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헌법재판소를 멈추거나, 헌법재판소가 국가를 멈추거나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저는 고위 경찰 간부의 부패를 폭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국가경찰 수사총국 부국장 셰우초프의 가족이 수도 중심부 쇼타 루스타벨리 거리에 있는 고급 상업용 부동산 600평방미터의 소유권을 갑자기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이 셰우초프가 관할하던 부서가 수사하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가 이 재산을 재산 신고에서 숨겼다는 사실이 고의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제 활동의 결과에 반응한 국가반부패수사국(NABU)은 셰우초프에 대해 부정확한 재산 정보를 신고한 혐의로 형사사건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관들은 혐의를 공식화하는 대신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KSU)가 자신을 형사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산 신고 제도를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반부패 정책의 핵심 요소를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들은 위에서 언급한 셰우초프를 포함해 수많은 부패 관료들을 책임으로부터 구해냈고, 이제 저는 사실상 제로 지점에서 그를 다시 쫓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수백 건에 이르며, 무엇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또 한 번 반부패 조치를 무효화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 신고 제도의 복원 문제는 빙산의 일角에 불과하며, 문제는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무효화되기 전에 형사책임을 져야 했던 '셰우초프 같은 자들'에게 이제 단순히 형사책임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해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베네치아 위원회조차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근거 없는 결정을 내렸고 절차를 위반했으며 이해충돌 상황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인정했지만, 이 결정은 최종적이며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판사들은 오래전에 자진 사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적인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판사들이 법복을 벗지 않는 이유는 양심의 부재뿐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정치·비즈니스 복합체 때문입니다.

의회가 허위 재산 신고에 대한 책임을 복원할 것은 분명하지만,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들은 이를 피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회의 결정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전체 체계를 파괴한 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앞으로 그들의 전횡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더 간단히 말해, 국가가 이 헌법재판소 구성을 멈추거나, 헌법재판소가 국가를 멈추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