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채용 광고 및 광고 내 성별·연령 차별에 대한 벌금 조항 시행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저임금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1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채용 광고에 원하는 성별, 연령, 인종을 명시하는 행위와 광고 내 성별 차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광고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 법에 따르면 광고에서 한 성별이 다른 성별보다 지적, 신체적, 사회적 또는 다른 면에서 우월하다는 주장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고정관념으로 묘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입법자들은 성별을 근거로 사람을 모욕하고 경시하는 내용을 다루는 광고물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에 따르면 광고에서 성별을 근거로 한 폭력을 보여주는 것,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광고 제품과 전혀 관련 없이 인체나 신체 일부를 성적 대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이는 고용주에게도 적용된다. 채용 광고에서는 다음이 금지된다:

• 특정 성별을 가진 사람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를 제외하고, 여성 또는 남성에게만 일자리를 제안하는 것;
• (법률이 정한 경우와 특정 성별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 직무를 제외하고) 여성 또는 남성을 선호하는 요건을 제시하는 것.
  

위반 시 고용주에게는 최저임금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현재 기준 65,000흐리우냐)이 부과된다.

벌금은 국가노동서비스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채용 광고의 차별 금지에 관한 법은 1996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시행되어 왔으나, 법 위반에 대한 벌금 적용은 2020년 9월에야 의회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