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국적: 젤렌스키 제안, 법 개정안, 러시아 여권 취득 시 우크라이나 국적 상실

우크라이나인의 거의 절반이 이중 또는 다중 국적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고라다에서 연례 연설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다중 국적 문제를 법으로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그는 관련 법안 여러 건을 의회에 제출했고, KMIS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48%가 우크라이나에서 둘 이상의 국적을 허용하는 데 반대했다. 

법안 세부 내용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적 분야의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여러 건을 최고라다에 회부했다.

젤렌스키가 12월 2일 제출한 법안 본문에는 “이중 국적” 또는 “다중 국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 문서들은 2021년 2월 26일자 국가안보국방위원회 결정 「국적 분야의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긴급 대응 조치에 관하여」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의회에는 「우크라이나 국적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는 다른 나라의 국적(신분)을 가진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서는 국적 분야의 법규를 최신화하고, 우크라이나 국적 문제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한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로써 우리는 이중 국적과 관련된 문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국적의 가치는 높아져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여권은 세계 어디에서든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은 어느 나라에 있든 보호받고 있고 국가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법안에는 신고된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우크라이나 내정 간섭, 독립·주권·영토 완전성 침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최고라다에는 「우크라이나 행정법위반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법률(국적법 위반 책임에 관하여)」 관련 법안도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외국 국적(신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절차 중인 사실 등을 신고 의무자가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반부패법에 따라 전자 신고서를 작성하는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은 다른 나라의 국적이나 신분 보유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정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회는 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중 국적 사실을 고의로 숨기려 한 사람은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법 조직 및 판사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최고라다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국적 관련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했거나 취득한 우크라이나 시민이 사법부 직위를 맡는 것을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이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적 상실 사유

새 법안은 또한 우크라이나 국적을 박탈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법안 제20조는 다음과 같은 우크라이나 국적 상실 사유를 규정한다:

• 외국 국적(신분)을 가진 성년 우크라이나 국민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외국인 여권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보와 국익에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 허위 정보나 위조 문서를 제출하거나 외국 국적을 포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
  
• 우크라이나 최고라다가 침략국 또는 점령국으로 규정한 국가에서, 군 복무 당시 우크라이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계약에 따라 군 복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안은 “우크라이나 시민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국적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시민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 국가 인구등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다.

설문조사 결과

약 절반의 우크라이나인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중 또는 다중 국적 도입의 아이디어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모크라틱 이니셔티브가 KMIS와 함께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한 설문 결과다 

응답자의 48%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중 또는 다중 국적 도입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

한편 24%는 모든 나라와의 이중(다중) 국적 허용 가능성에 찬성한다;

11%는 이중 국적이 EU 및 NATO 회원국과의 관계에서만 허용된다면 이 아이디어를 지지한다.

또한 7%의 응답자는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와의 다중 국적 도입을 지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약 5%는 구 소련 공화국들과의 이중 국적만 찬성하며, 또 다른 5%는 답변을 정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