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EU, 우크라이나 등 국가의 무비자 제도 악용에 우려

EU 회원국들은 10월 13일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자국민 가운데 일련의 위법 사례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서발칸 국가들,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에 대한 무비자 제도 폐지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도됐다. 이는 EU 내부 문서를 입수한 유로옵저버 및 자유유럽방송(RFE/RL)의 보도다. 

해당 문서는 9월 27일자로 작성됐다. 문서의 존재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의 서발칸 방문을 앞두고 알려졌다. EU 회원국들은 이 문제를 10월 13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회원국들의 불만을 산 것은 무비자 입국국 국민의 불법 체류와 근거 없는 난민 신청 등의 악용 사례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최근 무비자 제도 악용에 대한 불만을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무비자 제도 정지 메커니즘에 따르면, 승인율이 낮은 불법 체류 또는 난민 신청 건수가 50% 이상 증가하면 비자 제도가 다시 도입될 수 있다. 

독일은 문서에서 몰도바를 특히 심각한 사례로 언급했다. 2019년 6~8월과 2021년 6~8월을 비교했을 때 429%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도 몰도바에 대해 의문을 표명했다. 문서에 따르면 “인접국”을 통해 활동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무비자 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 “진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몰도바의 무비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알바니아, 조지아, 세르비아 국민이 야기한 문제를 언급했다. 벨기에는 2021년 몰도바에서 난민 신청이 “우려스럽게 증가”한 문제를 보고했다. 체코는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국민의 근거 없는 난민 신청이 늘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2019년 알바니아와의 무비자 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유일한 EU 회원국이었으나,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요청을 거부했다. 

8월 유럽집행위원회는 무비자 제도 정지 메커니즘의 틀 안에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비자 자유화 조건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부패, 자금세탁 방지, 조직범죄 척결 분야에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2017년 2월 EU 이사회는 제3국과의 무비자 제도를 정지하는 메커니즘을 승인했다. 문서에는 무비자 정지가 가능한 다섯 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네 가지는 이민과 관련되어 있다. EU는 이민 위협의 원천이 되는 국가에 대해 비자를 다시 도입할 권리를 보유한다. 다섯 번째 사유는 개혁 이행의 후퇴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무비자 제도 폐지 가능성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 논평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엔브이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EU와의 무비자 제도 폐지 위협에 관한 공식 신호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어떤 이유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올레그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이미 일부 EU 회원국과 유럽집행위원회에 우크라이나 법률의 일부 조항을 설명하기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우리는 이러한 전문가 협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EU와의 비자 자유화 조건 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를 통해 유럽 파트너들에게 유럽집행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작업 진행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높은 이민 위험국이 아니며, 무비자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재입국 협력이 EU와의 사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