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스테르담 법원, ‘스키타이 황금’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하기로 결정: 사건의 시작과 당사자 반응

그러나 이 결정조차 ‘스키타이 황금’ 서사의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이른바 ‘스키타이’ 황금 컬렉션이 우크라이나에 속하며 우크라이나 국가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알라르트 피르손 박물관(ARM)은 이른바 스키타이 보물을 우크라이나 국가에 넘겨야 한다. 박물관의 전시품은 크림반도에서 왔으므로 크림반도의 유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문화유산의 일부다.” 

전시품은 “크림반도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키이우의 우크라이나 국립역사박물관에 넘겨진다. 사건의 시작과 법원 판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응을 정리했다. 

‘스키타이 황금’이란 무엇인가

암스테르담 법원이 심리한 사건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네덜란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수백 점의 ‘스키타이 황금’ 컬렉션과 관련된다. 

2016년 12월 14일 암스테르담 법원은 ‘스키타이 황금’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라고 결정했지만, 2017년 1월 크림 박물관들이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판사 기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건은 장기화되었고 중단되었다. 

2020년 10월 28일 암스테르담 법원 항소부는 우크라이나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판결을 환영했다. 

2014년 2월 ‘스키타이 황금’ 컬렉션은 피르손 박물관에서 열린 전시회 『크림: 흑해의 황금과 비밀』에 참가하기 위해 암스테르담으로 옮겨졌다. 이 전시회에는 다섯 개 박물관의 소장품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는 키이우에 있고 네 곳은 크림반도에 있었다(케르치 역사문화보호구역, 타브리다 중앙박물관, 바흐치사라이 역사문화보호구역, 헤르소네스 타우리카). 

전시품에는 스키타이 황금 유물, 의례용 투구, 보석, 고대 그리스인과 스키타이인의 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크라이나 측은 크림반도 네 개 박물관의 스키타이 황금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2014년 3월 자국이 병합한 크림반도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점령된 크림반도 측은 ‘스키타이 황금’의 보험 평가액이 약 €200만이며, 실제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당사자들의 반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항상 자기 것을 되찾는다며, 먼저 ‘스키타이 황금’을 돌려받고 그다음에는 러시아에 점령된 크림반도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스테르담 법원에서 기다리던 승리를 거두었다! ‘스키타이 황금’이 우크라이나로 돌아온다. 우리는 항상 우리 것을 되찾는다. 먼저 ‘스키타이 황금’을, 그다음에는 크림반도를 되찾을 것이다. 

대통령은 또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를 표하고, 법무부, 외무부, 문화부 팀의 “성과”를 치하했다. 

한편 크림 박물관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암스테르담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드레이 말긴
타브리다 중앙박물관 관장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유럽 사법부가 크림반도의 권리, 이익, 문화유산을 이렇게 대하는 것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는 역겹고 그야말로 추악한 판결이다.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할 것이며, 절차상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불복할 것이다. 

양측의 주장

분쟁의 각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크림 측은 박물관계에서 확립된 관행에 따라 해당 박물관들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전시회 계약서에는 전시품이 이 박물관들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크림 박물관들의 또 다른 논거는 고고학적 가치는 발굴된 지역인 반도 안에 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우크라이나 측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다. 

스베틀라나 포멘코
우크라이나 문화부 차관

루브르에 가서 그곳에 보관된 모든 것이 파리에서 발굴된 것인지 물어보라. 세계적으로, 모든 국제 협약에 따르면 고고학적 발견물은 그것이 발견된 나라의 국민에게 속한다. 이 모든 발굴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크림반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남부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졌으므로 우크라이나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을 어느 박물관에 보관할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가의 권한이다. 

키이우는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모든 박물관 전시품은 국가가 소유하며, 박물관은 임시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상기시켰다. 

암스테르담 법정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크림 박물관의 문화재가 여러 차례 ‘대륙’ 러시아 영토로 반출되었으므로, 모든 유물이 섬(크림반도)으로 돌아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최종 결정인가?

그러나 이 결정조차 ‘스키타이 황금’ 서사의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 패소 측은 대법원 격인 네덜란드 최고법원(Hoge Raad)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언론은 이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면 사건이 약 2년 더 늘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네덜란드 법에 따르면 사법 판결은 항소법원 판결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스키타이 황금’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암스테르담을 떠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