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투자 환경이 사업하기에 늘 우호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기업과 정치의 긴밀한 결합, 그리고 사정기관에 의한 기업 사냥(레이더) 위협은 기업가들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낳는다. 이를 줄이기 위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0년 1월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우크라이나 경제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게 정부가 '투자 보모'를 배정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2020년 5월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의 조건을 바꿨다. 이제 3,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모든 기업가에게 개인 '보모'를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해법을 찾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편안한 조건을 제시하려 애쓰는 동안, 우크라이나 기업가들에게 '투자 보모'는 종종 수사관과 검사가 된다. 사업 자체의 특성과 국내 비즈니스 문화는 서구의 비즈니스 기준과 늘 같지 않다. 시장에서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입찰에서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해 사정기관에 경쟁자를 '주문'하고, 언론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캠페인을 벌인다.
회사를 세우고 시장에 품질 좋고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업이 성장하는데 회사가 정치 엘리트와 사정기관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제복을 입은 손님들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7월 초 ECO-FORCE의 공동창업자 이고리 비소친은 자신의 사업에 대한 압박을 주장하며, 검찰총장실(OGP)과 국가수사국(GBR)이 경쟁자의 의뢰를 받아 형사사건을 날조했다고 비난했다.
ECO-FORCE와 ECOTEK-OIL은 아마도 우크라이나 산업 폐기물 처리 시장에서 가장 진보적인 기업일 것이다. 2016년 시장에 진입한 ECO-FORCE는 특수 설비를 갖춘 매립장과 여과 수조라는 독자적인 폐기물 처리 기술을 산업 공장에 제안하면서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얻었고, DTEK 및 Ukrgazvydobuvannya 같은 산업 대기업과 협력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에서 폐기물 처리라는 관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시추 폐기물은 단순히 실어 나가 묻혔고, 주된 수혜자는 생태부 관료들 및 사정기관과 연결된 다양한 관료들과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었다.
2019년 9월부터 ECO-FORCE는 형사 의제 속에 놓이게 되었다. 먼저 공동창업자 이고리 비소친에게 형법 제191조(직무상 지위를 남용한 재산 횡령)에 따른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후 거의 1년이 지나 혐의는 제190조(사기)로 바뀌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 검사 알렉산드르 피드리스니가 이 수사도 중단하고, 형법 제236조(환경 안전 규정 위반)에 따른 새로운 사건을 열었다. 직무 남용 또는 사기에 관한 사건은 무너졌다. 사기 혐의는 피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검사들이 설득했음에도 어떤 회사도 스스로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는 1년 반이 지나도 여전히 법정에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비소친은 새 형사사건의 개시에 대해 논평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목적도 없습니다. 실제 목적은 '쇼가 계속되는 것', 그리고 회사가 '형사 의제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업가는 확신한다. "수색, 신문, 체포, 사업 활동 봉쇄와 함께요."
TK Media는 ECO-FORCE의 공동창업자 이고리 비소친, ECOTEK-OIL의 프로젝트 매니저 글렙 리즈코프, 그리고 노스페라 법률회사의 형사 사건 변호사 비탈리 본다르추크와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시추 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누가 이 시장을 통제하는지, 그리고 왜 '사정기관'이 이 시장을 '정리하려'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고리 비소친, ECO-FORCE 공동창업자
산업 폐기물 처리 일을 한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2016년부터입니다. 2016년에 저는 ECO-FORCE를 설립했고, 필요한 허가 서류를 모두 받았습니다. 4번째 또는 5번째 시도 끝에야 매우 복잡하고 규제가 많은 해당 부처(생태 및 천연자원부 — 편집자 주)에서 면허를 받았고, 그 뒤에야 비로소 실제로 생산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야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고,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폐기물 처리 분야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약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세운 약국 체인이 있었습니다. 그 체인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뒤, 크레멘추크 출신의 제 친구가 1970년대 소련 최대 섬유 공장이 크레멘추크시에 세웠던 콘크리트 저수조와 특수 부지, 즉 매립장을 인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특수 부지와 저장 탱크는 염색 생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소련식으로 만들어졌고 특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지를 인수했고, 3급 및 4급 위험 산업 폐기물 매립을 위해 용도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런 매립장이 대체 몇 개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콘크리트와 물유리를 사용해 지어지고, 산업 폐기물 매립 목적으로 토지가 지정된 유사한 매립장은 알지 못합니다. 유사한 곳이 있긴 하지만, 우리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안전 규범과 규칙을 모두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셀 수 없이 많은 서류를 모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업을 준비하는 데 2년을 썼습니다. 엄청난 수의 승인 문서와 허가서를 모았고, 면허를 받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술과 물질·기술 기반이 독특했기 때문에, 우리는 파트너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계약자가 되었고, 계약을 따내고 입찰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일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 즉 처리하지 않고 실어 가서 묻어버리는 데 익숙했던 이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형사 사건, 수색, 신문, 그리고 '변기 물탱크'에 맞춘 주문형 혐의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주요 참여자는 몇이나 되고, 귀사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형사 의제 속에서 살기 시작하고, 검사들이 우리를 쫓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법원에 다니고 신문을 받으러 다니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파트너들 앞에서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고, 사정기관과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장 자체는 꽤 가혹합니다. 이런 종류의 활동에 대한 특별 면허를 가진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물질·기술 기반을 갖춘 회사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산업 시설은 생산 과정에서 완제품 외에도 폐기물을 만들어냅니다. 생산 폐기물은 어딘가로 치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모든 산업 시설은 어떤 식으로든 유해 폐기물 취급 면허를 가진 회사 중 하나와 거래하며, 그 회사로부터 폐기물 처리, 매립, 소각 등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은 공장이 매우 적고 시장에 도는 돈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벌 수 있는 자유 자금의 몫이 줄어들고 있고, 그 결과 경쟁이 치열해지며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비양심적 행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경쟁 회사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기술만이 아니라,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독특합니다. 즉, 어떤 '지붕'(후원자)도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주로 '부처 소속' 기업들이 일해 왔습니다. 생태 및 천연자원부에서 자리를 맡고 있던 사람들이 세운 회사들입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회사였고, 모든 것이 명령에 따라 돌아가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기술, 노하우, 경험, 물질·기술 기반으로 그 회사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회사마다 '지붕'도 다양합니다. 부처의 지붕도 있고, 보안국(SBU)의 지붕도 있고, 위원회의 지붕도 있고, 검찰의 지붕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두가 검찰의 지붕 아래로 옮겨 가기 시작했습니다.
역학을 이해하려면, 이 형사적 모험이 시작되기 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당시 시장 점유율은 어땠습니까?
시추 슬러지 처리 시장에 관해서라면, 가스, 석유, 신규 광상 채굴과 지질 탐사 분야에서 아직도 활기가 넘치고 돈이 도는 곳이니, 당시 우리는 시추 슬러지 처리 시장에서 아마 80% 정도를 차지했을 겁니다. 우리는 DTEK, Cadogan Petroleum 같은 회사들과 일했고, 그들의 시추 장비 두 대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탐사를 했습니다. 지오알리안스, 폴타바 석유가스 회사 등과도 일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많은 시추 회사와 협력했고, 그들은 우리와 긴밀하게 일했습니다.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 2016년에 시장에 들어와 독자적인 기술과 물질·기술 기반 덕분에 모든 주문의 80%를 차지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80% 이하는 아니었을 겁니다. 경쟁자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았고, 아마 2017년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첫 '인사'가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매체에 주문형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고, 매립장도 엉망이고,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고객과 파트너들에게도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완전히 규제가 없는 중세적인 시장이 있었고, 그 시장은 부처, 즉 여러 관료와 연결된 자기 사람들의 회사들이 성공적으로 돈을 벌던 규제 체계에 전적으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귀사가 등장했습니다. 투명한 회사이고, 투명한 물질·기술 기반을 갖추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가진 회사죠. 귀사는 기술에 따라 일하지 않고 낡아서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모든 경쟁자를 매우 빠르게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귀사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형사 사건이 생기기 전에 어떤 정보 공세가 있었습니까?
네, 정보 공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 의회가 모든 사정기관에 ECO-FORCE 회사의 활동을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매립장에 시추 슬러지를 실어 나르고, 들판과 강을 폐기물로 오염시키며, 아무 데나 쏟아붓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이사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Ukrgazvydobuvannya 입찰에서 이겼는데, 이는 우리 기술이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마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와 짜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계약을 이행하기도 전에, 그들은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며 형사 사건을 열었습니다.
누가 이 뒤에 있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이 뒤에는 부처 소속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InfoNews'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우리에 대해 중상모략 기사를 내보냈고, 그 책임자는 마리나 주코비나였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사'를 전했고, 자기 뒤에 진지한 사람들이 있으며 폐기물 시장은 그 사람들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것을 신경 쓰지 않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이 올바르게 조직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당신들에게, 시장은 그녀가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통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물론입니다. 우리는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 뒤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어떻겠느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 보고, 혹시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이나 공동 발전에 대한 비전이 있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물론 아무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검찰과 연결된 회사들의 주문을 받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귀사에 대한 명예훼손 캠페인은 얼마나 성공적이었습니까?
그 당시 누구도 이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경쟁은 있고, 모두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우리 파트너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지금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서류에 올라 있고, 형사 절차가 있으며, 모든 사람을 심문하고 소환하며, 편히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명예훼손 캠페인은 그들 쪽에서 제 생각에 잘 진행된 셈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2019년에 시작된 형사 추적이었습니까?
네, 2019년 9월이었고, 눈 폭탄처럼 갑자기 닥쳤습니다. Ukrgazvydobuvannya와의 계약을 이행하고 마무리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색, 신문, 압박, 강제 조치들입니다.
형사 절차는 이미 2019년 2월에 등록되었습니다. 폴타바 주 센차 마을 출신의 실업자 레긴이라는 성을 가진 미상의 인물이 낸 고소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191조(직무상 지위를 남용한 재산 횡령)에 따라 열렸습니다.
아마 이것이 '펀트'(사건을 만든 익명의 배후)일까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를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형사 절차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은 아마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들여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2019년 9월에 제게 혐의가 통보되었고, 곳곳에서 수색, 가면 쇼(마스크 쇼), 압수, 수거가 이루어졌으며, 신문과 강제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저를 구속하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중에 검사는 수사의 어떤 위험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소를 철회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당신과 직원들에게 마스크 쇼가 들이닥쳐 모두를 신문하러 끌고 갔다는 것입니까?
네. 심지어 Ukrgazvydobuvannya에도, 이사회 의장에까지 갔습니다. 검사가 관심을 가진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비소친 이고리 알렉산드로비치를 아십니까?" 이것이 지금까지도 그들 입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누구를 신문하든, 새로운 조항인 오염 혐의에 관해서도, 모두에게 던지는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고리 비소친을 아십니까, 그가 당신에게 불법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비탈리 본다르추크
변호사, 노스페라 법률회사2019년 9월 ECO-FORCE 유한회사의 한 창업자에게 혐의 통지서가 전달되었고, 그에 대한 구속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사의 구속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 검사는 자신의 항소를 철회했습니다. 구속의 근거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업자에게 혐의가 통보됨과 동시에 ECO-FORCE 유한회사의 계좌와 창업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걸렸습니다. 이후 법원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 계좌에 대한 압류를, 그리고 창업자 재산에 대한 압류도 취소했습니다. 2019년 9월 이후 검사 포드리스니 A. A.는 사전 수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고, 기한이 다해 가는데 범죄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세 차례 중단했습니다(법에 따르면 혐의 통지 후 사전 수사는 두 달 안에 끝나야 합니다).
2020년 5월 기 창업자에게 형법 제190조(사기)에 따른 새로운 혐의가 통보되었습니다. 형법 제191조(횡령)에 따른 사건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형법 제191조와 제190조는 명백히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검사는 자신의 평판을 잃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에게 과제는 주문을 이행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질문들의 목적은 그저 당신을 '독성'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정확합니다.
형사 절차는 우크라이나 형법 제191조, 즉 특히 큰 규모의 예산 자금 횡령 조항에 따라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년 동안 단 한 명의 예산 관계자나 공무원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주체가 아니고, 그저 평범한 회사의 공동창업자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혐의를 우크라이나 형법 제190조, 즉 사기로 바꿨습니다. 즉, 저는 이제 사기꾼이고, 범죄 집단의 조직자입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Ukrgazvydobuvannya를 '속였고' 그들에게서 돈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Ukrgazvydobuvannya 쪽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고, 계약은 모두 이행되었고, 은행 보증금은 반환되었고, 대조 확인서도 서명되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명예훼손과 저 및 회사 직원들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법정에 가져갈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물론 절차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은 번거로움, 노력, 금전적 비용이고, 저는 직원의 절반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 조항에 따른 형사 사건인데,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즉 Ukrgazvydobuvannya가 피해자라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편지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사 알렉산드르 피드리스니는 우리에 대해 생태부, 크레멘추크 시의회, 그리고 시장 앞으로, 환경 감독국에 편지를 씁니다. 환경 감독국은 지금 검사 피드리스니에 의해 눈을 가리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현장 점검에 동원됩니다. 감독국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서 검사들에게 넘기지만, 우리에게는 결과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수사 비밀을 이유로 듭니다. 예전에 이 기관의 책임자는 바딤 오시펜코였는데, 그는 생태부 환경안전국장 세르게이 루키안추크의 측근이었고, 루키안추크의 기업들은 지금도 산업 폐기물 처리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책임자 마르토센코는 검사 피드리스니의 우리 기업에 대한 형사 사건 날조에 공범이 되려는 것일까요?
DEI(국가환경감독국, 편집자 주)의 선별적 접근에 대해서는 결론도 말해 줍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에는 시추 슬러지가 훌륭한 품질로 있다고 하면서, 우리 것은 독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검찰의 갈고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기 혐의는 피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사건에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Ukrgazvydobuvannya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지 않으며, 이에 관한 공문도 보냈습니다. 입찰 결과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ECO-FORCE 유한회사의 가격 제안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의 제안보다 단 2.2% 높았을 뿐입니다. 또한 ECO-FORCE 유한회사는 적절한 작업 경험을 입증했고, 액체 및 고체 시추 폐기물을 보관할 두 개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비탈리 본다르추크,
변호사, 노스페라 법률회사2019년 중반 ECO-FORCE 유한회사는 계약에 따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주식회사 Ukrgazdobycha는 이의 없이 작업을 인수했고, 제공된 서비스 확인서와 대조 확인서에 서명했으며, 은행 보증금(계약이 부실하게 이행되었을 경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제공됨)을 반환했고, 토지를 복원한 후 농업용 토지로 쓸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국가수사국(GBR)에 어떤 불만이 있었다면, 그것은 은행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에 회사와 주식회사 Ukrgazdobycha에 표명했어야 합니다. 국가수사국이 이미 반년 동안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계약에 따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키예프 시 국가수사국 지부는 ECO-FORCE 유한회사의 직원을 신문에 부르지도 않았고, 회사에 단 한 건의 요청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해할 만합니다. 키예프 시 국가수사국 지부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시장에서 제거하라는 주문을 이행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새로운 형사 사건이 열렸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조항이라고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형법 제236조에 따라 열렸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오염은 아니고, 사람의 생명에 죽음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오염을 야기한 시설의 불법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제 그들은 형사 추적의 대상으로 매립장 자체를 골랐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음 단계는 매립장의 압류, 공장의 가동 금지, 그리고 '보세요, 이런 조항이 있으니 면허를 빼앗아야 합니다'라는 부처에 대한 청원이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1년 반 동안 그 사실관계로는 아무것도 맞아떨어지지 않고, 법정 전망도 없으며, 기한 측면에서도 곧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조항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건을 중단했습니다. 지금은 새 사건을 열었고, 다시 두 번째 신문 물결이 시작됐는데, 질문은 똑같습니다. "비소친을 아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그는 이런 식으로 불법 지시를 내리던 깡패입니다." 실제 오염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의 틀 안에서 아직 아무런 혐의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업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위해 기업 이사를 표적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두고 봅시다.
검찰은 자신들의 법적 입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1년 반의 수사가 지났는데도 사실상 우리에게 제시할 것이 없고, 법정에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피드리스니는 지금 직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 측 증인이 되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범'이라며 겁을 줍니다. 그들에게는 검찰의 주장을 확인하고, 그들이 쓴 논지를 되풀이해 줄 수 있는 외부인 누구라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물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날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누군가 당신에게 어떤 조건, 제안, 협상을 가지고 접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검사 피드리스니는 우리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시장에서 치워 버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한 주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협상이 없습니다.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저 하나만 붙잡고 살 리가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검사와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모든 질문을 던질 때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검찰의 권한 남용에 관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날, 검사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구성이 되지 않아 항소심이 열리지 못했고, 심리는 7월 2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피드리스니가 복도로 나왔을 때, 제 변호사 중 한 명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я буду іти до кінця)." 그가 어디까지 갈지 저는 모릅니다. 저의 목숨에 대한 위협일지, 제 가족의 목숨에 대한 위협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아마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검사와 저를 주문한 모든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시추 슬러지를 실은 트럭들이 다니고 있고, 시추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은 '실어라, 옮겨라' 방식으로 공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동시에 5~6개의 우물이 뚫리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슬러지가 독성이 있다면 그건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슬러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최종 수혜자가 피드리스니 씨와 그의 상사인 기업들이 운영되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디로 실어 가고 있습니까?
글렙 리즈코프, ECOTEK-OIL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
ECOTEK-OIL 회사는 ECO-FORCE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ECOTEK-OIL은 ECO-FORCE의 하청 기관입니다. Ukrgazvydobuvannya 회사가 시추 폐기물 처리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입찰 조건에는 시추 폐기물의 탈수 및 무해화 기술 보유가 필수로 명시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와 ECO-FORCE 사이에 어떤 인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약에 서명했는데, 우리가 탈수와 무해화를 맡고, 그들이 처분을 맡는 식이었습니다.
시추 폐기물 처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입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항상 암바르(웅덩이) 방식 시추가 있었고, 최근에는 무암바르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암바르 시추란 무엇입니까? 암바르 시추는 시추기 옆에 큰 구덩이를 파서 모든 폐기물을 그곳에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케피르처럼 걸쭉한 덩어리, 시추 이수, 굴착된 암석, 모든 것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다음 시추가 끝나면 구덩이를 메우고, 풀씨를 뿌리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암바르 시추였고, 모두가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폴타바와 하르키우 주에는 지하수위가 높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암바르를 파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게다가 공청회라는 의무 절차도 생겼습니다. 시추 전에 공청회가 열렸는데, 현지 주민들이 들판에 그런 암바르와 폐기물이 필요 없다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시추 회사들은 시추 폐기물 운송과 처리에 대한 입찰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시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어 갈 곳도 없습니다. 유일한 선택지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매립장은 우리 것을 포함해 두 곳뿐이고, 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하나는 하르키우 주에, 다른 하나는 바로 ECO-FORCE 매립장입니다. 면허를 가진 유해 폐기물 처리 회사들은 시추 폐기물, 즉 시추 슬러지를 싣기 시작했고, 합의된 곳, 즉 가장 가까운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면 이런 트럭들이 시추 폐기물을 싣고 나가 매립장으로 가는 훌륭한 기사와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이 환경에 얼마나 해롭습니까?
시추 폐기물은 4급 위험 등급에 속합니다. 4급은 중간 정도로 위험한 폐기물입니다. 하지만 이 폐기물의 '케피르 같은' 농도 때문에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둘 수도, 수도 시설에 흘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바로 정화 시설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고체 부분과 물을 분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Ukrgazvydobuvannya를 위해 '여과 수조'라는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시추기 옆에 이런 여과 수조를 설치합니다. 지름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시추기에는 30미터짜리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시추 슬러지를 주입합니다. 플로큘레이션 스테이션을 이용해 시약, 응집제, 응고제를 넣는데, 그 역할은 고체 덩어리를 모으고 물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물은 수조의 여과벽을 통해 물 통로를 따라 물 수거부로 흘러갑니다. 이 물은 재사용되어 시추 이수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시추가 끝나면 건조 잔류물이 남는데, 이것은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복토재나 건축 자재로 2차 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세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시추 폐기물 처리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크라이나의 시추 현장에서 일하면서, 외국의 시추 전문가들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분야가 가장 발달한 곳은 카자흐스탄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유전 바로 옆에 시추 폐기물 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에게는 이 일을 위한 인프라가 전혀 없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 두 곳과, 사정기관과 협력하며 '실어서 가능한 곳으로 옮기는' 훌륭한 사업을 찾아낸 수많은 회사들만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제안한 뒤,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폐기물은 시추 현장에서 바로 처리되며, 대형 트럭이 대량으로 다니지 않고, 도로 위에 아무것도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폐기물이 2차 원료로 재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저항이 시작되었고, 그 주된 목표는 우리와 우리 기술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회사가 '실어서 가능한 곳으로 옮기고, 돈을 빼 쓰고, 그다음 일은 될 대로 되라'는 원칙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처리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법률 '폐기물에 관하여'를 읽어 보시면 '폐기물 취급의 위계'가 나옵니다. 첫째는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폐기물을 재처리하고 재사용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매립인데, 이는 기술이 재처리에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그때 비로소 매립장으로 실어 가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이것이 야만적인 접근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재처리 기술을 들고 등장했을 때, 그것은 물론 모두에게 놀라움이었습니다.
이 기술로 얼마나 일해 오셨습니까?
현재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다섯 개 시추 현장에서 작업했습니다. 시추 현장 하나는 대략 5천 입방미터의 폐기물입니다. 그중 2천 입방미터는 우리가 여과한 물로, 시추 이수 제조와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은 이 물의 운송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국영기업 Ukrgazvydobuvannya는 물을 여과해 재사용했고, 그 물을 운반하는 비용을 내지 않았으므로 돈을 아꼈습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한동안은 면허가 생태부에서 그냥 팔렸고, 부처는 그것을 이리저리 나눠 주었으며, 가격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은 그런 식으로 형성되었고, 따라서 일하는 방식도 같습니다. 괜찮은 입찰이 나오기만 하면 곧바로 환경 운동가와 활동가들이 나타나고, 분배 다툼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결국 이런 식입니다. 가서 폐기물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버렸는지는? 그것도 누군가는 일이라고 셉니다. 우리는 실어 가서 묻는 서비스가 아니라 시추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어 나르던 아이들 사이에 등장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전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돌과 막대기로 불을 얻는 중세 시장이 있는데, 불을 붙일 줄 아는 누군가가 나타나자마자 형사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죠. 기술은 어떻게 등장했고, 어떻게 도입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Ukrgazvydobuvannya의 시추 폐기물 실어 나르기 및 처리 입찰을 따냈을 때, 저는 이것이 그냥 싣고 나가서 아무 결과 없이 치울 수 있는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케피르 같은 덩어리이고, 싣고 어떻게든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에 어떤 선택지가 존재하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을 만났고,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했으며, 예전에 호수 바닥 퇴적물과 모래의 탈수에 쓰이던 기술을 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석, 결론, 허가 서류, 기술 조건을 얻기 위한 큰 작업이 있었습니다. 서류 작업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기술이 처음 도입될 때, 특히 Ukrgazvydobuvannya 같은 회사에서는 서류와 허가가 매우 많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추 폐기물을 완전히 재처리하는 기술이 제안되었습니다. '케피르'가 재사용될 물과 2차 원료로 바뀌어, 건축에 쓰이거나 다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즉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복토에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규정상 층을 번갈아 쌓아야 합니다. 폐기물층, 흙층, 폐기물층, 흙층. 하지만 그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폐기물을 쏟아붓는데, 이는 부패, 해충, 악취, 설치류, 조류, 감염 확산 등으로 이어집니다. 복토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토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두 가지 환경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매립장에 버려지지 않은 시추 폐기물을 재처리하고, 가장 가까운 지방 자치 단체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복토용 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석, 영상, 활동가의 입회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는 최대한 투명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시추 현장에서 슬러지 속에 허리까지 잠겨 일하고, 큰 팀으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집에 마스크 쇼가 들이닥치고, 자동소총을 든 덩치 큰 자들이 오고, 수색과 모욕이 이어지면, 그러면 그 이후에 앉아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참여자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이 기술을 특별히 도입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다는 것입니까?
네. 본질적으로 사건은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저에게는 형사 추적의 유일한 목적이 기술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점이 완전히 분명합니다. 폐기물을 싣고 가장 가까운 매립장에 옮기는 데는 머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