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우는 도로 교통사고 사망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모두 뉴스를 읽는다.

차분하게 읽을 수 있는 뉴스가 있고, 미소를 짓게 하는 뉴스는 매우 드물며, 외면하고 잊고 싶은 뉴스도 있다.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숨져’, ‘음주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다’ 같은 제목의 뉴스가 그렇다.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은, 고통을 주는 뉴스를 외면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면밀히 살피고, 읽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해야 한다.

도로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국가 어딘가가 잘못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는 사망자 제로 목표를 달성했다. 비전 제로 —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0으로 줄이자는 스웨덴의 개념이다.

마침내 키이우 시 국가행정청(KGGA)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막심 바흐마토프와 드미트리 졸로투힌은 경찰, 교통조직센터, 교통인프라국, 인민 의원, 시민 활동가 및 도로 안전과 관련된 기타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안전한 도시 개념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과제는 교통사고 통계와 사망률,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를 단순히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해야 상황이 좋아질지 명확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도로 사망자를 어느 수치까지 줄인다’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오슬로처럼 ‘도로 사망자 0명’이라고 말해야 한다.

2019년 5월에 키이우 도로 교통 조직과 안전 향상을 위한 시 목표 프로그램이 승인되었다. 목표 프로그램 이행 책임자들과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했다. 교통 안전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을 짚어 보았다:

첫째, 국가 기관 활동의 효율성 평가에 주목해야 한다.

– 교통경찰은 벌금 건수가 아니라 사고 예방과 부상자 및 사망자 감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벌금을 가장 많이 매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활동해야 한다.

– 의료 지원 체계는 교통사고의 부상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낮아지도록 해야 한다. ‘골든 아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른바 ‘골든 아워’란 부상자가 병원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으로, 이를 지키면 교통사고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교육 체계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교통 안전을 가르쳐야 한다.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교통 안전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둘째, 법률 체계에 여러 변화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 법에 도로 위 공격적 운전(공격 운전) 개념을 도입하고 이 위반에 대한 벌금을 규정할 것;

– 위반자 처벌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 사용을 허용할 것. 이를 근거로 교통 안전을 위한 운전자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다;

셋째,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부상자의 재활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 부상자의 이후 경과를 추적하는 통계도 모아야 한다. 병원에서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 수,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수, 병가 기간 등이다. 이 지표들은 교통 안전의 경제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우리의 도로 상황에 대한 올바른 통계를 모아야 한다. 이때 이동통신사의 개인 식별이 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한다. 도시 안에서 휴대전화 한 대의 이동만으로도 교통과 사람의 흐름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해 무엇을 어떻게 세고, 왜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안전과 인간의 생명은 우리에게 진정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