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데사 해안 개발: 우크라이나에서 처음으로 시청이 재판에 회부되다. 트루하노프 행정부 재판이 국가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사 자료에 따르면 트루하노프는 오데사 해안선의 건축 금지를 체계적으로 우회했다.

오데사 건설 사업이 국가반부패수사국, 특별반부패검찰청, 반부패법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가 블라디미르 갈란테르니크와 시청 고위 공무원들이 2016~2019년 토지 거래에서 불법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며, “BBC News 우크라이나”가 보도했다.

수사기관은 처음으로 도시 의회 전체가 마피아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반부패 수사가 갖는 독특함과 오데사 현지의 반응을 정리했다.

반부패법원의 이 사건은 이 도시의 개발 시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지분을 어떻게 나눴고 초과 이익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답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하나는 대규모 부패 가능성과 관련되고, 다른 하나는 도시 환경 개선과 관련된다. 

학교는 없다

“아파트를 살 때 어디를 봤습니까? 아파트만 봤습니까?” 2018년 겐나디 트루하노프는 오데사 주민들이 촘촘한 건축에 불만을 드러내자 이렇게 반응했다. 이제 주민들은 이 말을 비꼬듯 떠올리고 있다.

나탈리야 네빈스카야, 마리야 모스토프추크, 올레그 니콜린은 아파트를 고르면서 그 구역의 상세한 개발 계획을 살펴봤다. 그들은 아르카디아의 가가린스코예 고원로에 집을 샀는데, 바다에서 500미터 거리였다.

화가 마리야 모스토프추크와 변호사 올레그 니콜린은 다른 주민들과 함께 학교와 유치원 건립을 지키기 위해 뭉쳤다. 시공사와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약속된 학교 자리에는 지금 유니티 타워스 주거단지의 구덩이가 있다. 시공사 카메르톤 유한회사는 그들의 아파트 단지 마당에 25층짜리 건물을 세 채 더 지으려 계획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유치원과 학교를 빼앗아갔다. 그런데 우리를 돈을 받은 활동가라고 부른다”고 그들은 말한다.

현지 주민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그들의 아이들은 지역 학교에 자리가 모자라 3교대로 수업을 듣는다.

‘국민의 종’ 소속 지역 의원 올가 크바스니츠카야는 오데사에 유치원 35곳과 학교 9곳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계속 화재가 나는데, 이동식 소방 거점을 지을 수 없다. 땅이 없어서”라고 의원은 불평한다.

시 당국은 이를 바꾸거나, 해안 근처 건축에 대한 특정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리조트 호텔은 휴양 시설이지만, 주거용 고층 건물은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 오데사에는 ‘객실’을 갖춘 호텔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실제 기능은 아파트 건물이다.

그런 프로젝트 중 하나가 도급업체 ‘부도바’의 ‘해양 레지던스’인데, 국가반부패수사국의 수사에 등장한다.

그곳 주민들은 돈을 가져오는 관광객이 아니라, 적절한 도시 인프라가 필요한 상주 주민이다.

사건 개요와 등장인물

“처음에 음모자들은 개발에 흥미로운 도시 구역을 찾아냈고, 그다음 절차를 선택해 계획을 실행했다. 범죄 조직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특별반부패검찰청 검사 막심 크라프첸코가 법정에서 말했다.

전체적으로 16헥타르의 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부지는 오데사의 해안 지구에 있다.

수사 측 판단에 따르면 이 조직은 갈란테르니크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고, 시의원들은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블라디미르 갈란테르니크 주변에는 도시를 ‘감시하는 자’라는 신비로운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어떤 직책도 맡지 않았다.

2019년 인터뷰에서 트루하노프는 ‘프리보즈’ 시장 인근 거리 정비 문제를 갈란테르니크와 논의했다고 인정했다. “‘프리보즈’에 주인이 있다면, 그와도 만나서 질서를 어떻게 잡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시장은 말했다.

2021년 갈란테르니크의 비서는 포브스에 자신의 상사가 도시 내 여러 자산에 약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프리보즈’ 시장, ‘7킬로미터’ 시장, 시티 센터 쇼핑몰, 아르카디아 시티 리조트 지구 등이 포함된다.

가가린스코예 고원 4번지의 이 고층 건물들은 수사 측 판단에 따르면 지역 사회로부터 불법적으로 빼앗은 땅 위에 세워지고 있다. 고층 건물은 ‘부도바’가 짓고 있다. 국가반부패수사국은 이 회사와 갈란테르니크의 관계를 지목하고 있다.

법 집행기관의 주장에 따르면 범죄 조직의 활동으로 오데사가 입은 피해는 6억 8,900만 흐리우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오데사 예산의 약 7%에 해당한다.

공공 재산과 화장실

토지 관련 계획의 핵심 고리는 공공 부동산이다. 우크라이나 법은 토지 부지에 공공 시설이 있는 경우 입찰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사 측은 자신들이 밝혀낸 범죄 조직이 공공 재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특정 토지가 배정된 공공 기업의 재산이 민간 회사에 임대되었다. 그 회사는 이를 관리하고 개선해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 회사가 해당 재산을 매입했고, 건물 수리에 자금을 투입했다. 그리고 토지를 임차받았다.

이런 계획은 요양소나 환경 미화 기업 같은 대형 공공 시설 주변에서만 실행된 것이 아니었다. 공공 화장실에도 적용되었다. 오데사에서는 이를 ‘화장실 민영화’라고 농담처럼 불렀다.

갈란테르니크와 ‘부도바’

수사관과 검사들의 판단에 따르면 ‘오데사’ 범죄 조직은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았다.

• 조직의 책임자, 사업가 블라디미르 갈란테르니크;
• 오데사 시장 겐나디 트루하노프;
• 오데사 시의회(OMR) 공공 재산 상임위원회 전 위원장 바실리 시크랴바이;
• 오데사 시의회 토지위원회 전 위원장이자 현 부시장 대행 올렉 브린다크;
• 오데사 시의회 법률부 책임자 인나 포포프스카야(현재도 이 직책을 맡고 있음);
• 오데사 시의회 공공재산부 직무대행 알렉세이 스펙토르;
• 오데사 시의회 공공재산부 전 부책임자 블라디미르 라디오노프;
• 블라디미르 갈란테르니크의 비서, 과거 트루하노프의 고문이었던 알레나 포포바;
• ‘부도바’ 회사의 소유주와 최고 경영진, 실소유주 드미트리 디마르스키를 포함한 인사들;
• 오데사 주 전 검사장 올렉 주첸코.

재판은 공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피의자 이름과 법정 진술은 이미 공개되었다.

수사 측은 갈란테르니크와 공공재산부 전 위원장 시크랴바이가 ‘그린우드’ 주거단지 프로젝트에서 사업 파트너였다고 주장한다. 각자 8%씩 받기로 되어 있었다.

법률부 책임자 인나 포포프스카야의 연락처에서 수사관들은 ‘V.I.’라는 이니셜과 ‘변호사 알레나’라는 표기를 발견했다. 그들은 이것이 블라디미르 일리치 갈란테르니크와 그의 비서 알레나 포포바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예, 갈란테르니크 씨를 압니다. 하지만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법에 따라 행동하는 제 나름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를 아는 것이 제가 조직의 일원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인나 포포프스카야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답했다.

인나 포포프스카야의 어머니는 앞서 언급한 ‘그린우드’ 주거단지에 164㎡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가격은 약 1,000만 흐리우냐다. 딸의 주장에 따르면, 어머니는 ‘7킬로미터’ 시장에서 장사해 번 돈으로 이 부동산을 샀다.

수사 측은 이 아파트가 범죄 조직 가담에 대한 물질적 보상으로 주어졌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판단에 따르면 법률부 책임자는 시의회 결정에 ‘합법성의 환상’을 만들어냈다.

갈란테르니크의 비서 알레나 포포바는 그의 이름으로 시청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국가반부패수사국과 특별반부패검찰청의 범죄 조직 피의자 일부는 엘리트 ‘그린우드’ 주거단지에 아파트를 받았으며, 수사 측 판단에 따르면 그 건설에 갈란테르니크가 관여했다.

겐나디 트루하노프는 논란이 된 16헥타르 땅에 관한 모든 결정이 집단적으로, 즉 의원단 전체에 의해 내려졌다고 주장한다.

의원 올가 크바스니츠카야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녀의 판단으로는 그 뒤에는 구체적인 공무원들이 있었다.

“조건부 바다”

겐나디 트루하노프는 자신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로 기소되고 있다고 본다. 땅을 아무도 그냥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박해의 주동자가 전 조지아 대통령 미하일 사카슈빌리와 유명한 오데사 사업가 아드난 키반이라고 본다. 그는 두 사람과 오랜 갈등이 있다.

아드난 키반은 오데사에서 주거 단지를 짓는 투자회사 ‘카도르 그룹’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또한 ‘키이우 포스트’의 소유주로도 알려져 있다.

키반은 트루하노프의 말을 거짓이라고 하며, 그를 고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데사 시장은 아파트 단지 아래의 토지가 여전히 도시 소유라고 설명한다. 매년 도시는 임차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시 예산에 넣는다.

오데사의 야당 활동가 미하일 쿠자콘은 이 땅이 형식적으로만 도시 공동체에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집을 짓고 아파트를 팔았다. 개발자는 더 이상 땅이 필요 없다. 그들의 사이클은 끝났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아르카디아는 콘크리트로 덮였다”. 오데사 주민들은 흑해 해안의 건축을 이렇게 묘사하곤 한다. 도시의 리조트 지구는 빽빽한 ‘콘크리트 정글’이 되었다.

쿠자콘은 오데사 시의회가 특정 개발자들의 이익에 맞춰 도시의 조닝(용도 지역)을 바꿨다고 설명한다. 역사 지구 경계, 그리고 해안선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구역까지 바꿨다는 것이다.

“그들은 특정 토지에 관심이 있었고, 자신들의 변덕을 채우기 위해 조닝을 수정했다.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었지만 냉소적이었다”고 미하일 쿠자콘은 말한다. 그렇게 그들은 바다 옆에 지을 수 있었다.

갈란테르니크는 어디에 있나?

11월 8일 갈란테르니크의 변호사 올가 프로샤뉴크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의 이름으로 된 반부패법원 판사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편지에 두 개의 주소를 적었다. 하나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사 등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다른 하나는 런던이다.

국가반부패수사국에 보낸 문서에서 갈란테르니크는 2019년부터 가족과 함께 런던에 거주해 왔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그를 국제 수배 명단에 올렸다.

겐나디 트루하노프는 갈란테르니크와의 특별한 협력을 부인한다. 그는 4년째 그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데사에 시설을 가진 모든 사람과 연락합니다. 갈란테르니크도 예외가 아니며,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라고 겐나디 트루하노프는 2019년에 말했다.

“지역 사람들은 이 수사와 관련해 트루하노프가 물러날지 질문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물러난다면 누가 시장 직무대행을 맡을지.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최대치다”라고 ‘우크라이나 유권자위원회’ 오데사 주 지역 조직 책임자이자 ‘오포라’ 조정자인 아나톨리 보이코는 설명한다.

겐나디 트루하노프는 야당블록 소속으로 오데사 시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법원이 정한 3,020만 흐리우냐의 보석금을 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