우크라이나 법률에 무엇이 명시되었거나 명시되지 않았는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휴전, 인질 석방, 검문소(KPVV)의 정상 운영과 같은 합의의 기본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기본적인 생활 조건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는 여러 차례 약속되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바스의 실제 사실, 즉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10년 동안 나토 가입을 승인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키이우에 전했다고 한다.
이 매체에 따르면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열망을 “다듬어야 할”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에 일부 자치권을 부여하도록 설득하는 것과 함께 그에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