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라다, NABU 지위를 헌법에 맞추다: 법안 분석

곧 NABU 국장 교체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최고라다는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의 지위를 우크라이나 헌법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번 변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EU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세히 전한다.

NABU의 지위

법안 5459-1호는 NABU법을 우크라이나 헌법에 맞추고, 법의 공백과 작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현 국장의 지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이 법안은 2차 독회와 전체 표결에서 화요일 본회의에서 30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NABU 가 특별한 지위를 가진 중앙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한다. 그 이전에는 NABU가 국가 법집행기관이었다.

이와 관련해 내각이 중앙 행정기관의 조직 구조에 관해 정한 요건은 국가반부패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문서에 따르면 NABU의 지위 변경에는 기관의 폐지나 재편과 관련된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법안은 또한 대통령이 NABU를 구성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NABU의 업무는 이 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내각이 조정하지만, NABU 규정은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다.

법안에는 NABU의 행위가 내각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NABU 국장의 임명과 해임은 내각이 한다.

또한 내각은 “국장을 해임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내각 정원의 최소 3분의 2가 찬성한 경우에 한해” 국장 해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NABU 국장 공모 선발은 6명으로 구성된 공모위원회가 진행하며, 이 중 3명은 내각이, 나머지 3명은 국제기구와 외국 기관의 제안에 따라 내각이 추천한다. 이들 기관은 국장 임기 종료 또는 조기 해임일 이전 최근 3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부패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제 기술 지원을 제공한 곳이어야 한다.

NABU 감사는 평가 방법과 기준을 정할 국제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한다.

현 NABU 국장 아르톰 시트니크는 법 발효 후 후임자 선발이 시작될 때까지, 다만 2022년 4월에 끝나는 자신의 임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권한을 계속 행사한다.

NABU의 지위 변경에는 추가 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NABU는 방해받지 않고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참고로 2020년 9월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는 OPZZh 소속 50명의 국회의원과 올리가르히 영향력 집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NABU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최고라다는 법을 개정해야 했다.  

안톤 마르추크
‘반부패센터’ 전문가

이번 경우 대통령과 그의 정당은 약속을 지켰다. NABU의 독립성이 유지되었고, 법은 다음 기관장을 투명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평의회 결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친러 세력, 올리가르히, 부패 혐의자들이 수십 차례 NABU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했지만,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법안에 대한 반응

법 통과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환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NABU법 No.5459-1의 중요한 법률 통과를 최고라다에 축하드립니다. 이 문서를 지지해 준 304명의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NABU의 지위가 헌법에 맞게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반부패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EU 대표부 대표 마티 마아시카스 역시 최고라다의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마티 마아시카스
주우크라이나 EU 대사

오늘 NABU법 개정안 통과를 우크라이나 반부패 개혁 의제에서 긍정적인 진전으로 환영합니다. 주우크라이나 EU 대표부는 공적 능력에 기반한 새 NABU 국장 선발의 투명한 절차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