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교도소에서 단식 후 미국 시민 사망. 워싱턴은 이집트 제재를 촉구하지만 백악관은 침묵.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사건의 발단, 미국이 왜 가만히 있는지, 그리고 이번 파장을 불러온 사건의 다른 세부 사항들을 짚어본다.

2020년 1월 16일 이집트 교도소에서 무스타파 카셈이 16개월간의 단식 끝에 사망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집트계 미국인으로, 2013년 카이로에서 체포됐다. 공식 사인은 급성 심부전이다.

그의 심장은 마지막 한 주 동안 이어진 건조 단식을 견디지 못했고, 2018년 9월 형이 선고된 것에 항의해 500여 일간 부분 단식을 이어오면서 몸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의사들에 따르면 그는 몸이 좋지 않아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숨졌다. 단식 외에도 카셈은 그 이전부터 앓던 당뇨병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카셈의 죽음은 미국 여론과 정치권 일부에서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이들은 미국 시민들이 이집트 교도소에서 죽어 가는 것에 대해 이집트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진보 성향 활동가와 인권 운동가들은 워싱턴이 중동의 동맹국인 이집트가 다른 미국인 수감자들을 석방해 미국으로 넘기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카셈은 어떤 인물이었나

미국 이집트계인 54세의 무스타파 카셈은 카이로 출신이었다. 그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뉴욕 근교의 작은 미국 소도시 베스트페이지(주민 1만 6천 명)에서 살았으며, 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팔았다. 친척 대부분이 카이로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주 그들을 찾아갔다. 2013년의 체포도 바로 이런 방문 중에 일어났다.

그는 무슨 이유로 감옥에 갔나

무스타파 카셈과 그의 사촌은 2013년 8월 14일 카이로 중심부 라바 알아다위야 광장 인근에서 이집트 보안군에 체포됐다. 당시 군은 현지 이슬람주의 운동 지지자들의 좌석 시위를 유혈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600명에서 1,500명이 사망했다.

당국은 카셈에게 ‘간첩 행위 및 합법적인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의 대규모 소요와 반정부 시위 참여’ 혐의를 씌웠다. 카셈 본인은 이를 전면 부인했고, 그의 변호인은 그가 단지 집을 나와 같은 광장에 있는 인근 쇼핑센터에서 현금인출기로 돈을 찾고 장을 보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은 체포 후 풀려난 사촌도 확인했는데, 그는 무스타파와 달리 석방됐다.

체포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카셈에게 공식 혐의를 서둘러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약 5년간 구치소에 수감됐다. 2018년 9월 9일에야 카이로 형사법원은 이 미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이집트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주목받은 재판 중 하나, 즉 라바 알아다위야 광장 대규모 시위 사건으로 기소됐다. 한꺼번에 739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무스타파 카셈도 있었다. 당시 75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중에는 ‘무슬림형제단’ 등 이집트 이슬람주의자 지도자들도 포함됐다.

2018년 9월 판결 이후 무스타파 카셈은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그는 이집트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을 석방하도록 요청했다.

이집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혁명으로 약 30년간 재임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축출됐다. 그의 뒤를 이어 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통해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그는 일부 이집트인에게 인기 있던 이슬람주의 정당 ‘무슬림형제단’의 후보였다. 그의 통치는 실패했고, 개혁은 성급하고 실패로 끝났으며, 세속적 지역들을 급격히 이슬람화하려는 정책은 도시 주민의 반감과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새 대통령에 대한 항의 시위가 곧 나라 곳곳에서 터졌다.

도시에서 거듭된 대규모 소요가 벌어지던 가운데 이집트 군부 지도층은 시위를 지지하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무르시 대통령을 해임하고 체포했다. 직후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대도시에서는 양측이 충돌하며 무정부 상태와 소요가 이어졌다. 군은 즉각 ‘무슬림형제단’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거리의 혼란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며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다.

카이로 라바 알아다위야 광장과 같은 이름의 모스크 앞에서 벌어진 좌석 시위는 ‘무슬림형제단’ 집회의 중심지였으며, 축출된 무르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군은 여러 차례 경고한 뒤 시위 해산 작전을 벌였고, 이는 현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된 대량 학살로 기록됐다. 바로 이 시위 해산 과정에서 무스타파 카셈도 휘말려 체포되고 구타당한 뒤 구치소로 보내졌다.

시위와 ‘무슬림형제단’ 지도부 체포 이후 새 이집트 대통령에는 쿠데타를 이끈 당시 국방장관 압델 파타 엘시시 장군이 취임했다. 그는 외부 파트너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지지를 받으며 현재까지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미국인 수감자는 이집트 교도소에 얼마나 더 있나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 정확히는 공개적으로 공식 수치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 국무부 일부 관리들은 사적인 대화에서 수감자가 ‘몇 명’이라고 말한다. 코네티컷주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머피의 발언 에 따르면 이집트 교도소에는 미국 시민 6명이 있다. 미국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보고서 를 믿는다면, 6만여 명의 정치범 중 약 20명이 미국 시민이다.

2019년 7월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카네기 센터 이집트 워킹그룹에 보낸 답신에서 이집트 교도소에 미국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교도소 수감자를 포함해 전 세계 미국 시민의 안전과 건강은 나에게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카셈 사례와 유사한 최소 네 건이 확인됐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집트 정부와 협상해 미국-이집트 인권운동가이자 자선단체 직원인 아야 히자지를 석방시켰다. 그는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었다. 2018년 또 다른 미국인 수감자 , 27세의 아흐마드 에티비가 석방됐다. 그는 이집트 교도소에서 5년을 보냈다. 그 역시 2013년 8월 라바 알아다위야 광장에서 체포됐고, 카셈과 같은 사건으로 2018년 9월 판결을 받았다.

2013~2014년 이집트에서 체포되어 여전히 석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은 두 명 더 있다. 뉴욕 리무진 기사 할레드 하산은 카셈과 같은 상황에서 2013년에 체포됐다. 인권단체 보고서 에 따르면 그는 수감 중 여러 차례 구타와 성폭행을 당했고 전기충격기로 고문을 받았다. 이집트 당국은 하산이 ‘무슬림형제단’ 편에서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지만 그는 혐의를 부인한다. 작년에 그는 감방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 2019년에는 펜실베이니아주 교사이자 이집트계 여성인 림 모하메드 데수키가 체포됐다.

이집트에서 교도소 내 사망은 흔한 일인가?

이집트 교도소와 그곳 수감자들의 상태는 여러 해 동안 서구 자유주의 여론과 상당수 인권단체들의 비판 대상이 되어 왔다. 지난 한 달 사이 이집트 교도소에서 무스타파 카셈을 포함해 다섯 명이 사망했다. 인권 운동가들의 견해 에 따르면 이집트 당국은 수감자를 고문하고, 의료 지원을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가장 악명 높은 곳 중 하나는 카이로 남부 교외에 있는 폐쇄형 고위험 교도소 ‘토라’다. 카셈이 수감되었던 곳이며, ‘무슬림형제단’의 모든 구성원과 지도부도 수감되어 있다. 최근 전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가 사망해 큰 파문을 일으킨 이후, 공식 카이로는 국제적 압력 속에 유엔 조사관들에게 교도소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 무르시의 사망 역시 교도소 내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장마비가 원인이었다. 그의 변호인과 친척들에 따르면 교도소 측의 부적절한 대우와 치료 거부로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다. 이집트 당국은 이를 모두 부인하며, 전 대통령이 원래 심장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왜 이 문제에 침묵하나

이집트와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중동 동맹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와 좋은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다. 한번은 농담으로 그를 ‘나의 최애 독재자’라고 불렀다.

이집트는 미국 대외 재정 원조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다. 워싱턴은 매년 이 나라에 12억 달러의 군사 기술 원조를 제공한다. 1948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은 이집트에 재정 지원으로만 710억 달러를 제공했다.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카이로는 워싱턴으로부터 군사 원조로 190억 달러, 경제 프로젝트로 300억 달러를 추가로 받았다.

또한 이집트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접점에서 미국 정책에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를 지닌다. 이집트인들은 테러와의 싸움과 지역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활발히 협력한다. 그들은 시나이 반도의 다양한 극단주의 집단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 국경 안보에 매우 중요한 가자지구에서 오는 밀수업자들을 막는 데에도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이집트는 많은 미국 무기 기업의 중요하고 흥미로운 고객으로, 이들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자주 구매하며, 특히 F-16 전투기 한 개 편대를 사들였다. 다만 이집트는 국방 조달에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 이것이 때때로 백악관을 화나게 한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동맹국이다. 최근 몇 년간 자국 해안에서 새로운 천연가스 매장지가 발견되면서 두 나라는 공동의 에너지 이익을 갖게 되었다. 가스 매장지를 함께 개발하고 유럽으로 가스를 공동 수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인프라를 미국의 지원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처럼 대규모 지역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한두 명의 수감자 때문에 카이로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 모든 이해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에서 이집트의 인권 침해 문제보다 자주 우선시된다. 워싱턴이 특정 시민의 석방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강한 국제적 또는 국내 정치적 압력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이뤄진다. 무스타파 카셈 석방을 위한 시도는 실제로 있었다. 펜스 부통령의 말을 믿는다면 , 그는 시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직접 제기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처럼 냉소적인 이집트와 미국의 ‘현실정치’식 협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있었다. 2013년 여름 짧은 기간 동안 오바마 팀은 이집트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고 비난하는 척했지만, 결국 이집트에 대한 군사 원조를 재개했고 ,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을 인정했다. 쿠데타 직후 불과 2주 뒤 당시 국무장관 존 케리는 이집트 군부를 옹호하고 나섰으며 “어느 면에서 그들은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집트와 그 지도부를 비판하고 미국 정치범들의 석방을 적극 촉구한 미국 정치인도 있었다. 이런 ‘매파’에는 공화당 상원의원 존 매케인과 마르코 루비오가 있었다. 오바마 시절에도 이들은 2013년 군사 쿠데타와 야당 인사 및 활동가에 대한 대규모 체포에 대응해 이집트에 대한 군사·경제 원조를 동결하려고 했다 . 다만 루비오와 매케인은 이집트와 미국의 관계 문제에서 다른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례적인 존재였다.

만약 미국이 원한다면 이집트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

무스타파 카셈의 죽음이 충분한 사회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력을 높인다면, 미국은 카이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

첫째이자 가장 분명한 수단은 군사·경제 원조 동결이다. 이는 1억 8500만 달러 규모의 소액 지원(이집트 내부 보안군에 사용됨)부터 12억 달러 규모의 군사 기술 지원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며, 버락 오바마가 한때 비록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그랬던 것처럼 실행할 수 있다.

둘째는 글로벌 매그니츠키법 틀 안에서 하는 개인 제재다. 이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특정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이다. 현재 이 제재는 베네수엘라, 시리아, 쿠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정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제재는 미국 내 해당 인물의 계좌와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유엔과 인권 운동가들이 이집트 교도소를 조사하고 수감자 처우를 살펴보는 국제 조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카이로에 압력을 가해 해당 기관에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집트가 ‘규칙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다.

현재까지 무스타파 카셈의 죽음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절제되어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비극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집트 지도부와 이 문제를 놓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하원의원 패트릭 리히는 카셈의 사망에 이집트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지목하고 카이로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그러나 다른 정치인들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