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 우크라이나에서 세금을 물리자는 제안이 말이 안 되는 이유

쉽게 설명합니다.

1+1 미디어 그룹의 전 최고경영자이자 현재 국회의원이며 국민의 종 소속으로 키이우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알렉산드르 트카첸코는 넷플릭스와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버는 다른 온라인 기업에 세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유럽연합에는 그런 규정이 존재하며, 넷플릭스는 실제로 EU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최소 30% 이상 내놓아야 한다. 언어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시장은 현재 공급자들이 우크라이나어를 도입하기에 그리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급자들은 주로 러시아어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국회의원들이 기껏해야 쓸모없고 최악의 경우 매우 해로운 아이디어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넷플릭스, 유튜브 또는 우크라이나에 물리적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생각조차 말이 안 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는 외국 서비스의 운영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방법이 있기는 하다. VK, mail.ru 등 러시아 자원에 적용했던 것처럼 금지 조치를 취하고, 넷플릭스가 세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공급자들에게 접속 차단을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침략국의 자원을 금지하는 것과 미국 기업에 같은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웹사이트와 앱 접속을 차단하는 더 유연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행히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만리방화벽이나 러시아의 로스콤나드조르 같은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으며, 그 길을 따라가려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적절하지 않아 불가능하다.

넷플릭스 등은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

우버가 활동 특성상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넷플릭스의 모든 설비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곳에 있다. 국가는 그 대가로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사실만으로 세금 징수에 충분하다고 본다면, 미국에서 활동하며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접근을 제공할 뿐인 미국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해외 물품 직접 구매와 무엇이 다르며, 우크라이나가 이것에 어떤 근거로 세금을 물릴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 질문마저 제쳐 두더라도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국가는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넷플릭스 서비스를 결제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넷플릭스는 본질적으로 다른 외국 사이트와 다르지 않다

넷플릭스가 가디언(The Guardian)과 무엇이 다르기에,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인터넷 접속에 대해 세금을 걷고 다른 쪽에는 꿈에서도 그렇게 못 하는 것인가?

유료 구독이 넷플릭스와 가디언을 구분하기에 충분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자료 접근에 대해 역시 돈을 받는 워싱턴포스트와 넷플릭스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거기에도 분명 유료 구독자 중 적어도 일부 우크라이나인이 있을 것이다.

인터넷상의 유료 서비스 언론, 동영상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 이용자 중에는 우크라이나인도 있을 것이다. 모두에게 세금을 물릴 것인가?

우크라이나는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잃게 된다

한편으로는 해적 행위로 타격을 입고, 다른 한편으로는 메고고(MEGOGO)나 올TV(OllTV) 같은 현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 가격 경쟁이 무너진 우크라이나 시장은, 이 서비스들의 요금이 국제 서비스에 비해 저렴하다는 의미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애플(아이폰 판매가 아니라 회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 모두에게 매력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들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것에 비하면 푼돈을 번다. 이로부터 다음이 도출된다:

가) 설령 그들이 어떤 이유로 세금 납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얻는 것은 푼돈뿐이다. 그리고 규제가 심한 나라, 거래하지 않는 편이 나은 나라라는 평판만 얻게 된다.

나) 만약 그들이 세금 납부에 동의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주민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의 사업 매력도에 또 한 번 끔찍한 타격이 될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들이 어떤 세금도 내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 자사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지도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들로부터 돈을 걷겠다는 의도를 밝히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것이며, 그들에게 아무것도 맞설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발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겠는가?

우리는 미국도, EU도, 중국도 아니므로 누군가가 우리 시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사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애플 TV+ 또는 그 밖의 어떤 서비스에도 세금을 물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능한 한 많은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여기서 운영되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해적판이 아닌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바라야 한다.

넷플릭스의 우크라이나 유료 사용자가 많을수록 우크라이나 시장은 외국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이 된다. 투자가 늘면 돈이 늘고, 돈이 늘면 사람들이 더 부유해진다. 이것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세금이라는 멍에를 씌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이롭고 전망이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