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은 팬데믹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Foreign Policy 기사 번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의 팬데믹과 관련해 이 바이러스를 여러 차례 “중국 바이러스”라고 불렀다. 이 때문에 그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비판자들은 이 용어가 — 인종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켈리 뢰플러 상원의원 등 다른 이들은 책임을 따지며 위기를 정치화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국경으로도 막을 수 없는 세계적 질병에 맞서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허튼소리다. 이 위기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부분적으로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초래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치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 그것이 되풀이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적 팬데믹을 원하지 않는다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중 가장 큰 책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있다. 그가 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의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세계화되고 통제되지 않은 채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전 세계 국민과 경제에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세계적 팬데믹은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맹목적인 자연의 힘이 아니다. 이는 통치의 실패다. 

기근에 빗댄 좋은 비유가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은 저서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에서 기근은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운송 체계 발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구에는 물리적으로 모두가 먹을 식량이 충분하다. 음식이 어디에 있고 굶주린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그것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는다. 바로 이 때문에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는 자유시장 민주주의 국가에는 기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계적 팬데믹은 새로운 위험한 감염성 병원체가 등장할 때마다 발생하지 않는다. 병원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기본적인 국가 서비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식품과 시장을 통해 병원성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통제하지 못했고, 확산될 때 이동을 멈추고 통제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정부가 보건을 규제하고, 병원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그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협력할 때 팬데믹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이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다. 정부는 보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투명성을 장려하고, (자신의 실수에 관한 것이라도)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관료 조직, 국제 보건 기구, 다른 나라 정부 사이의 연결을 구축해야 한다. 좋은 관리는 지역 관료들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나쁜 소식을 포함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사회 이익을 위한 협력을 촉진한다. 나쁜 정부는 그 반대로 한다.

중국처럼 권위주의 정부가 자신의 실수에 관한 소식을 공유하지 않고 다른 나라 정부와 협력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근 대니얼 플레트카(미국 정치인 — TK Media 주)가 주장했듯이, 시진핑의 주된 목표는 생명이나 바이러스 억제가 아니라 국가의 위상, 세계 공급망에서의 평판, 그리고 권력 유지다. 반면 민주적 지도자들은 정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력의 효과를 논의하며, 이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보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다. 플레트카는 다른 이들과 함께 중국 당국이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출현을 체면을 지키기 위해 숨기려 했던 거짓말과 시도들의 목록을 작성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중국 당국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한 적이 없다 —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사회와 언론의 압력에 대응해 이미 지난 세기부터 이를 시작했다. 중국에는 유권자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08년 수만 명의 중국 아이들이 오염된 우유로 중독된 스캔들 이후에도 의미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중국 당국은 중국 국민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질병을 옮기는 음식을 파는 시장을 눈감아 준다. 이런 시장 때문에 수천 명의 중국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바로 이 때문에 2020년 많은 다른 나라들이 국가 안보와 경제 붕괴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말부터 거짓말을 해 왔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전 세계 경제 붕괴가 임박한 글로벌 팬데믹에 막대한 직접적 기여를 했다. 따라서 그들이 비난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위기에서 중국 정부의 행동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 정부는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학살,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위반, 대규모 지식재산권 절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 세계 최악 수준의 환경오염 지표, 새로운 유형의 기술 전체주의 국가의 발명 등 그 밖의 많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불안정한 경제 시장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부패의 힘이다. 이는 매일같이 인간의 자유, 번영, 존엄을 침해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다. 그 본질상 수천 명을 죽이고, 수백만 명을 감염시키며, 수십억 명을 빈곤에 빠뜨릴 세계적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 놀라운가?

이 바이러스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다(중국 공산당의 이름을 따 “중국공산당 바이러스”라고 부르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비난이 COVID-19 팬데믹을 정치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팬데믹은 정치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위기를 정치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그 위기가 시작된 나라를 비난하는 데서 출발한다.

중국 정부는 전 세계에 고통과 경제 붕괴를 초래한 실패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거짓말과 무능은 전 세계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중국과 협력하고 사업을 하려는 태도를 재고하게 만들어야 하며,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책임감 있는 주체임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래야 한다.

글 - 폴 밀러, Foreign Policy

번역 — 예브게니 블라즈코, TK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