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드밀라 부이미스테르, 에너지 위기에 대해: 게루스의 역량에 의문 제기

6월 3일 TK Media는 최고라다 건물 안에서 언론인 알렉세이 리포베츠키가 촬영한 서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영상에는 ‘국민의 종’ 소속 안드레이 게루스와 안드레이 주파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에너지 및 주택공공서비스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의회 회의 중 ‘녹색 [투자자]들을 엿 먹이는 것’과 위원회 인사 교체를 논의했습니다. 그날 위원회에는 ‘목소리’ 당의 인나 소프순과 ‘신뢰’ 당의 막심 예피모프 의원이 합류할 수도 있었는데, 서신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 분명히 달가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게루스, 주파닌, 그리고 ‘국민의 종’ 교섭단체는 공개된 서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본인은 그날 이후 잠적했고, 이전에 동의했던 언론 방송 출연도 거절했습니다. 손님의 요청으로 ‘16+’ 프로그램이 연기됐다는 소식은 게루스의 출연을 미리 예고했던 로만 스크리핀이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에 공개적으로 반응한 의원은 ‘국민의 종’ 소속 류드밀라 부이미스테르뿐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그들이 투자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정부와 녹색 에너지 투자자들 사이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거의 4개월째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 업체에 대한 총 부채는 이미 140억 흐리브냐에 달합니다. 국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100억 달러를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TK Media는 이 문제와 함께 다가오는 키이우 시장 선거,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안에 대해 ‘국민의 종’ 소속 하원의원 류드밀라 부이미스테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법률 개정을 하지 않은 채 두 달간 휴회에 들어간다면, 의회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지난주 우리 특파원이 최고라다에서 의원님의 동료 게루스와 주파닌이 ‘녹색 투자자들을 어떻게 엿 먹일지’ 그대로 논의하는 유명한 서신을 촬영했습니다. 의원님은 SNS에 동료 교섭단체 의원들과 녹색 투자자들을 향한 그들의 입장이 부끄럽다고 쓰셨습니다. 위원회의 입장이 무엇이며, 그들의 해석에서 ‘엿 먹이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그들의 해석이 무엇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 9개월간 에너지위원회의 입장과 정책은 우크라이나의 녹색 발전 투자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꽤 분명히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녹색 요금을 낮추는 데 동의하는 매우 어려운 합의가 이루어졌고, 제가 작년 12월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이 법안은 사실상 위원회에서 무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가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같은 시기에 녹색 발전 투자자들은 벌써 4개월째 아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 업체에 대한 총 부채는 약 140억 흐리브냐에 이릅니다. 그들은 지금 사실상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업계의 향후 발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 우리가 입수한 서신은 전형적인 ‘밀실 거래’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며, 하원의원들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 이 질문에 답하려면 오늘날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현 상황에서 시장의 주요 수혜자가 누구인지 더 복잡한 이야기를 설명해야 합니다. 첫째, 이른바 시장에는 여러 부문이 있습니다. 

‘녹색’ 발전사는 국영 기업 ‘가르포크’(GP ‘보장 구매자’, — 편집자 주)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에네르고아톰’도 마찬가지인데, 이 회사는 그들에게 전력의 85%를 판매합니다. 이후 ‘가르포크’는 이 전체 물량을 이른바 ‘하루 전 시장’(RDN, — 편집자 주)으로 가져가 전력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문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낮은 공급 가격과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불량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 물량 전체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되고, 판매되지 않은 물량은 자동으로 균형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장의 규칙상 45% 할인이 적용되는데, 같은 허위 트레이더들이 균형 시장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전력을 사들인 뒤 최종 소비자에게 팝니다. 이로써 하루에 100만 달러 넘는 이익을 얻지만, 시스템에는 월 35억 흐리브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5월 한 달에만 약 35억 흐리브냐의 추가 부채가 쌓였습니다. 이 상황은 허위 트레이더 사슬에 유리하며, 사슬 끝에는 결국 같은 최종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 최종 소비자는 ‘첸트르에네르고’입니다. 모두 알려진 사실입니다.

— 언론인들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첸트르에네르고를 과두 재벌 이고리 콜로모이스키가 통제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 이사회 구성에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배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언론에는 첸트르에네르고에서 40억 흐리브냐가 빠져나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 독자들을 위해 ‘녹색 에너지’가 무엇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녹색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 맞습니까?

— 네, 본질적으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소형 수력’ 에너지입니다. 이는 친환경적이며 수자원을 그렇게 집약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게루스가 제기하는 주장은 녹색 에너지가 지나치게 높은 요금으로 팔린다는 것입니다. 이 요금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 이 요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요금이 도입된 역사적 이유가 있고, 이미 여러 차례 인하되었으며, ‘전력 시장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기술을 도입한 모든 국가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모두 이른바 국가 보조금 체계로 녹색 에너지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처음에 녹색 발전의 에너지 균형 비중이 매우 작은 반면, 이 분야의 초기 투자 비용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녹색 에너지 산업에는 100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사실상 독립 이후 우리 나라에 건설된 유일한 발전원으로서, 하나의 수력발전소와 두 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하면 이것이 전부입니다.

— 녹색 투자자들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 2011~2012년이었지만 그때는 지역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당시 우크라이나 시장을 믿지 않았고, 대형 국제 투자자들은 2016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상당한 규모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 지금 주요 참여자들 중 누가 이 녹색 투자자 풀에 속해 있습니까?

— 여기서 풍력과 태양광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 풀에는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있습니다. DTEK가 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는 많은 소규모 지역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Scatec는 대형 외국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풍력 부문에서는 스웨덴에 뿌리를 둔 Vindkraft 회사가 있습니다. NBT. 

 그러나 우크라이나 기업들조차 주로 국제 은행들의 비교적 저렴한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EBRD, JBIC, OPIC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간접적인 외국 투자자들의 큰 풀이며, 우크라이나 국영 은행들에 대출을 제공한 은행 부문입니다. 그 국영 은행들이 다시 녹색 발전에 대출을 해 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부지나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이는 전체 발전량의 약 10~17%, 가구 수로는 1만 7천 가구에 해당합니다.

녹색 발전의 채무 불이행을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채무 불이행이 결국 우리 은행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영 은행들이 녹색 발전에 내준 대출이 해당 은행들의 자기자본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크라이나는 투자자들에 대해 국제적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까?

— 우크라이나에는 예를 들어 연합 협정에 따른 국제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략에 따른 국제적·국내적 의무도 있는데, 우리는 녹색 발전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는 상호 투자 보호 협정에 따른 큰 위험도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투자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투자자가 국가에 들어올 때의 조건이 바뀌면, 투자자는 전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즉 최대 위험은 투자자들이 몇 년 안에 법정에서 되찾을 수 있는 100억 달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판결 이행을 끝까지 거부했던 가스프롬과 똑같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 배경은 이해했습니다. 의원님은 글에서 정부가 ‘우리가 빠진 상황의 심각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각성은 무엇입니까?

— 상황의 심각성은 우리 전체 전력 시스템이 누가 먼저 인내심을 잃느냐에 달려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연체 채무가 있는 첫 번째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 도미노처럼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파산하게 됩니다. 민간 채권자들도 가만히 앉아서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며, 나중에라도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할 것입니다. 현재 녹색 발전에 대한 부채는 거의 140억 흐리브냐에 달합니다. ‘에네르고아톰’은 공급된 핵연료 대금만으로도 30억 흐리브냐를 빚지고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대금으로도 약 60억 흐리브냐가 더 있는데, 이는 사실상 수리 현장을 의미하며 난방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에네르고아톰의 하청업체들은 ‘신용만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래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수리 현장을 정비하지 못하면 난방 시즌까지 망칠 수도 있습니다.

— 정부와 의회가 해결책을 찾고 이행하는 데 얼마나 시간을 주실 생각입니까?

— 녹색 발전과 관련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필요한 법률 개정을 하지 않은 채 두 달간 휴회에 들어간다면, 사실상 의회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쯤이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일어났을 것입니다. 시장 전반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규제 조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일부 이미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법률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쨌든 6월 말까지는 최소한 첫 번째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개정이 실제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에너지부와 내각은 원칙적으로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부분적이라는 점에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이 일하는 환경의 복잡성, 특히 로비 환경의 복잡성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해하고 있는지는 저로서는 큰 의문입니다. 의회는 이 결정을 얼마나 시급히 내려야 하고, 상황에 얼마나 빨리 대응해야 하는지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걸림돌은 에너지위원회입니까? 안드레이 게루스가 이를 얼마나 통제하고 있습니까?

—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위원회 활동을 분석해 보면, 위원회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회가 열린 유일한 회의는 위기 대응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명확한 결의로 끝나지 않았고 그 뒤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위원회의 각 의원이 상황의 심각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얼마나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위원회 구성은 그 책임을 질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사 교체가 필요합니까?

—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항상 결과로 판단합니다. 9개월 동안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 과정을 이끄는 사람들의 역량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위원회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업계를 깊이 이해하고, 책임을 지고, 우크라이나 에너지를 위기에서 끌어낼 준비가 된 전문가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현재 소수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서 무엇보다 제 동료 교섭단체 의원들의 입장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녹색 발전은 이해했습니다. 이제 원자력 에너지 이야기를 해 보죠. 의원님은 우크라이나 원전이 기동 운전 모드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과거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원자력 산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난 6개월간 추진된 무분별한 정책의 결과이며, 동시에 매우 슬픈 결과이기도 합니다. 절반 출력으로 가동되던 발전 블록들이 이제는 예비 상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가 감소했는데, 이는 경제 위기와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 감소가 촉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발전소들을 정비하고, 발전 용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해법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에너지원과 모든 발전 방식이 같은 스케줄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안정적인 전원은 원자력이며, 기저 발전을 담당합니다. 가장 불안정한 전원은 ‘녹색’ 발전입니다. 해가 비치면 많이 생산하고, 바람이 없으면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피크를 균형 있게 맞추려면 우크라이나에는 수력 발전이나 석탄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력 발전은 부족한데, 매우 건조한 겨울 때문에 저수지 수위가 60%를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농업 부문에서도 이 영향을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녹색’ 발전을 균형 맞추기 위해 발전 구성에서 석탄의 비중을 더 늘려야 합니다. 아니면 ‘녹색’ 발전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르면, 녹색 발전을 차단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100%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녹색 발전 차단은 오늘날 시스템의 재정 균형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에네르고아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에네르고아톰’은 오늘날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모든 부족분을 메우는 은행입니다. 우선 이 회사의 요금에는 운영 비용만 포함되어 있고, 예를 들어 핵연료 처리 비용이나 곧 가동이 중단될 원자력 블록의 보존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에네르고아톰’은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즉 책임은 있지만 수익을 올릴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생산한 모든 전기를 규제 요금 56코페이카에 가져가고, 그다음에는 ‘가르포크’가 최고 가격에 팔아 주기를 기대합니다. 문제는 ‘가르포크’에 최고 가격으로 팔 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최대 물량을 파는 동기만 있으므로, 물량을 다 처분하기 위해 ‘가르포크’ 스스로도 가격을 덤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의 이사라면, 돈을 갚지 않은 채권자들이 매일 독촉하고, 노조는 임금을 요구하며 찾아옵니다. 그러니 제품을 최대한 비싸게 팔려는 동기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고정 가격에 전기를 사서 어떤 가격에 넘겼고,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을 ‘우크렌에르고’에 전가했으며, NKREKP 법에 따라 ‘우크렌에르고’의 요금에 이 모든 손실 보상을 포함해야 한다면, 비싸게 팔 동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시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참여자들은 모든 시장 부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에네르고아톰’과 ‘녹색’ 발전도 모든 시장 부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경쟁 규칙을 말하자면, 경쟁 시장을 만들고 싶다면 모든 발전 방식이 모든 시장 부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네르고아톰’은 하루 전 시장(RDN)과 양자 계약 시장 모두에 진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물량을 평온하게 판매하고, 경제의 여러 분야 발전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규제 가격이 아니라 공정한 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녹색’ 발전이 시장에 진출하면, 외국 기업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책상 녹색 전기만 사용해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제 기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양자 계약에 따라 ‘녹색’ 발전사에서 녹색 요금으로 전기를 사 갈 것입니다. 한편 ‘녹색’ 발전사는 하루 전 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판매해 적어도 그 시장의 표준 가격으로 돈을 받게 되고, ‘가르포크’는 법으로 정한 녹색 요금과 시장 가격의 차액만 보전해 주면 됩니다. 이 녹색 요금은 우리가 곧 인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극심한 불균형이나 이런 극심한 가격 조작은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새로운 시장 모델을 도입한 이후 가격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최대 석탄 참여자가 시장에 나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격이 널뛰는 것입니다.

— 전력망의 균형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이 문제는 전력 송전망의 노후화 수준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의원님의 평가로는 그 노후화율이 80%이고 일부 지역은 100%에 달한다고 하셨습니까? 

— 물리적인 발전 균형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송전망과 관련된 문제는 연관된 사안인데, 그 이유는 송전망이 얼마나 현대적인지에 따라 각 발전 방식이 더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연결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연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전의 물리적 균형 자체에는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영향을 주느냐면, 예를 들어 녹색 발전의 원가에 영향을 줍니다. 송전망이 현대화되어 더 저렴하게 연결할 수 있다면, 풍력이나 태양광 신규 발전 용량을 건설하고 생산하는 회사가 그 인프라를 직접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실제로는 모든 프로젝트가 원가에 연결 비용을 포함시킵니다. 이것이 우리 녹색 요금이 실제로 높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국가도, 송전 사업자도, 배전 사업자도 녹색 발전에 연결 설비, 변압기, 송전선 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 노후화 수준은 어떤 위험을 초래합니까?

— 송전망의 노후화는 순환 정전으로 이어지며, 무엇보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발전 회사들도 당연히 피해를 보게 되는데, 순환 정전이 발생하면 발전 설비가 자동 모드로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급전 센터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일부 소비자가 분리되면 일부 발전 설비도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물리적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 아직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으며, 정부는 이 문제에 얼마나 주목하고 있습니까?

— 규제 기관(NKREKP, — 편집자 주)은 이 송전망 문제에 주목했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전략을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략에 따라 우리는 2020년에 전력 배전에 대한 장려 요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도, 마치 그저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안된 방법론은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국영 지역 전력 회사들, 즉 국가재산기금(FGI)이 관리하는 6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이 방법론을 따라 이들을 민영화 대상으로 내놓는다면 1흐리브냐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기존 자산 기반에 대한 수익성이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문제에 대해 유럽 파트너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집단에는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 유럽 파트너들은 예를 들어 녹색 발전사들과의 협상 과정에 직접 관여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시장 전체와 합의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뒤, 에너지 공동체의 유럽 사무국 주도로 공식적인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많은 메커니즘이 마련되었는데, 예를 들어 공공 의무 보상(PCO, 사실상 주민과 녹색 발전에 대한 보조금)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방안입니다. 또한 균형에 관한 예측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코파치 씨 개인과 에너지 공동체 사무국 전체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만, 파트너이자 외교관으로서 항상 극도의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입장은 모든 차원에서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도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에너지는 우리 영토에 15개의 원자로가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서쪽과 북쪽의 이웃 및 파트너들은 이 산업의 불안정이나 파산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전 세계에 위협이 되며, 지구의 어느 곳에 살든 도망칠 곳은 없을 것입니다.

“파톤 다리의 상태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 이제 키이우 이야기를 해 보죠. 의원님은 다수 선거구 의원으로서 뉴스를 통해 보면 키이우 정치에 대해 자주 논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의원님은 수도에서 두 건의 정보 이슈의 출처가 되셨습니다. 검찰총장에게 고스티니 드보르와 볼셰비크 공장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고, 둘째로 골로세옙스카야 지역행정부가 경쟁 없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임대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비드 아라하미야는 시장 선거에 여성이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님은 ‘국민의 종’ 예비선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웃음). 제가 예비선거를 준비한다면, 그건 다른 선거를 위해서일 겁니다(웃음).

— 키이우 다수 선거구 의원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누가 ‘국민의 종’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당이 정강에 기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비선거에 나온 후보 중 누구도 자신의 정강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좋고 싫음의 원칙으로 개인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키이우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키이우에는 매우 많은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이는 그저께까지 해결했어야 할 일들입니다. 긍정적으로 추진된 일도 있지만, 방치된 문제도 매우 많아서 즉시 주목해야 합니다. 방치된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키이우 다리들의 상태가 제게 가장 큰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제가 과거 금속 구조물 분야에 가까웠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키이우의 다리들은 지금 완공되지 않아 도시 교통 인프라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미 무엇이든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있습니다.

— 그게 주로 남쪽 다리 이야기입니까?

— 아니요, 무엇보다 파톤 다리입니다.

— 파톤 다리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 파톤 다리에 대해서는 2017년에 이미 위원회 결론이 나왔습니다. 상태가 위급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 예산에서 3천만 흐리브냐의 보조금을 받아 정밀 점검조차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려움을 일으키나요?

— 이것이 일종의 건축 기념물, 즉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오래전에 3천만 흐리브냐를 받아서 점검을 하고, 지지 구조물을 복구하는 기초 작업을 하고, 적어도 재건축을 위한 설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서 땜질식 보수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야 다행히 화물차 통행이 차단되었습니다. 키르피 다리의 경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철도(Ukrzaliznytsia)의 남부 철도가 이 시설을 어떤 조건으로 공공 기업에 넘길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근 키이우에서는 구청장들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지역은 장이 그대로 남은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올렉 가랴가, — 편집자 주). 다수 선거구 의원으로서 지역 구청장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셨습니까? 

— 지역 내 협력은 있고, 소통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논평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과 일합니다(웃음). 

저는 구청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구는 도시에 가장 많은 수입을 가져다주는 곳으로, 연간 70억 흐리브냐 이상을 냅니다. 그런데 구로 돌아오는 예산은 22억 흐리브냐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 구이긴 하지만… 오래된 건물과 거리도 매우 많아서 훨씬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서 자본 건설에 쓸 수 있는 재원 안에서는 아직 어떤 방식도 찾지 못했습니다. 

주택 공공 서비스(ZhKKh)는 훨씬 더 나아져야 하며, 주택 공공 서비스 전 분야, 즉 주거용 건물의 기능과 관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체계는 기본적으로 키이우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주택 소유자 협동조합(OSBB)이 있고 주민들이 직접 자기 건물을 관리하는 곳은 예외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에게 소비를 자극할 테니까요”

 — 의원님은 격리 기간 동안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흐리브냐 화폐를 발행하자고 주장하시는데, 국립은행은 아직 이 아이디어에 열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사실 발행은 이미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숨겨진 형태로, 국영 은행들을 OVGZ 메커니즘을 통해 재융자하는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크게 논란이 된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추가적인 부채 의무를 지웁니다. 저와 경제발전위원회가 함께 제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발행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향후 3년간 5조 달러의 발행을 발표했고, 이미 2.2조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발행을 하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발행분을 실물 경제에 투입하자고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GDP의 10%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발행 프로그램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150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이 금액을 3개 부분으로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첫 번째 부분인 50억 달러는 격리와 모든 도입된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시민을 돕는 데 쓰자고 제안합니다.

— 모두에게 지급합니까, 아니면 특정 범주에게만 지급합니까?

— 모두에게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보편적 기본소득입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그것을 허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 투입하고, 주로 국내 제품 소비에 쓴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3000흐리브냐로 무엇을 할까요? 가게에 가서 식료품을 사고, 격리 기간 내내 내지 못했던 공과금을 내겠죠. 격리가 끝나면 어차피 내야 하니까요. 이 돈을 베개 밑에 넣어 두는 사람은 매우 적고,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우리 은행 시스템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요를 촉발합니다.

— 이것은 일회성 무상 지원 형식인가요?

—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아동 지원처럼 몇 차례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경제적 효과를 추적하기 위해 몇 달에 걸쳐 같은 금액의 3회분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은 9000흐리브냐를 받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주민에게 충분히 큰 금액입니다. 

둘째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에 쓰입니다. 여기서는 직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중소기업 무이자 대출, 사실상 고용과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대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소기업에는 국민의 약 80%가 종사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실업 수준에서 기존 일자리의 80%를 잠재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분야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지원과 에너지 분야의 유동성 위기 보상입니다. 인프라, 대형 건설 또는 에너지에 투입되는 모든 흐리브냐는 경제 안에서 10~12배로 순환하며, 이는 그 자금으로 이 모든 산업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게다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것이 특히 시급한 이유는 우리에게 500억 흐리브냐의 유동성 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행을 통해 이 부족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패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흐리브냐를 던져 놓으면 시스템 어딘가에서 녹아 사라집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의 경험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나 전자 흐리브냐 형태로 국가 화폐 단위를 발행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최종 수령인에게 이르기까지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 기술이 부패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그것은 원칙적으로 꾸며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경제는 세계 추세에 매우 강하게 의존하고 있고, 오늘날 세계 추세를 보면 서유럽 국가들 모두 현재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이 당연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는 더 나쁜 추세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1000달러의 저축이 있다고 합시다. 어제는 그것이 30,000흐리브냐였는데, 오늘은 25,000흐리브냐(플러스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가게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격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반대로 침체, 즉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축한 달러 하나당 어제보다 적은 식료품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가속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돈을 베개 밑에 넣어 두지 않고 쓰도록 자극하며, 그것도 우크라이나산 식품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국경이 닫혀 있고, 상품의 국경 이동이 물리적으로 크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점점 더 많은 우크라이나 제품이 소비될 것입니다.

— 이미 화요일(인터뷰는 6월 8일 월요일에 녹음되었습니다, — 편집자 주)에 이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의원님의 제안을 지지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 위원회는 이미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 회의는 무엇보다 국립은행(NBU) 대표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폭넓은 전문가와 경제학자들을 이 회의에 초청했고, 그들이 무엇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떤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듣는 것이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 발행 결정은 국립은행만 내릴 수 있고 의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는 단지 토론 패널의 성격이라는 말인가요?

— 사실 의회가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곧 의회에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안이 올라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발행을 부패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해 줄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 교섭단체가 이를 지지할 계획인가요?

— 교섭단체 내에서는 아직 이 논의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위원회 실무그룹과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안 저자들 사이의 전문가 논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폭넓은 전문가 사회가 우리를 지지해 준 뒤에는, 교섭단체 내부는 물론 다른 의회 교섭단체 및 그룹과도 논의를 이어 갈 수 있기를 매우 바랍니다. 

블라디미르 코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