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타인가, 아닌가? EU, 벨라루스에 사상 처음으로 섹터별 제재 도입… 앞으로 어떻게 되며 우크라이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전문가 일리야 쿠사, 벨라루스에 대한 EU 제재를 자세히 분석하다.

6월 24일 유럽연합(EU)은 벨라루스에 대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EU 회원국들이 처음으로 개인이 아닌 섹터(부문) 단위의 제한을 도입했다. 이는 벨라루스 경제의 전체 부문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뜻이다. 브뤼셀이 2020년 8월 민스크 정치 위기가 시작된 이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새로운 제재는 새로운 논평, 질문, 관찰, 환호와 외침을 함께 불러왔고 사방에서 쏟아졌다. 환호한 벨라루스 정치 야당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정권의 붕괴’까지 남은 날을 세며 열광하고 있다. 친정부 세력은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들에게는 아무 상관 없고 제재는 외부의 음모일 뿐이라고 말한다. 한편 외부 관찰자들은 제재 명단을 살펴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려 한다. 

벨라루스에 어떤 제재가 부과되었나? 

공식 제재 사유는 다음과 같다: “벨라루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늘고 시민사회, 민주 야당 및 언론인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것, 그리고 2021년 5월 23일 민스크에서 라이언에어 항공기를 강제 착륙시킨 뒤 언론인 로만 프로타세비치와 소피야 사페가를 구금한 것.” 

이 결정에서 5월 라이언에어 항공기 사건은 다소 부차적인 역할을 맡은 것처럼 보인다. 체계적 인권 침해 문제에 덧붙여진 것처럼 말이다. 이는 이상하다. 지난 두 달간 EU와 벨라루스의 대립이 급격히 악화된 주된 원인이 바로 민스크에서의 항공기 강제 착륙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EU는 아마 섹터별 제재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하더라도 더 약한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벨라루스 경제의 네 개 부문을 포괄한다: 금융, 에너지, 군사·산업 및 화학. 각 부문에서는 벨라루스의 대외무역 구조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진 분야가 영향을 받는다. 목록을 살펴보겠다. 

금융 부문에서 EU는 은행을 대상으로 제한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EU 집행부는 벨라루스의 자본시장 접근과 개발은행들의 협력을 제한했다. 90일을 초과하는 대출과 차관 제공이 금지되었다. 벨라루스 국가 기관에 대한 보험 및 재보험이 금지되었고, 유럽투자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던 일부 기술 지원이 동결되었다. 벨라루스가 회원국인 다자간 개발은행들과의 협력에도 제한이 가해졌다. 

에너지 부문에서 제재는 석유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EU 집행부는 석유 거래를 제한했고, 사실상 벨라루스산 석유제품의 구매, 수입 또는 공급에 대한 새로운 계약 체결을 금지했으며, 이 부문에 기술, 중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문서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구체적인 제품 범주 목록은 나중에 확정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군사 부문은 부분적으로만 타격을 받았다.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통신 기술,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인터넷상 사람들을 감시하고, 트래픽을 가로채며, 전화를 도청하는 데 쓰이는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이전, 공급, 판매도 금지되었다. 요컨대 보안기관이 반대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압박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장난감’이 대상이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중 용도 상품의 거래 금지다. 다시 말해 EU는 군사 제품을 거래하는 벨라루스 기업뿐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거래를 중개해 온 중개자들에게도 압력을 가하기로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학 산업에서는 칼륨 비료가 제재의 타격을 받았다. EU 회원국들은 벨라루스산 탄산칼륨(일명 ‘포타시’)의 수입과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 물질은 액체 비누, 페인트, 농업용 비료, 필름 현상액, 건축 모르타르 첨가제, 일부 유리 등 제품 생산에 쓰인다. 등. 

EU는 도대체 왜 이 제재를 도입했나?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이 섹터별 제재 패키지는 라이언에어 항공기 사건 이후 5월에 이미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 달 뒤 발표가 실제 결정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벨라루스 상공에서 벌어진 사건 이후 EU 회원국들은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대외 정책에서 민주주의, 인권 및 관련 모든 민주적 구조를 수호하는 데 있어 약하고, 무관심하며, 일관성 없게 보였을 것이다.

또한 정치적 시점도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다. 제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나토 동맹국들과 협상한 직후 도입되었다. 벨라루스 상황은 나토 정상회의와 ‘미국-EU’ 형식의 회담에서, 그리고 바이든과 푸틴의 대화에서 협상 주제 중 하나였다. 지도자들이 벨라루스 문제에 관해 무엇에 합의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서방 지도자들의 최종 성명을 보면, 그들이 조율된 행동을 하고 민스크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공세적 조합에서 미국은 분명 따르는 쪽이 아니라 주도하는 쪽이 되려 하며, 이는 프랑스와 독일이 분명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 사건들이 EU의 이 결정에 유리한 정치적 배경을 만들었다. 바이든-푸틴 정상회담은 미국이 중국 견제에 자원을 재배치하기 쉽도록 러시아 방향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푸틴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와의 대립을 정리하고, 일정한 규칙을 만들며, 갈등을 예측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은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 지점을 일시적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으며, 양측이 어떤 합의라도 도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벨라루스는 그것이 가능한 주제 중 하나다.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도 이를 이해하고 같은 것을 원한다. 아마 미국보다 더 그럴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에 중요한 사업 및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럽은 러시아와의 갈등 상황을 교착 상태에서 끌어내고, 어딘가로 움직이게 하여 결국 타협안에 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자리걸음을 해서는 안 되며, 압력을 높이거나 물러서야 한다. 브뤼셀은 백악관의 묵인도 얻어, 부드럽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를 압박하여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루카셴코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벨라루스 경제가 무너지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흔히 그렇듯, EU의 새 제재 결정에는 이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더 깊이 분석할 수 있게 해 주는 ‘숨은 함정’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벨라루스의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는 분명 가장 고통스럽지만, 그 영향은 장기적으로만 나타난다.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은 벨라루스 경제의 약 17.6%를 차지하며, 이는 민스크가 유럽 시장으로의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던 1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 부문에 제재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벨라루스가 즉시 그 돈을 잃거나 유럽으로의 석유 송출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EU 제재가 벨라루스와 유럽 측 사이에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U 이사회 성명은 제2f조 5항에서 이를 이렇게 명시했다: “제1항 및 제2항의 제한은 2021년 6월 25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합의 이행에 필요한 추가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성명의 문구를 보면, EU가 벨라루스에서 직접 석유제품 수입을 금지했지만 벨라루스산 석유제품의 간접 구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벨라루스에서 직접 들여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결정에 따르면 제3국을 통해, 중개자를 거쳐, 이를테면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또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들여오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여러 해 동안 그래 왔던 방식이다. 

은행 부문에도 나름의 뉘앙스가 있다. EU는 벨라루스 국영 기관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협력을 제한했지만, 이는 민스크에 새로운 대출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문제에만 해당한다. 기존 대출은 유효하다.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또한 EBRD와 IBRD에 대한 제한은 벨라루스 국영 기관과의 모든 협력 분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후자는 인도적, 환경 보호, 핵 안전 프로젝트나 유동성 유지를 위해 필요함을 보일 경우 여전히 유럽의 자금을 요청할 수 있다. 

칼륨 비료 제재도 비슷한 그림이다. 이 제재는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6개월, 12개월, 18개월 계약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벨라루스에서 EU로의 비료 공급이 최소한 2022년 초까지 계속될 수 있음을 뜻한다. 참고로 비료에 관해서도 EU는 석유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 직접 구매는 금지했지만 간접 구매는 금지하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를 통한, 그리고 러시아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제품 재수출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모스크바뿐이며, 특히 벨라루스 기업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재편할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 또 EU 금지 조치는 탄산칼륨에만 적용되고 다른 비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중 일부는 벨라루스의 대유럽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컨대 K2O 함량이 40% 미만이거나 62% 초과인 염화칼륨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벨라루스 기업 ‘벨라루스칼리’의 주력 제품은 K2O 함량 40%에서 60%의 칼륨 비료다. 

보시다시피 EU 제재는 효과가 지연되고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표현들은 정치적 흥정과 합의를 위한 여지를 남기도록 선택되었다. 물론 제재는 일부 벨라루스 국영 기업과 루카셴코 측근의 일부 사업가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형태로는 그들에게도, 벨라루스 경제에도, 보안 기관에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본인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섹터별 제재는 EU가 벨라루스 지도부에 보내는 명백한 정치적 신호다. EU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측근과의 대립과 압박 수위를 높이는 쪽을 택했다. 제가 위에서 설명한 제재 체제의 특징을 보면, 실제 제한은 2022년부터 작동하기 시작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EU는 벨라루스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정치적 양보를 하고, 야당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며, 작년 말 루카셴코가 시작한 권력 이양 과정에 친서방 벨라루스 활동가들을 참여시키는 데 6개월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재는 EU에게 벨라루스 당국을 때리는 ‘채찍’의 역할을 한다. 제재 압박이 계속되면 생활 수준이 떨어지고 사회적 긴장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언제나 좋지 않게 끝난다. 

또한 섹터별 제재는 루카셴코를 구하려 서두르지 않는 러시아에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다. 모스크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엘리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대체로 러시아는 EU와 마찬가지로 민스크의 정치권력 이양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이양은 크렘린의 이익을 고려하고, 크렘린에 충성하는 정치 세력이 체제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에 EU의 벨라루스 제재는 전술적으로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루카셴코에 대한 압박, 그의 측근과의 정치적 흥정, 그리고 자국 공급에 대한 의존으로 나라를 점진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리한 토대를 만든다. 

덧붙여, 이런 식의 제재 표현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매파’들이 고집한 벨라루스에 대한 EU의 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동시에 ‘다리를 불태우지’ 않고 벨라루스 기관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아 대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우크라이나는 제재에 동참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두고 열린 토론이 시작된다. 이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하나의 ‘올바른’ 답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각 개인에게 ‘옳은’ 답은 그 사람의 이상, 신념, 편견 및 세계관에 맞는 답일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EU와 똑같이 해야 하는가? 벨라루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다. 

제가 보기에 우크라이나에는 두 가지 주요 행동 방안이 있습니다: 

1. 우리도 같은 제재를 도입하고 EU와 연대한다.
2. 우리는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두 방안 중 하나의 선택은 우크라이나(그리고 숙고하여 선택하려는 사람)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달려 있다: 가치와 EU와의 연대인가, 아니면 상업적 이익과 경제 일부 산업의 안정 유지인가? 이는 ‘가치 대 이익’이라는 고전적 딜레마로, 우리의 국제적 입장에 대한 이상적 인식에 부합하는 어떤 더 높은 목표를 위해 구체적인 경제적, 재정적, 사업적 및 기타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경우 나는 두 번째 방안을 지지한다. 우크라이나가 EU의 섹터별 제재에 서둘러 동참하고 브뤼셀이나 워싱턴을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방과 정치적 입장을 공유할 수 있다. 항공 안전과 관련된 라이언에어 항공기 강제 착륙 사건을 규탄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벨라루스의 인권 침해에 대해 루카셴코를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식 민스크와 다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리, 역사, 벨라루스에 대한 이해관계도 다르다. 따라서 남의 행동과 결정을 따라 할 이유가 없다.

우크라이나의 A-95 휘발유 절반은 벨라루스에서 공급된다. 합계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석유제품 시장의 각각 36%를 통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로 수입되는 디젤과 휘발유의 42%가 바로 벨라루스에서 온다. 칼륨 비료는 우리 시장의 10%를 차지하는데, 이 역시 상당히 많은 편이다. 벨라루스는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여섯 번째 수입국이며, 그 규모는 30억 달러다. 수입 제품의 다변화로 이런 의존을 피할 수 있겠지만, 대체 공급은 더 비싸고 협상도 필요하며 시간이 걸린다. 

우크라이나가 EU와 똑같은 섹터별 제재를 도입하면 그 여파가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이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 2019년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발표한 ‘대건설’ 사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통한 벨라루스 상품 공급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일부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흐름은 제재 압박을 이용해 벨라루스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벨라루스를 자국 경제에 묶어 두려는 러시아에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손해를 볼 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손해를 본다. EU가 제재로 끊고 있는 흐름을 경쟁자인 러시아가 차지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이 벨라루스에 대해 밟은 길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체적인 대외 정책을 가져야 한다. 내 생각에 그 정책은 EU의 ‘사냥개’, ‘들러리’, ‘보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방과 벨라루스 사이의 중재자, 즉 브뤼셀과 민스크 모두와 대화할 준비가 된, 러시아에 대한 대안적 중재자 역할에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벨라루스 당국과의 소통에서 다리를 불태우면 안 된다. 우리가 그들을 아무리 나쁘게 여기더라도 말이다. 결국 벨라루스의 정치 위기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게 전개되고 있으며, 오늘날 그 발전의 어떤 시나리오든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국가 이익은 이 방향에서 신중하고, 균형 잡히고, 냉정한 정책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