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두 관련 법안에 1,000건이 넘는 수정안…데니소바 “반헌법적”, 아흐메토프 채널은 관련 프로그램 폐지

탈과두화 프로그램은 데니소바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논의 대상의 소멸”을 이유로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독회를 앞두고 법안 제5599호 “과두 지위에 관한 법”에 1,000건이 넘는 수정안이 제출됐다.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 옴부즈맨 류드밀라 데니소바는 이 법안이 “헌법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채널 “우크라이나 24”는 이 발언을 이유로 프로그램 “대 탈과두화”를 폐지했다.

과두제 척결을 목표로 하는 우크라이나 법안의 최신 소식을 모았다.

법안에 대한 수정안

골로스 계열 의원 야로슬라프 제레즈냐크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과두 지위에 관한 법” 2차 독회를 앞두고 1,257건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의원들은 과두를 판정하는 기관을 바꾸고, 과두가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의 지도적 직위를 맡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야로슬라프 제레즈냐크
‘골로스’ 의원

사실상 스팸성 수정안(수정안 — 편집부)은 거의 없고, 내용이 충실한 수정안이 많다. 분량만 10~12쪽에 달하는 것도 있다... 특히 의원들은 개인을 과두로 판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을 바꾸고, 이 절차를 상당히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개인을 과두로 판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을 바꾸고 이 절차를 상당히 구체화할 것이 제안된다. 의원들은 다음 방안들을 제시했다:

• 국가안보국방위원회(SNBO), 내각 각료 또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내각이 결정;
• 내각, SNBO, 중앙은행(NBU), 보안국(SBU) 또는 반독점위원회(AMKU)의 신청에 따라 고등반부패법원(VAKS);
  
• AMKU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ZK);
  
• 국가부패방지위원회 산하 특별 설립 위원회;
  
•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다수는 국제기구 대표;
  

수정안 상당수는 과두 판정의 핵심 기관을 국가부패방지위원회로 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그에 따라 위원회가 모든 상황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한을 갖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가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을 넓히고 “과두 명부”를 관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과두들은 또한 언론사 자금 조달에 대해 국가부패방지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며, 과두가 관여하는 모든 기업 집중은 반드시 반독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안에는 과두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추가하는 수정안이 많다. 자산 규모,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 대통령실에서의 정기적 회동 등이라고 의원이 밝혔다.

과두에 대한 추가 금지 조항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의 지도적 직위를 맡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제레즈냐크는 또한 법안에 “검열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수정안도 포함되었다고 지적한다. 과두의 영향력이 의심되는 언론사의 정보 제공 기준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 경제, 종교 또는 사회 문제와 관련된 정보에 제한을 두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의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의견 균형과 사실 제시의 완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보 자료에는 침략국 기관과 그 개별 행위를 대중화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점령을 정당화하거나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는 내용도 담을 수 없다.

데니소바의 발언과 “우크라이나 24”의 프로그램 폐지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 옴부즈맨 류드밀라 데니소바는 9월 3일 이 법안이 “헌법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리나트 아흐메토프의 방송사 “우크라이나 24”는 프로그램 “대 탈과두화”를 폐지했다. 

드미트리 벨랴니스키 
진행자

우리는 법안 5599호가 위헌이라면 우크라이나의 탈과두화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대 탈과두화” 프로그램은 논의할 대상 자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진행자는 의회 규정에 따르면 의회에 상정된 법안이 헌법 조항에 어긋나면 회기 의제에 포함시키거나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회가 이미 이 법안을 1독회에서 통과시킨 만큼, 옴부즈맨 데니소바는 이 문서를 베네치아 위원회에 검토를 위해 보낼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