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법 절차 디지털화 앱 “예수드” 공개: 목표와 기능

발표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사법행정국(GSA)에서 “예수드” 모바일 앱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사법 절차를 쉽게 만들기 위한 이 앱 발표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개발자들에 따르면 “예수드” 모바일 앱은 소송 서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 서류와 법원 통지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로써 외딴 지역 주민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우크라이나 주민이 사법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회에서 개발자들은 폐쇄형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뒤 이 모바일 앱을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렉세이 살니코프
우크라이나 국가사법행정국 직무대행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스마트폰 속 법원” 이니셔티브 실행에서 이번 앱은 첫 단계에 불과하며, 사법 체계에 대한 재정 지원이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 안에 도입할 수 있었던 결과물입니다.

“예수드” 앱으로 다음이 가능합니다:

• 전자 사무실에 새 문서가 도착하거나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태가 바뀔 때 알림을 받기;
• 사무실로 법원이 보낸 사건, 절차, 절차 서류를 다시 살펴보기;
  
• 사용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신청서, 청원서 및 기타 서류를 열람하기;
  
• 사용자의 사무실에 보관된 위임장과 영장을 열람하기;
  
• 사용자가 발급한 위임장과 영장을 취소하기.
  

로만 바비
국회의원, 사법 디지털화 및 관련 법제도 실무그룹 대표

안타깝게도 사법 접근의 편의성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존재합니다. 특히 팬데믹과 무력 침략 상황에서 이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과제는 법원 접근과 시민의 권리 보호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법원 시스템은 이러한 편의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개발자들에 따르면 앱 예산은 약 36만 흐리우냐였으며, 이 비용은 우크라이나 유엔개발계획(UNDP) 대표부가 부담했습니다.

세르게이 초르누츠키
국가사법행정국 부국장

우리는 2018년부터 시험 운영해 온 “전자법원” 하위 시스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모바일 기기와 스마트폰으로 “전자법원”에 더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모바일 버전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사법행정국은 이 아이디어와 함께 앱의 기술 사양과 기능 요건도 마련했습니다.

그는 현재 모든 허가 서류 작성을 마쳤고, 유엔개발계획(UNDP) 프로젝트와 관련 계약도 체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배타적 재산권이 프로그램 코드와 함께 국가사법행정국에 넘어갔으며, 이제 제품의 추가 현대화와 유지보수를 위해 어떤 외부 개발사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초르누츠키는 이 모바일 앱이 우크라이나 동부 무력 분쟁 지역, 특히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지역의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앱은 사법 접근을 쉽게 하며, 일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분계선을 넘을 필요가 없도록 해줍니다.

앱 이름과 관련해 초르누츠키는 '예수드'의 '예'가 '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의미의 '있다'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전환부의 다른 서비스들, 특히 '예말랴트코'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