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블라디미르 그로이스만 총리 재임 결산

그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

2016년 겨울 우크라이나 정치권에 또다시 위기가 터졌다. 2016년 2월 16일 최고라다는 당시 아르세니 야추뉴크 총리의 2015년 내각 활동 보고를 청취한 뒤 247표로 정부 활동이 불만족스럽다고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몇 시간 전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야추뉴크에게 사임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 사임에 찬성한 의원은 최소 필요 표인 226표에 못 미치는 194명에 그쳐, 야추뉴크를 해임하지 못했다. 

2016년 4월 10일 아르세니 야추뉴크는 자신이 직접 원해서 총리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4월 14일 최고라다는 단일 결의로 야추뉴크 총리의 사임을 받아들이고, 이전에 의회 의장을 지낸 블라디미르 그로이스만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같은 날 새 내각 구성도 승인됐다. 

그로이스만의 임명으로 의회의 긴장이 가라앉았고 떠오르던 정치 위기도 해소됐다. 또한 그로이스만 재임 중 분권화 개혁이 폭넓게 추진됐고, 비록 미미하지만 GDP 성장이 시작됐으며, 경제 전반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았다. 대다수 전문가는 그로이스만의 업무를 중립적으로 평가하거나 심지어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것 자체가 넌센스다. 포로셴코 시대의 거의 모든 인사들이 전문가 사회에서 강한 반감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은 대개 자국 권력에 매우 부정적인데도, 그로이스만에 대해서는 매우 유보적이며 뚜렷한 반감도, 호감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로이스만 재임 중 경제 상황이 안정됐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쉽게 말해, 전문가와 일반 우크라이나인들 모두 그로이스만에 대한 주된 평가는 ‘정상적인 총리’다. 그러나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그저 ‘정상적인’ 총리가 아니라, 경제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안정적으로 높은 발전 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 돌파형 총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2019년 8월 29일 그로이스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권한을 내려놓는다. 곧 새 총리가 임명되고 새 내각이 구성될 것이다.

분권화, 인프라, 정치 경력: 우크라이나 총리로서 그로이스만이 한 일

그로이스만은 2016년 4월 14일 우크라이나 총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3년 넘게 일했는데, 이는 일종의 기록이다. 우크라이나 총리에게 이는 상당히 긴 기간이다. 총리로서 첫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보리소비치는 감정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큰 물음표다. 

정부와 내각의 효율성 문제는 언제나 합리적이기보다 감정적이다. 정치 주체들과 그들이 이끄는 정치 세력은 좋은 강령과 올바른 구호를 들고 권력을 잡지만, 실행은 대개 심각하게 부실하다. 이는 우크라이나 유권자의 선거 행태가 증명한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두 번 연속 표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예외는 레오니트 크라프추크인데, 이것이 오히려 일반 규칙을 확인해 준다. 

그렇다면 정부의 효율성을 실제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고, 그로이스만 정부를 성공적이라 볼 수 있을까? 아마 모든 것은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로이스만 재임 중 우크라이나가 2~3%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이 성장이 통계 오차 범위 안에 머문다는 것이다. 특히 2014~2015년 하락과 비교하면 더 그렇다. 그러나 세계 GDP 지표는 우크라이나 수치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전체에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 

국제 투자자들은 우크라이나에 투자하는 것이 불리한 이유를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고위층의 부패, 핵심 산업 시장의 독점, 유연하게 해석되는 법률,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는 법원이 그것이다. 그로이스만 정부는 이 문제들 중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 

정부의 경제 활동 효율성은 보통 세 가지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 바로 GDP 수준, 인플레이션 수준, 일자리 창출(또는 실업률 수준)이다. 어느 선진국에서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면 정부 사임으로 이어지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로이스만 재임 중 GDP 성장이 시작됐다. 그러나 위기를 벗어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다,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멈췄다. 그러나 이는 대개 IMF 대출 덕분이었다. 그렇다, 실업률이 떨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벌이를 찾아 유럽 국가로 떠난 수백만 우크라이나인 덕분이었다. 

체스노(CHESNO) 사회운동의 하르키우 주 코디네이터이자 정치학자 루슬란 제르니츠키는 그로이스만이 자신의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고, 나라를 통치하는 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본다. 

루슬란 제르니츠키
정치학자, 하르키우 주 체스노 사회운동 코디네이터

“아마도 내각 활동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은 정부 스스로 준비하고 승인한 우선 행동 계획의 연간 이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이스만 재임 기간 이 계획들은 최대 55%만 이행됐는데, 이는 성공이라 부르기 어렵다. 내각은 우크라이나와 EU 연합협정 이행에서도 실패했다. 내각 자신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는 그해 계획된 과제의 52%만 이행됐다. 이런 속도가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전망은 오랫동안 미뤄질 것이다”

제르니츠키에 따르면 그로이스만은 또한 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으로서 자기 홍보를 위해 예산 자금을 썼다.

“2018년 여름부터 내각은 예산 자금, 즉 우리의 세금을 ‘그로이스만 정부’ 광고에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광고는 ‘사회적’ 광고로 표시됐지만, 국가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위원회 대표들은 이를 정치 광고로 분류했다. 2019년 한 해에만 총리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예산에서 약 3,600만 흐리브냐가 쓰였다. 선거를 앞두고 예산 자금으로 자기 홍보를 하는 것은 완전한 희극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그로이스만은 마지막 임기 해에 총리직 대신 정치 활동에 전적으로 매달렸다. 그의 노력의 대부분은 ‘독성’ 있는 포로셴코 대통령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데 쏠렸다.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그로이스만은 선거에서 2.4%를 득표했다. 예산 자금 수천만 흐리브냐를 선거 운동에 쏟아부었음에도 말이다. 

그럼에도 의회 선거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로이스만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있다고 정치학자 콘스탄틴 본다렌코는 확신한다. 

콘스탄틴 본다렌코
정치학자

“나는 블라디미르 그로이스만을 재능 있는 행정가이자 관리자라고 본다. 그의 불행은 단 하나다. 독립적이지 못한 국가의 총리를 맡아야 했다는 것. 그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독립적이지 못한 나라에서 독립적인 행위자가 되는 데 쏟았다. 포로셴코로부터, 올리가르히로부터, 심지어 여론으로부터도 독립적이기 위해서였다. 그로이스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상당히 진보적인 견해를 지녔고, 혁명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으며, 시장주의자이고, 타협을 옹호하고, 내면의 중심을 갖추었으며, 직관이 잘 발달했고(그 직관이 때로는 부족한 교육을 메우기도 한다),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 그러나 그는 이중 압박 속에서 경제를 운영해야 했다. 한쪽에서는 IMF가 혜택을 줄이고 요금을 올리라고 요구했고, 다른 쪽에서는 대통령 행정실이 대선 전에 사회적 복지라는 환상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로이스만은 이 틈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갔고, 전임자만큼 많은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았다. 앞으로 그로이스만은 정치에서 여전히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로이스만의 공적으로 종종 분권화 개혁이 꼽힌다. 분권화는 블라디미르 보리소비치가 빈니차 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고정 관념’이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분권화 개혁을 이룬 데에는 상당 부분 그로이스만의 덕이 크며, 이 개혁으로 지방 예산은 2~4배 증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아직 완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정치학자 안드레이 졸로타료프는 본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그로이스만의 업무에서 어떤 분명한 결과를 말하기는 어렵다. 

안드레이 졸로타료프
정치학자

“훌륭한 시장이 평범한 총리가 됐다.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그로이스만은 우리가 빌릴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그는 상황을 통제 범위 안에 묶어 두는 데 성공했지만, 발전이나 효과적 개혁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위기에서 빠져나갈 전략조차 없다. 분권화에서는 그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 그는 포로셴코보다 이 과정을 더 잘 이해했다. 야추뉴크와 달리 그로이스만은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고,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했으며, 경청하고 소통할 줄 알았다. 분권화 개혁은 대부분 그로이스만의 공이다. 그러나 이 개혁은 아직 완결과 거리가 멀다. 그로이스만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있다”

그와 뜻을 같이하는 인물은 ‘민주주의 옵서버토리’ 기관의 분석가이자 정치학 후보자 안톤 아우크센티예프다. 이 전문가는 분권화 개혁에서 그로이스만이 세운 공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 밖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으로 말한다. 그는 또한 블라디미르 보리소비치에게 정치적 미래의 전망이 있다고 본다. 

안톤 아우크센티예프
‘민주주의 옵서버토리’ 기관 분석가, 정치학 후보자

“그로이스만의 핵심 성과는 분권화 개혁이라고 하겠다. 덕분에 지방 예산이 대략 4배 늘었다. 한편 그로이스만 정부의 연금, 교육, 의료 분야 개혁은 성과라기보다 실패로 보는 편이 맞다… 내 생각에 블라디미르 그로이스만은 여전히 충분히 전망 있는 정치인이다. 2019년 의회 선거에서 국가 재정지원을 받을 권리를 주는 개인 정당 프로젝트(‘우크라이나 전략’)의 결과는 그를 후원자와 지방 선거 프랜차이즈 탐색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만든다. 특히 7월 ‘레이팅’ 사회학 서비스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는 총리의 활동에 전적으로 만족한다고 밝혔고, 22%(!)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했다(비교하자면 최고라다에 대해서는 각각 2%와 5%). 따라서 그로이스만이 ‘포로셴코 이후’ 정치 시대에도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로이스만 시대의 또 다른 성과로는 대대적인 도로 보수가 꼽힌다. 우크라이나 총리 본인의 말에 따르면, 국가 도로 1,000여 킬로미터와 지방 도로 약 3,000킬로미터가 보수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보수가 종종 질이 떨어졌고, 입찰을 따낸 하청업체들은 부패와 ‘수법’에 연루됐다는 비난을 자주 받았다.

2019년 기준 국가 세계경쟁력 지수에서 우크라이나는 140개국 중 83위다. 비교하자면 야추뉴크 시절 우리나라는 79위였다. 국가 제도의 질에서는 110위를 차지하며, 2019년 초 기준 EU와의 연합협정 이행률은 당시 수행해야 했던 전체 과제의 52%였다. 따라서 정부 업무의 부진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이는 정부 자신의 보고서로 확인된다. 블라디미르 그로이스만은 자신의 정부가 기껏해야 과제의 절반을 수행한다고 솔직히 인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이 어떤 식으로든 효과적으로 일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수사적 질문이다. 

‘안정화 총리’ 그로이스만의 재임: 결론과 향후 전망

2019년 8월 29일 블라디미르 그로이스만은 공식적으로 총리직을 내려놓는다. 다만 새 내각이 승인될 때까지 임시로 총리 직무대행을 맡는다. 그로이스만 재임 중 우크라이나는 경제 도약을 이루지 못했고, ‘황금’의 2013년 이전 지표로 돌아가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 안정화라는 기본 과제는 수행했다고, 우크라이나 정책분석·관리연구소 소장 정치학자 루슬란 보르트니크는 확신한다. 

정치학자에 따르면 그로이스만은 전문가들이 기대한 대로 행동했다. 즉 우크라이나에서 아자로프식 준(準) ‘안정화 정책’을 구현했다.

루슬란 보르트니크
정치학자, 우크라이나 정책분석·관리연구소 소장

“그는 나라의 경제 상황을 안정시켰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특별한 진전이나 돌파는 만들지 못했다. 그로이스만은 아자로프의 새로운 해석이다. 이 정부는 안정화 정부였지, 진보와 회복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로이스만 정부는 독립적이지 않았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정부는 어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개혁도 추진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반쯤 완성된 상태로 멈췄다. 이 정부는 부패 스캔들에 빠졌고 우크라이나 국민 앞에서 모든 책임감을 잃었다. 포로셴코에게 끝까지 종속돼 있었고, 그로이스만의 지지도가 바닥난 ‘안정화 총리’의 정부였다. 그로이스만이 더 일찍 포로셴코로부터 거리를 두었더라면 그의 정당과 그 자신이 선거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 전문가는 이렇게 정리했다. 

앞서 말한 모든 것을 요약하면, 그로이스만은 상당히 약한 총리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 그는 경제 상황을 상대적으로 정돈하고 우크라이나가 경제 구덩이로 추락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했던 돌파와 도약은 그로이스만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다. 아마 가장 정확하면서도 구어적인 평가는 오래된 러시아 속담이 될 것이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ни рыба, ни мясо)’. 그로이스만은 많은 전임자들처럼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강한 독성은 없지만, 성공적인 정치 경력에 필요한 정치적 카리스마도 없다. 그로이스만 시대에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좋아지지도 않았다. 결국 그로이스만은 완전히 평범하고 흔한 총리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르지만, 우크라이나에는 다른 총리가 필요했고 여전히 필요하다.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열성적인 개혁가, 혁신가, 기술 관료 말이다. 경제 도약, 부패와의 싸움, 대규모 인프라 재건,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과제를 그로이스만은 수행하지 못했다. 야추뉴크나 아자로프와 달리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많은 부정적 평가를 쌓지는 않았지만, 어떤 긍정적 평가도 받지 못했다. 

블라디미르 그로이스만은 우크라이나 역사에 ‘과도기 총리’로 남을 것이다. 한편으로 확실히 좋은 것도, 다른 한편으로 100% 나쁜 것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정치적 미래가 있는지는 앞으로 몇 년이면 드러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우크라이나 최악의 총리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최고의 총리도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