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업: 합법화, 금지 해제 실패, 소유주 등 세부 사항

우크라이나에서 도박 산업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도박 사업 합법화 법안 표결이 부결된 뒤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알렉세이 호차루크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와 함께 도박장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젤렌스키가 ‘국민의 종’ 당과 함께 추진하려 했던 법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도박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도박 사업이 언제, 왜 금지되었나

2009년 5월 드니프로의 한 게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한 뒤, 도박 사업을 금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의회는 340표로 도박 사업과 도박 참여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정 전에는 나라에 수천 곳의 도박 업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법안 설명서에는 이 법의 채택 배경으로 도박 사업 주체와 시설이 급격히 늘어난 점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범죄 환경이 악화되고 도박 중독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금지 해제를 원하는가

지난 10년간 최고라다에는 도박 사업의 합법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되돌리는 새 법안이 수십 건 등록되었습니다. 이전 의회가 금지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국가 예산 발표 자리에서 도박 사업 금지를 해제하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총리 아르세니 야체뉴크는 국가가 이것으로만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금지를 해제하면 국고에 매년 12억 달러가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재무부 장관(2014~2016년) 나탈리아 야레스코 역시 금지 해제를 지지하며, 도박 사업에서 나오는 국가 수입을 연간 50억 흐리우냐로 추산했습니다. 또 몇 년 전 내무부 장관 아르센 아바코프는 불법 카지노 수입을 15억 흐리우냐로 평가했습니다.

금지 해제의 주된 이유는 불법 도박 사업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금지에도 불구하고 도박 사업은 존재하고 있으니, 국가가 이를 합법화하고 예산에 납부금을 받는 편이 낫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상황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자신의 당인 ‘국민의 종’과 함께 오래전부터 도박 사업 합법화의 필요성을 말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최고라다에 2019년 12월 1일까지 관련 법을 채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고라다 의장 드미트리 라줌코프는 법안을 재검토하기 위해 준비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의원 243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내각은 라이선스 조건에서 복권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표결로 채택했고, 이로써 이런 형태의 도박 사업이 유통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또 알렉세이 호차루크 총리는 경찰과 ‘재정 담당 직원들’에게 게임장 단속을 맡겼습니다. 내무부 장관 아르센 아바코프는 12월 20일 금요일 16시까지 모든 도박 업소를 폐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들이 ‘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약 5300곳의 도박 업소를 폐쇄했고, ‘파리매치’와 ‘파보리트 스포트’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아직 영업 재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게임장이었던 일부 공간은 이미 인터넷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부결된 법안이 제시한 내용 

관리와 운영을 위해 특별 기관인 도박 발전 및 규제 위원회를 만들 계획이었으며, 여기에는 내각이 임명하는 7명이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의료, 스포츠 및 문화 지원 기금을 만들 계획이었고, 이 기금에는 도박 업소의 라이선스 납부금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자금은 의료 지원 확대, 의료 종사자 임금 인상, 새 병원 건립, 스포츠와 건강한 생활방식을 알리는 행사 지원, 그리고 도서관, 박물관, 극장, 코워킹 공간 조성 및 콘서트 개최에 사용될 계획이었습니다.

게임장은 누구 소유인가

우크라이나 도박 시장의 모든 업소는 3개 회사의 라이선스로 운영됩니다:

1. 우크라이나 국립 복권: 외국 투자 100%, 최종 수혜자는 영국인 마이클 포고.
2. 엠에스엘: 키프로스 회사 에볼로트 리미티드가 99.96% 투자, 나머지 0.04%는 회사 대표 게오르기 로젠코 소유.
3. 파트리오트: 100% 투자는 키프로스 회사 세리바 인베스트먼츠 리미티드가 보유.

도박 시장 규모는 10억 유로로 추산됩니다.

다른 나라의 도박 사업 운영 방식 

많은 나라에서 도박 사업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대개 국가 예산 수입을 늘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며, 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모나코에서는 도박이 외국인에게만 허용됩니다. 현지 카지노는 연간 약 2억 1000만 유로를 벌어들이며, 도박 사업은 국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주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중국은 마카오 지역에서만 도박 사업을 허용했으며, 이는 국가에 연간 약 375억 달러를 가져다줍니다.

영국에는 가장 진보적인 도박 규제법 중 하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해당 분야를 비범죄화하고,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며, 금융 거래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현재 영국에는 카지노 154곳, 경주장 3곳, 베팅 회사 8곳, 그리고 ‘빙고!’ 지점 9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을 가져다주고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