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인정…환율 폭락에 주민들 항의

대다수 국민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

엘살바도르는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이 나라에서는 이미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6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발의로 통과됐다. 이번 변화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한다. 

법을 제정하기로 한 이유

40세의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면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은행 계좌가 없는 시민(전체 주민의 최대 70%)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에서 일하는 시민들이 가족에게 송금할 때 매년 지불하는 수수료 4억 달러를 절약해 줄 것이라고 본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러한 송금액의 총합은 59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엘살바도르 GDP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통과된 법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달러 환율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며, 환전 거래에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이 법은 또한 엘살바도르에서 상품과 서비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고, 세금까지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음을 규정한다. 필요한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만 암호화폐를 받아야 할 의무에서 면제된다. 다만 정부는 교육을 실시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9월 7일에는 이미 맥도날드, 피자헛, 스타벅스에서 암호화폐를 받았다. 현재로서는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법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대통령에 따르면 비트코인 사용은 의무가 아니다. 

비트코인 환율이 폭락했다

몇 달 동안 엘살바도르 당국은 비트코인 합법화를 준비해 왔다:

• 개혁 지원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를 배정했다
• 암호화폐를 달러로 환전하기 위한 ATM 200대 설치에 착수했다
• 비트코인 지갑 치보의 출시를 발표했으며, 이용자마다 3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보너스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주목할 점은 국민의 34%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은 국가가 첫 비트코인 400개를 구매했으며, 이는 엘살바도르에 약 2,09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발표했다. 

부켈레의 발표 이후 비트코인 환율은 2021년 5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52,000달러 선을 넘었다. 그러나 같은 날 급락해 43,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하락의 책임을 국제통화기금에 돌렸다. 환율이 하락한 뒤 정부는 비트코인 150개를 추가로 매입했다. 

항의 시위 

대통령 지지율은 85%에 달하지만, 엘살바도르 주민들은 그의 구상에 항의와 불신으로 맞섰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시민은 비트코인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으며, 이 개혁으로 이익을 얻는 쪽은 주로 관료, 외국 투자자, 부유층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 환율의 급격한 변동도 우려를 낳고 있다. 2020년 9월 비트코인은 약 10,000달러였고, 2021년 4월에는 60,000달러, 2021년 6월에는 30,000달러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이 통과된 속도를 비판했다. 6월 5일 부켈레가 처음으로 이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흘 뒤 법은 공개 토론과 기술 검토 없이 이미 통과됐다. 

2020년 엘살바도르에 대출을 제공한 국제통화기금은 암호자산이 돈세탁, 테러 자금 조달, 세금 회피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계은행 역시 이번 개혁의 잠재적 부작용으로 환경 피해를 지적했다. 

중미경제통합은행은 이 나라의 구상을 지지했으며 암호화폐 도입 작업에 실제로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통과된 법이 “점점 커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도 이 선례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