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가 겐나디 드루젠코: 운전자가 아니라 시스템과 기계의 구조를 바꿉시다

그는 헌법은 사회적 계약을 적절히 반영할 때에만 작동한다고 봅니다.

채널 “아이슬란디야”의 새 방송 “대척자들”에서 우크라이나 시민운동가이자 법률가 겐나디 드루젠코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필요한 변화, 불법 무장단체, 그리고 대선에서의 이상적인 스파링 파트너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헌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무엇이 담겨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답은 조금 다른 관점에 있습니다. 즉, 제가 쓰거나 우리가 쓰거나, 아니면 학자 집단이 쓰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늘 그래왔듯 헌법학 교수들을 모아 만드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사회가 대체로 적절하게 반영할 때에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그 주위에 뭉치는 바로 그 사회적 계약 말입니다.

기술적인 규범들, 특히 대법원의 해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는 권리가 사실상 두 가지였습니다. 계약의 자유가 절대적이었고, 우리가 합의했다면 그 사람이 총에 맞아 죽어야 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서명할 의지가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절대적 사유재산이었습니다. 즉 두 개의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노동도 그런 전제에서 나왔습니다.

합의했습니까? 했습니다. 사람은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에 이르렀을 때 헌법 혁명 전반이 일어났고, 국가는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 최저임금은 얼마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에게는 낯선 이 새로운 헌법 규범을 내세운 루스벨트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말하자면 그의 반대편, 즉 이 새로운 정책의 주요 법률을 번번이 무효화한 대법원을 지지할 것인가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수억 명에 이르는 미국 사회가 이 헌법 혁명을 지지했다는 뜻입니다. 즉, 미국인이라는 것, 미국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대중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사회적 계약의 기본 원칙이 설명되지 않는 한, 우리가 복도나 도서관, 또는 또 다른 헌법위원회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써 내려간다 해도 그것은 죽은 채 태어난 아기와 같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해낸다면... 지금 칠레에서는 우리 눈앞에서 헌법 개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누코비치, 쿠치마, 유셴코, 모두 물러나라는 구호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칠레의 가장 큰 성과는 전임 대통령이 이런 헌법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마을과 도시로 찾아가 왜 이것이 중요한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산티아고에서 시위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불태우고 경찰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구호는 분명했습니다. 대통령 퇴진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아니라 시스템, 즉 기계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은 효과가 있다는 말이군요. 

계몽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먼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것이 헌법학 교수들만 아는 난해한 사안이 아니라 모두에게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상 의료를 헌법에 명시한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국내총생산이 이렇게 작다면, 기껏해야 5%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도 의료도 망가집니다. 미국에서든 유럽에서든 CT 장비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가 CT를 생산하지 않으니 더 비쌉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같은 백만 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GDP의 18%가 의료에 쓰이고, 폴란드에서는 8~10%, 즉 유럽에서는 8~10% 정도가 쓰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죠. 그러니 5%로는 사적 자금과 보험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의료는 무너집니다. 5%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의사들에게 상징적인 월급만 주고 일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붕대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키이우에서도, 제 아내가 아동 외상외과에서 일하는데, 말하자면 가장 신성해야 할 곳에서 환자들이 소리칩니다. “헌법에 무상 의료 지원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 옳습니다.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헌법에 무상이라고 아무리 써도, 붕대, 클로르헥시딘 같은 기본적인 물품이 어딘가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복잡한 골절에 쓰는 티타늄 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선한 의도가 헌법에 적히면서 오히려 제도 자체를 망가뜨리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하나를 써 놓고 경제의 법칙이 다르게 작동하면, 헌법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고프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진과, 그저 법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환자들을 서로 맞붙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틈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현실과 문서로 적힌 것 사이의 틈 말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조항을 그냥 지우고 사회적 약속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대부분이 많지 않은, 사실상 가난한 생활을 하는 나라에서는 사회적 규범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법원에 가져갈 수 있는 보장된 권리로 명시한다면, 우리는 그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하니까요. 바로 납세자입니다.

돈을 낼 곳이 없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폴란드에도 유사한 규범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법적 보장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을 위한 일정한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 의료가 최대한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딱딱하게 “지원은 무상으로 제공된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문장은 끝입니다. 마침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 법률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치적 지침으로 둔다면, 선거에서 정당에게 실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방에는 조금 덜 쓰고 의료에는 조금 더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폴란드식 방식입니다. 우크라이나식이라면, 대건설 사업에 조금 덜 쓰고 의료에 더 쓰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들이 정반대로 했을 때처럼요. 의료에서 돈을 빼내 대건설 사업에 쏟아부었고, 병원에서 산소가 부족해 사람들이 그냥 죽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비효율적인 관리 때문에 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의료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산에 우리만의 세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수프룬의 이름을 딴” 개혁은 늘 돈이 환자를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염병을 다룰 때에는 돈이 환자보다 먼저 가야 합니다. 감염병 병원을 준비하려면, 환자가 오지 않는다면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결국 시신 보관소로 옮겨집니다. 즉, 일정 수는 시신 보관소로 가야 하고, 그들에 대한 비용이 지불되어야만 산소를 확보해 병원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현실 인식이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대한 참전용사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투 참가자는 41만 명입니다. 그 가족까지 합치면, 최소 50만 명 가까이입니다. 그중 일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헌법 제17조는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14조와 제17조는 법으로 정하지 않은 무장 조직을 만드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2014년에 제 많은 친구들이 군사위원회로 달려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으니 돌아가서 쉬세요.”

그들은 자원대대를 만들었고, 헌법의 직접적인 지시, 즉 조국을 수호한다는 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자원대대를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었고, 그것도 총기가 아니라 칼, 예를 들어 낫, 활, 화살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즉, 형사적 결과를 낳는 불법 무장 조직입니다.

정치 상황이 이 조항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러시아 세계를 좋아하는 자들이 언젠가 다시 권력을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아쇠는 당겨져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포로셴코가 왜 이 걸쇠를 풀지 않고, 법을 도입하지 않았는지 정치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조국을 적으로부터 지키고 싶다면, 그 적은 항상 더 강하고, 자원이 많고, 수가 많을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온 국민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즉, 적이 영토방위와 빨치산 전쟁이 있고, 땅이 발밑에서 불타오를 것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나폴레옹이 말했듯이, “창은 누구에게나 좋지만 그 위에 앉는 것은 불편하다.” 이것이 러시아와의 대치에서 나라의 핵심 논거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중이나 미사일 부대에서 그런 우위를 가진 군사 분석가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만 그 위에 앉아 있기는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 헌법은 사실상 이 경우 푸틴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어떤 주도권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단 두 명만 모여도, 우리가 함께 집을 지키고 키이우의 경계를 지키러 나서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불법 무장단체가 될 것입니다.

네. 다른 방식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제13조와 제14조가 있습니다. 제13조는 토지와 지하자원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동 소유자라면, 우리도 우크라이나 국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자산을 사용해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당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말하자면 배당 대신 납부 고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것이 작동합니다. 채굴되는 모든 석유는 펀드로 들어가고, 그 펀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분배됩니다. 이것은 노르웨이 전체에서 가장 큰 금융 집중입니다. 즉, 이것이 국민 공동의 소유라면, 제14조에서 말하는 토지, 누구나 그것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사유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즉, 소유하고, 사용하고, 무엇보다 처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규범은 나란히 있습니다. 끝까지 생각해 보면 서로 모순됩니다. 즉, 이것은 개별적인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제5조는 기본 조항으로, 민주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적 질서를 정하고 바꾸는 모든 권한은 오직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도 이를 찬탈할 권리가 없습니다.

헌법적 질서를 정하거나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헌법의 채택입니다. 우리 헌법은 누가 채택했습니까? 의회입니다. 어떤 국가기관도, 우리 법에서 입법권의 유일한 기관으로 규정된 의회도, 어떤 공직자도 이것을 찬탈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 의회가 헌법을 채택하면서, 전문에 “우리 우크라이나 최고라다는 모든 민족의 우크라이나 시민을 대표하여”라고 씁니다. 그렇다면 제5조에 의회가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권력을 찬탈했다고 써야 합니까? 

즉, 이것은 어떤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말이군요.

아니면 제5조를 삭제하십시오. 국민의 권력을 규정하지 않는 헌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오직 국민에게 속하며, 어떤 국가기관, 특히 입법권의 유일한 기관인 의회도 국민을 대신하거나 이 권력을 찬탈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그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지요. 속옷을 입든지, 십자가를 벗든지 하라고요.

메드베추크가 유죄 판결을 받고, 그를 도운 권력 내부의 모든 인물들, 그것도 포로셴코만이 아니라면, 그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완전히 집단적인 조직입니다. 장관들, 여러 부처의 장들, 그리고 허가를 내주고 서명한 완전히 독립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로셴코가 직접 어딘가에 서명했을 리는 없습니다. 우크라인철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달라고 말이죠. 만약 이 일로 메드베추크만 피해를 본다면, 그것을 정의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결과는 처벌하겠지만, 이 종양을 만든 원인의 문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국가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 즉 국가를 운영하는 국민의 외교적 위임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을 허용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적군이 들어올 문을 열었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공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자들의 문제는, 적이 들어와서 적대 행위를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적은 처벌받아야 하고, 패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던 그 배신자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안에서 적이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도록 돕던 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드베추크를 권력 안에서 도왔던 자들, 즉 공식적인 권한을 가졌던 자들에 대한 이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도 어떤 법 집행 기관, 예를 들어 보안국에서 현금을 실어 날랐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리고 그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던 대통령까지, 브리핑에서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여기서 문제 되는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게는 한 가지 가설밖에 남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포로셴코는 여섯 번째 대통령 시절 메드베추크의 역할을 맡은 셈입니다. 즉, 메드베추크는 포로셴코에게 매우 훌륭한 스파링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독성이 있고,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는 포로셴코의 지지자들을 동원했습니다.

즉, 애국적인 유권자에게 겁을 주는 이 허수아비, 내가 아니면 메드베추크의 얼굴을 한 푸틴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포로셴코의 일관된 반대자이지만, 메드베추크와 포로셴코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제일 먼저, 당연히 포로셴코를 뽑으러 달려갈 것입니다.

따라서 포로셴코와 그 집단, 즉 이전 권력의 전체 구조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저는 아주 간단한 결론을 내립니다. 젤렌스키는 같은 논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에게 20%의 지지율 천장과 막대한 반감을 지닌 포로셴코는 완벽한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셴코를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포로셴코가 메드베추크를 붙잡았던 것처럼, 선거에서 “나 아니면 포로셴코”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반감이 60%인 상황에서는 누구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결선투표에서 국민은 반대표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법과 정의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편의의 논리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라는 이념 자체, 정치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포로셴코에게 혐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이 상황의 표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즉, 애초에 이기기 어려운 다음 선거의 스파링 파트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포로셴코에게는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요? 그의 죄를 법정에서 입증하려면 항상 동기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동기입니다. 포로셴코가 사업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거래나 자산 증가의 기록 없이는 어떤 식으로도…

그 문제는 수사에 맡기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가설을 묻고 있으니까요. 그가 메드베추크에게 모든 것을 넘겼을 리는 없습니다. 

혹시 다른 동기가 존재했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는 제가 이미 말한 것입니다. 집단적인 메드베추크가 완벽한 스파링 파트너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흐리니우를 결선투표로 올리려던 꿈이었습니다. 메드베추크든 보이코든, 이 모든 것을 부추기고 유권자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은 환생하고 히드라처럼 머리가 다시 자라납니다. 그러면 애국적인 유권자가 동원되어 포로셴코 주위로 뭉치고, 그는 흰 말을 타고 승리하며 두 번째 임기로 입성합니다.

예상치 못한 조커, 즉 검은 백조 젤렌스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메드베추크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우크라이나 모든 정치인의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젤렌스키를 방코바로 올린 것은 포로셴코의 반감이었습니다. 포로셴코의 반감을 상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반감은 친러 세력에 대한 반감이었습니다.

모두가 포로셴코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실존적 위협, 즉 우크라이나 국가에 대한 위협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차악을 고르는 것은 자동적이었습니다. 메드베추크와 엄격하게 연결되지 않은 어떤 대안이 나타나자마자 반대 투표의 논리가 작동했고, 그것도 너무나 설득력 있게 작동해서, 포로셴코조차 1차와 2차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포로셴코가 감옥에 간다면, 가정해 봅시다. 대통령이 감옥에 간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긍정적인 이야기일까요? 포로셴코가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말입니다. 감옥에 간 대통령 말입니다. 

이미 한 명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감옥에 보낼 손이 닿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은 나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은 나쁜 이야기이며, 민주주의 자체를 손상시킵니다. 즉, 사람들이 바보라서 어떤 인물을 뽑고, 그 인물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그들을 털어먹는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 질서를 바로잡아 줄 어떤 권위주의 지도자에 대한 거대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 나라들에게는 결국 나쁜 결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는 예를 들어 탄핵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탄핵은 아니었지만,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닉슨입니다. 상원이 표결하지 않은 것은 공화당의 원로들이 그를 찾아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탄핵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임인 부통령이 그 자리를 이어받자마자 바로 그를 사면하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깨끗했고, 누구도 그에 대한 혐의를 취하하지 않았지만 그저 사면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전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반부패 운동가들이 꿈꾸는 나라는 페루입니다. 대통령이 네 명이었습니다. 두 명은 감옥에 있고, 한 명은 체포하러 왔을 때 총으로 자살했으며, 한 명은 도피 중입니다. 즉, 현직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부패했고, 그들을 부패하게 만든 것은 같은 브라질 기업으로, 그 기업이 거기서 인프라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라에 매우 좋은 경고의 교훈입니다. 대통령은 감옥에 가지만, 나라는 더 행복해지거나 더 부유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은 대체로 나쁜 일이며, 특히 미성숙한 민주주의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메드베추크의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저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국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경제 범죄가 아니라, 순수한 형태의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두 번째 임기를 위해서입니다. 정치적 경력을 위해 나라를 사고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들은 것의 80%가 확인된다면, 달리 방법이 없고,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