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백 퍼센트 이자율: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소액대출 기관에 대출 정보 투명 공개 의무화

금융 규제 당국이 소액대출 정보 제출에 관한 세부 요건을 확정했다.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은 비은행 소액대출 기관이 소비자 신용 서비스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출 총비용에 관한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요건을 승인했다. 

이는 금융기관 웹사이트, 광고 내 정보 게시, 대출 이용 중 고지, 그리고 소액대출 정보 공개의 특수성에도 적용된다. 

새 규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면, 소비자 대출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 모든 비은행 금융기관은 웹사이트에 통일된 표준 형식으로 서비스에 관한 전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에 따라 총비용, 서비스 이용 조건, 대출 계약 위반 시 결과 등에 관한 상세 정보가 담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6개월 후에는 모든 비은행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에 소비자가 선택한 대출 조건을 반영해 대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 웹사이트에는 소비자 대출 제공 조건에 관한 충분한 분량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수수료와 모든 지급금을 포함한 대출 총액(제3자 수수료 및 보험사, 국가 등기소, 공증인, 감정인 등 부대 서비스 비용 포함);
• 실질 연간 이자율;
  
• 기간과 금액;
  
• 조기 상환 조건;
  
• 대출 조건 위반 시 위약금 등. 
  

소비자는 대출을 고르는 단계에서부터 다른 금융기관이나 은행의 유사 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웹사이트에서 완전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 웹사이트는 3개월 후부터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목록을 명확히 담고 있어야 한다. 

특히 대출 이용 중 금융기관은 소비자와 합의한 소통 채널,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메신저 또는 금융기관 웹사이트의 고객 개인 계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대출 후 처음 며칠간 0% 또는 0.01%라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이자율만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비자 대출 광고에는 실질 연간 이자율(보통 수백 퍼센트를 넘는), 최대 금액과 대출 기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특정 대출 상품의 조건을 담고 있지 않은 금융기관의 이미지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광고에서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이 시각적 인지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되므로, 글꼴, 광고 문구의 색상과 배경, 배치 등에 관한 요건도 제안되었다. 

비슷한 요건이 이미 소비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적용되고 있다. 해당 결정은 2021년 10월 8일부터 발효된다.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의 소액대출 분야는 원칙 없는 영업으로 악명이 높다. 대출은 신원 확인 없이 인터넷에서 자주 실행된다. 그 결과 타인의 개인 정보를 얻은 사기꾼들이 무관한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적지 않게 생겨난 이런 업체들은 사람들의 금융 지식 부족을 이용해 이득을 챙긴다. 계약서상의 이자 조건은 보통 작은 글씨로 적히거나 모호한 형태로 기재되며, 전면에는 우대 기간의 매력적인 조건만 내세운다.

이때 대출은 짧은 우대 기간이 지나면 원금에 막대한 이자가 붙기 시작해 매일 채무액이 크게 바뀌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렇게 이자율이 때로 연 1000%에 이르기도 한다. 

채무 불이행 시 차주는 협박, 공갈, 가족과 지인에 대한 위협에 기반한 가혹한 채무 추심 체계에 직면한다. 가족에 대한 공포 조성은 차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