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낙태 거의 전면 금지…바이든 반응과 다른 주 상황

“심장박동법”은 성폭행 또는 근친상간 피해자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는다.

텍사스주(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에서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 중 하나인 “심장박동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확인된 이후, 즉 약 임신 6주 무렵부터 임신 중절을 금지한다. 

임신 6주 무렵에는 많은 여성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사와 활동가들은 법원을 통해 이 법의 시행을 막으려 했지만, 법안 작성자들이 문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 이를 저지하기가 어렵다. 법의 핵심 내용과 이에 대한 여론 반응을 정리했다. 

누가, 언제 법을 통과시켰나

2021년 5월 텍사스 주의회와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이 낙태법을 승인했다. 두 달 뒤 낙태 권리 옹호자들과 해당 시술을 제공하는 클리닉 관계자들이 이 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법의 시행을 막는 것을 거부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2020년 가을부터 보수 성향이 다수인 미국 연방대법원에 호소했다. 

9월 1일(법 시행일) 연방대법원 역시 “심장박동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대법관 아홉 명 중 다섯 명이 이 결정에 찬성했다.

이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려 했던 대법관 중 한 명인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동료 대다수가 “모래에 머리를 파묻었다”고 말했으며, 이 결정을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법은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한다

이제 텍사스에서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확인된 후에는 낙태를 할 수 없다. 인권 단체 자료에 따르면, 낙태의 85~90%가 임신 6주 이후에 이뤄지는데, 그 이전 시기에는 많은 여성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아직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장박동법”은 성폭행 또는 근친상간 피해자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는다. 텍사스의 가임기 여성 약 700만 명이 새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사실상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을 만들 것이다. 

미성년자는 낙태를 위해 부모나 후견인의 허가가 필요하다. 때로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절차를 지연시키고 임신 기간을 늘린다. 

“법체계 허점 파고들기”

텍사스 법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 이후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법이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여성이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임신 22~24주), 자신의 뜻에 따라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주에서 통과된 법은 공화당의 낙태 제한을 강화하려는 대규모 캠페인의 일환이다. 조지아, 미시시피, 켄터키, 오하이오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심장박동법”이 채택됐지만, 인권 운동가들의 소송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다른 주에서 법의 합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공무원들이 피고로 나섰다. 그러나 텍사스의 경우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첫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약속

낙태 반대 단체의 활동가이자 설립자인 릴라 로즈는 법 시행일을 놀라운 날이라고 평가하며 말했다: “심장박동이 확인된 모든 아이는 이제 낙태를 통한 살해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텍사스의 “심장박동법”을 헌법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