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에서 MH17 격추 사건 재판 시작. 핵심 정리

헤이그 지방법원이 2014년 7월 돈바스 상공에서 격추된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 여객기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3월 9일 월요일, 암스테르담 교외 스히폴 공항 인근 법원 단지에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MH17편 격추 사건에 대한 헤이그 지방법원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 여객기는 도네츠크주 상공에서 격추됐다. 합동조사팀(JIT)은 탑승자 298명을 태운 이 항공기가 부크 대공미사일 복합체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결론 내렸다.

2019년 6월 JIT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고리 기르킨, 세르게이 두빈스키, 올레그 풀라토프, 레오니드 하르첸코를 기소했지만, 예상대로 피고인 중 누구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사는 네 명 모두에게 소환장이 발송됐다고 보고했다. 러시아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은 두빈스키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며, 법정에서 변호를 맡은 유일한 피고인인 풀라토프도 같은 입장이다. 

기르킨과 하르첸코에게는 전화, 소셜미디어,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테인하위스 판사는 이런 경우 피고인들을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희생자 전원의 이름이 낭독되고 잠시 묵념한 뒤, 네덜란드 검찰은 35,000쪽에 달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용의자들에게 두 가지 혐의, 즉 항공기 격추와 탑승자 및 승무원 298명 살인 혐의로 기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검사 바르트 페르디난두세는 사고 현장이 “치열한 무력 분쟁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극도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덧붙였으며, “무법천지에 살고 있는” 증인들의 위험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수사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총 4가지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모든 증거를 분석한 결과 기내 폭발, 전투기 공격, 우크라이나 군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은 수사 과정에서 배제됐다. 검사가 밝힌 대로 우크라이나가 영공을 폐쇄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번 재판의 범위를 벗어난다”.

페르디난두세는 재판이 시작됐어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수사팀은 현재 공격에 사용된 부크 발사대의 승무원과 지휘관들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러시아 연방 내 인물들도 포함된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 추가 기소는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JIT 수사팀의 결론

MH17편을 격추한 미사일은 러시아 연방군 방공군 제53여단에 소속된 부크 발사대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이었다. 최소 2대의 대공미사일 발사대가 우크라이나로 반입됐지만, 그중 하나는 — 벨링캣 조사팀에 따르면 군 정보총국(GRU) 장교 올레그 이바니코프가 운송을 담당했던 발사대 — 고장으로 인해 이른바 도네츠크인민공화국(DNR) 영토에 도달하지 못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로 옮겨진 다른 발사대의 운송, 경호, 미사일 발사 작전에는 많은 사람이 관여했지만, 이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인원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그중 일부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목할 점은 검찰이 2014년 7월 네 명의 피고인과 같은 무장 부대에서 복무했던 블라디미르 체마흐를 기소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체마흐는 점령된 돈바스 지역에서 특수작전 중 체포된 뒤 포로 교환 과정에서 러시아로 넘겨졌으며, 수사팀은 그를 기소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네 명의 피고인 중 지휘관인 이고리 베즐레르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공개한 베즐레르와 군 정보총국 대령 바실리 게라닌의 통화 녹음에서 베즐레르가 게라닌에게 항공기 격추를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

사고 희생자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법정에 출석한 뒤,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도 참여하고 있는 스티윈하위스 판사는 재판을 폐정했다. 재판은 현지 시간 3월 10일 오전 10시에 재개된다. 자료가 많아 재판이 반년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정은 2020년 가을까지 잡혀 있다.

자료: BBC, 그라티, 도이체벨레 및 라디오 스보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