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SWIFT 배제가 경제 제재로서 의미하는 바와 그것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

SWIFT는 상업 기구이며, 이미 2014년에 “경제 제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 연방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둘러싼 전 세계적 우려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경제 제재로 러시아를 국제 전자 결제 시스템 SWIFT에서 배제하자는 제안이 점점 더 자주 나오고 있다.

이런 조치는 러시아 경제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일부 관리들은 이를 선전포고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시행하기는 매우 어렵고, 러시아 시민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BBC 우크라이나어판”과 함께 이 시스템의 구조, SWIFT 자체의 입장, 러시아 배제가 초래할 위험, 그리고 그것이 애초에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SWIFT란 무엇이며 메신저와 어떤 점이 비슷한가

SWIFT는 사실상 메신저와 같은 것으로, 전 세계 금융인들이 지급 지시서, 계약 확인서 및 기타 금융 문서를 주고받는 곳이다.

SWIFT는 결제 시스템이 아니지만, 거의 모든 국가의 11,000개 금융 및 비금융 기관 사이에서 자금 및 기타 가치의 이체에 관한 지시를 전달하는 주요하고 유일한 보편적 통로다. 연간 SWIFT를 통해 50억 건 이상의 이러한 메시지가 전송된다.

미국에서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일부 국가에는 은행 간 내부 통신을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곳이 SWIFT를 선택하는데, 더 편리하고 외화 결제 지시는 어차피 이 시스템을 통해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SWIFT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다른 통신 경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SWIFT는 1973년에 전화, 기송식 우편 및 텔렉스를 대체했고, 그 이후 세계는 팩스와 이메일부터 블록체인에 이르기까지 통신과 암호화 분야에서 여러 차례 혁명을 겪었다.

미국의 요구로 러시아를 SWIFT에서 배제하는 것이 어렵고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

첫째, SWIFT는 독립적인 민간 협동조합으로, 회원인 은행과 금융 기관 3,500곳이 소유하고 있다. 본부는 브뤼셀에 있으며, 서방 10대 주요 경제국의 중앙은행이 감독한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으며, 제재 도구로 쓰이는 것에 매우 강하게 반대한다.

미국이 이를 관철한 경우는 몇 차례에 불과하다.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였는데, 두 경우 모두 해당 국가들이 국제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았다.

벨기에 기관인 SWIFT는 유럽연합이 제재를 가한 은행들을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차단해야 했다.

그러나 2014년 크림 병합 이후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SWIFT가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행동을 취해 성명을 발표하며 자신을 압박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개별 은행을 차단하라는 어떤 요구도 무시하겠다고 약속했다.

SWIFT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통신 경로만 제공할 뿐 제재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고 강조한다. SWIFT가 은행을 차단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벨기에 당국이 승인한 유럽의회의 결정이며,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요구가 아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유럽연합을 우회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SWIFT 자체에 제재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동맹국 간의 분열이다.

둘째, 러시아를 배제하는 것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으로 양날의 검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는 서방에도 심각한 위험을 안긴다. 

SWIFT 결제에는 미국 정보기관이 접근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국제 은행 결제가 서방 전자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안 체계의 음지로 완전히 옮겨 가면 미국 정보기관의 업무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파장도 있다.

서방은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세계화 기구들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는데, 세계를 통합하는 도구 중 하나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이 주도하여 세계가 선택한 경로에서 분열과 둔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초기 징후는 분명하다. 러시아와 중국은 결제와 준비금에서 달러의 비중을 줄이고 있으며, 은행 간 결제를 위한 자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협의해 왔다.

러시아가 SWIFT에서 배제되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러시아가 SWIFT에서 배제되면 비용이 늘어나는데, 특히 재정적 비용과 무엇보다 평판에 관한 비용이 증가한다.

러시아의 전 재무장관 알렉세이 쿠드린은 2014년에 SWIFT 접근이 중단되면 국가에 연간 경제 규모의 5%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 그 이후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왔기 때문에 충격은 완화되겠지만, 그래도 기업과 은행을 녹다운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다. 두 가지 주요 이유 때문이다.

SWIFT의 데이터센터 세 곳이 모두 러시아 바깥(미국, 네덜란드, 스위스)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 은행의 모든 메시지는 수취인이 러시아 은행이더라도 해외로 나가게 된다.

따라서 SWIFT에서 배제되는 것은 은행이 국제 전화선에서 분리되거나, 은행이 계좌 간에 자금, 귀금속 및 유가증권을 이체하는 인터넷 케이블이 끊기는 상황과 비슷하다. 물론 편지나 팩스를 보낼 수는 있지만, 이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다. 은행 업무가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 즉 비용 상승과 세계 무역, 국제 기술·상업 사슬 속에서 금융 흐름이 급격히 둔화되는 것은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평판이다. 지금까지 은행을 차단하게 만든 제재는 이란과 북한에만 가해졌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악명 높은 추방자” 무리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서방 은행과 기업이 스스로 러시아에서의 사업과 러시아 기업 및 정부와의 협력을 포기할 것이다.

이것이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2014년 크림 점령 이후,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SWIFT 배제의 위협이 드리워졌을 때, 러시아 중앙은행은 러시아 은행 간 결제 지시를 교환하기 위한 자체 유사 시스템을 만들었다. 일부는 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SWIFT가 작동하는 한 대다수는 익숙한 단일 시스템을 선택한다. 그러나 필요하면 자체 시스템으로 옮겨 갈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루블로 서로 결제하므로 해외 환거래 은행에 이들 거래에 관한 지시를 보낼 필요가 없고, 따라서 SWIFT 배제가 국내 루블 결제를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카드 결제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제 리더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이미 2015년에 국내 러시아 결제의 처리 및 청산을 러시아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러시아는 자체 국가 결제 시스템 “미르”를 가지고 있다.

외화 계좌에 관해서라면, 은행이 SWIFT에서 배제되더라도 예금자들이 모든 저축을 루블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SWIFT는 단지 해당 계좌가 있는 러시아 은행의 환거래 은행으로 지시를 전달할 뿐이며, 그곳에는 달러, 유로, 파운드 또는 위안화로 된 관련 계좌가 있기 때문이다. 즉 기술적으로 SWIFT 배제는 이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지시를 어렵게 할 뿐, 그 돈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인의 달러와 유로 접근을 제한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는 더 심각한 수단이 있다. 바로 러시아 은행과 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로, 서방 은행에서 환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미국이 크렘린과 가깝다고 보는 대상, 예컨대 “로시야” 은행에 대해 매우 선별적으로 이를 적용해 왔다. 반면 루블 계좌, 예금 및 결제는 SWIFT, TARGET2 또는 “페이스북”과 같은 국제 시스템과 전혀 관련이 없다.

SWIFT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국가 전체가 아니라 각 은행 개별이다. 따라서 국영 은행과 국영 기업이 차단되더라도 일부 러시아 은행은 시스템 접근을 유지하는 절충안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