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창설 70주년 런던 정상회의, 갈등으로 얼룩져... 동맹 위기 논란, 나토는 정말 흔들리고 있나?

동맹 고유 기능의 위기와 세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나토에 관하여.

12월 3~4일 런던에서 나토 회원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나토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만큼 특별했다.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국제 안보와 글로벌 도전 과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 이후 많은 언론과 분석가들은 이번 행사가 동맹국 간 관계와 기구 내부의 위기를 드러냈다고 다시 입을 모았다.

나토 위기에 관한 논의는 지난 3년 동안 특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기구 내 문제는 그 이전에도 존재했다. 왜 “나토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자주 들리는 것이며, 런던 정상회의는 상황 이해와 관련해 무엇을 실제로 보여줬을까? 함께 살펴보자.

나토란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 많은 사람들이 나토가 무엇인지, 이 기구가 언제 창설되었는지 모른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문제나,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여겨지는 동맹국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나토에 대한 막연한 말만 듣는다. 어쨌든 나토의 가치, 원칙, 구조에 대해 실제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크라이나인의 55%는 나토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11%만이 동맹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토의 본질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다르다. 30%는 그것이 “공격적인 제국주의 블록”이라고 확신하고, 37%는 “방어 동맹”이라고 생각하며, 18%는 “평화 유지 기구”라고 본다. 한편 동맹의 구조와 그 안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아는 사람은 19%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

나토(정식 명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 캐나다, 튀르키예를 아우르는 군사·정치 블록이다. 이 기구는 1949년 미국의 주도로 창설되었다. 기구의 주요 목적과 존재 의의는 유럽에서 ‘소련의 위협’에 맞서는 것, 즉 소련과 그 영향력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시작되고 유럽이 영향권으로 나뉘던 시기였다(서유럽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었고, 동유럽은 소련의 사회주의 블록에 속했다). 12개국이 서명한 조약은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었다. 즉 나토 협정에 서명한 모든 나라는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를 방어할 의무를 졌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나토 헌장 제5조가 생겨났는데, 나토 헌장에는 “동맹국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모든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토는 소련의 유럽 내 영향력을 억제하는 핵심 장치가 되었으며, 회원국들이 공통 원칙(조건부로 말하면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가치(자유주의, 자유, 민주주의, 정의, 신뢰), 그리고 함께 맞서야 했던 적(소련과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을 바탕으로 가까워지도록 도왔다. 1949년 이후 동맹은 여러 차례 확대되며 점점 더 많은 회원국을 받아들였고, 이는 통제 및 영향력 지역을 넓히고 유럽 대륙의 핵심 국가들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창설 이후 나토 확대의 물결은 다음과 같다:

1. 1952년 – 그리스와 튀르키예;

2. 1955년 – 독일 연방공화국;

3. 1982년 – 스페인;

4. 1990년 – 동독이 서독과 통일되어 하나의 국가로서 나토 회원국이 됨;

5. 1999년 – 헝가리, 폴란드, 체코;

6. 2004년 –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7. 2009년 –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

8. 2017년 – 몬테네그로.

나토의 주요 정치 기관은 북대서양이사회다. 기구의 활동, 전략 목표와 과제와 관련된 모든 핵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기관이며, 동맹이 다양한 군사 또는 인도주의 작전에 참여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새로운 보조 기관과 위원회를 설립할 권한을 가진다. 이 밖에도 나토 의회 총회가 있는데, 이는 회원국 입법자(즉 각국 의회 의원)가 참여하여 안보 분야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논의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나토의 문제는 무엇인가?

실제로 최근 자주 언급되는 ‘위기’는 1991년 ‘냉전’이 끝난 뒤 나토의 세계적 역할과 기능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와 관련되어 있다. 소련이 사라지고 바르샤바 조약이 해체되자, 1949년 동맹의 창설과 유지의 토대가 되었던 의미도 함께 사라졌다. 논리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적이 더 이상 없다면 나토는 누구를 억제해야 하는가?

러시아는 일부 유럽인과 미국인의 눈에는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 있지만, 과거 소련과 같은 위협은 아니다. 러시아는 세계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공통 이익이 걸린 많은 문제에서 서방과 활발히 협력하며, 모든 것으로부터 ‘철의 돔’으로 가려져 있고 ‘세계 혁명’을 꿈꾸던 공격적인 소련이 서유럽과 미국에 가했던 군사적 위협을 더 이상 가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1991년 이후 나토의 세계적·지역적 역할을 재정의하고, 동맹에 적합하면서 기구를 떠 있게 할 새로운 기능을 찾으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나토의 구조적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까지도 동맹과 세계에서의 그 기능에 대한 명확한 새로운 비전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토의 미래에 관한 수많은 생각, 이니셔티브, 계획, 개념이 존재하지만 회원국들 사이에서 단일한 입장은 끝내 형성되지 않았다. 1999년 이후 나토가 동쪽으로 대규모 확대되면서 전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도 동맹에 가입했고, 그들은 각자의 이익, 의견, 관점, 입장을 가져왔다. 그로 인해 기구는 더욱 다원적이고 복잡해졌다. 

나토를 ‘낡은 질서’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현대 세계와 그 도전에 맞춰 점진적으로 낡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 중 하나는 ‘냉전’ 시기에는 없던 다양한 국제 군사 작전에 나토가 참여하는 것이었다. 1991년에 이미 나토는 유엔의 주도 아래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군을 점령했던 쿠웨이트에서 몰아내기 위해 이라크에 대한 국제 작전에 참여했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며 여러 피비린내 나는 민족·종교 갈등이 벌어질 때도 나토는 그 땅의 폭격에 참여했다. 동맹은 또한 9·11 테러 이후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21세기의 ‘가장 긴 전쟁’, 즉 아프가니스탄 작전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들은 여전히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나토가 세계와 유럽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주적은 누구인가? 오늘날 이에 관해 수많은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며, 각 국가는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고, 이것이 그들 사이에 여러 갈등과 논쟁을 낳는다.

예를 들어 미국은 나토를 유럽에서 자국의 정치적 이익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플랫폼으로 보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나토를 인도적, 구조적, 평화 유지 작업을 수행하고 국제 테러와 싸우는 일을 돕는 다분야 군사·정치 기구로 본다. 더 나아가 나토를 불필요한 구조로 여기는 유럽 엘리트 집단도 존재한다. 그들은 유럽연합 틀 안에서 자체적인 통합 EU 군대를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 이는 곧 나토가 그들에게 무의미해지거나, 새로운 유럽군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워싱턴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불필요하다”며 거부된다. 나토의 기능을 중복하는 유럽군을 왜 만드냐, 미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나토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동유럽 나토 회원국(폴란드, 헝가리, 발트 국가, 루마니아)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날카롭게, 2014년 크림 병합과 돈바스 점령 이후 현재의 러시아로부터 여전히 꺼지지 않은 군사·정치적 위협을 느낀다. 따라서 그들은 주장한다, 동맹을 강화하고 본래의 의미, 즉 러시아에 대한 대응과 EU 동쪽 국경에서의 러시아 억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서유럽과 미국 엘리트 일부와 분석가들은 생각한다, 나토가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러시아는 어차피 유럽의 일부이고 언젠가는 그 안에 합류할 것이라고).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현재 서방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주적은 중국이다. 따라서 나토는 옛날 동맹이 소련을 억제했던 것처럼 중국과의 대결에 맞게 재편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기구 내에 수많은 모순을 낳았고, 이는 오늘날 ‘나토 위기’ 담론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1991년 이후 세계는 크게 변했다. ‘공산주의적 붉은 위협’에 맞서기 위해 뭉친 단일한 서방 자본주의 국가 블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서방은 동질적이지 않으며, 이 국가들 사이에서는 민족주의, 우파 보수 사상, 국가 이익이 공동 가치와 공통 원칙보다 우선되는 경제 중상주의로의 회귀가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집권 아래 유럽의 리더십을 차지하려 애쓰고 있으며, 이는 약화된 독일을 배경으로 한다. 독일에서는 권력 엘리트가 교체되고 있으며(앙겔라 메르켈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 세대 간 권력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영국은 2020년 유럽연합 탈퇴 이후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문제를 둘러싼 자체 위기에 빠져 있다. 이탈리아는 심각한 정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정부가 자주 바뀌고 있다. 그 정부들은 옛 정치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 문제와 다양한 포퓰리스트와 모험가들의 인기 상승을 낳은 정치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스페인은 올해 조기 총선을 두 차례 치렀고, 카탈루냐를 둘러싼 헌정 위기를 배경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하며 극도로 변덕스러운 연립 여당을 간신히 구성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새롭고 젊은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부상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수사에서 분리주의 정서, 민족주의, 반이민 담론, 역사적 위대함 등 낡은 민족적 상처에 호소한다. 튀르키예는 나토에 실망하여 내부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비판에 직면한 뒤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한 뒤 동맹의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내며, 스스로를 믿을 만한 동맹으로 여기는 신뢰를 훼손했다.

이러한 모든 모순은 눈덩이처럼 해마다 쌓여가며, 나토의 모든 정상회의에서 지도자들 사이의 개인적 갈등, 일부 문제에 대한 단결 부족, 기구 자체의 미래 비전에 대한 견해 차이, 동맹 내 신뢰 위기 등으로 드러난다. 요약하면 근본에는 나토의 자기 정체성 위기와 세계에서 기구의 자리를 찾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런던 정상회의도 예외가 아니었다.

런던 정상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이번 회의는 기념비적인 행사였다. 이는 나토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린 회원국 정상들의 30번째 공식 회의였다. 회의는 잉글랜드 남동부 허트퍼드셔 주에 있던 클래런던 백작들의 옛 중세 저택이었던 화려한 영국 호텔 복합 시설 ‘더 그로브(The Grove)’에서 열렸다. 장소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이 지역은 런던과 매우 가까워 물류와 인프라 측면에서 편리하다. 또한 영국에서 잘 알려진 역사적 지역으로, ‘해리 포터’ 시리즈 전편과 ‘스타워즈’를 포함해 수많은 영화가 촬영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많은 부유한 귀족 가문이 살고 있고, 대형 영국 기업들의 본사도 있다. 마지막으로, 잉글랜드 남동부는 전통적으로 영국 보수당의 요새이며, 이 당은 현재 집권 중이고 12월 12일 예정된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 

정상회의에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를 포함해 29개 회원국 모두의 정상이 참석했다. 공식 환영 행사는 버킹엄 궁전에서 열렸으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참가자들을 맞이했다.

회원국이 아닌 나라도 참여했나?

네. 특별 초청 손님은 북마케도니아 총리 조란 자예프였다.

이 나라는 현재 나토 가입 단계에 있으며, 2020년 안에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케도니아인들은 지난해 그리스와의 국명 분쟁을 해결하면서 동맹 가입의 길을 열었다.

그리스는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이 그리스의 역사와 같은 이름의 역사적 지역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마케도니아의 나토 가입을 막아왔다. 이 분쟁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다가, 지난해 마케도니아가 국명을 북마케도니아로 바꾸는 데 동의했고 이로써 풀렸다.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결국 위에서 설명한 모든 일이 일어났다. 지도자들은 다시 여러 문제를 두고 다투며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 했고, 이 모순들은 다시 대중 앞에 드러나 나토 내 단결의 균열이 더 깊어졌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많은 국제 평론가들은 런던에서 벌어진 일과 세계 지도자들이 서로에게 한 말을 지켜보며 ‘나토 정상회의의 위기’를 언급했다.

런던 정상회의에 대한 그림자는 행사 시작 전부터 드리워졌으며, 사실상 그 분위기와 분위기를 미리 결정지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주일 전 ‘나토의 뇌사’에 대한 충격적이고 물의를 빚은 발언을 했다. 이는 제가 위에서 설명한 바로 그 문제, 즉 새로운 아이디어의 부재, 세계에서 동맹의 불분명한 역할, 모호한 기능, 회원국 간 단결의 부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 발언은 다른 회원국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들은 마크롱의 발언을 비판했다. 가장 거친 반응은 튀르키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의 것이었는데, 그는 프랑스 지도자에게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권하며 ‘뇌가 죽은’ 것은 마크롱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미 문제가 많았던 튀르키예와 나토 내 유럽 동맹국들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 밖에도 영국 자체의 내부 정치 과정이 ‘꿀통 속의 파리’ 같은 존재가 되었다. 나라가 선거 열기에 휩싸여 있는 것도 모자라, 왕실을 둘러싼 스캔들까지 터졌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들 중 한 명인 앤드루 왕자가 미국 억만장자이자 아동 성범죄자인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가까운 친분이 드러나면서 스캔들의 중심에 섰다. 엡스타인은 7월 말 인신매매와 성노예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8월 초 교도소 감방에서 의문스럽게 숨졌다. 기자들은 앤드루 왕자가 엡스타인의 여러 장소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그곳에서 미성년 소녀들이 참여한 난교 파티가 벌어졌음을 확인했다. 왕자 본인은 모든 것을 부인했고, 이후 공개 인터뷰에 응했지만 완전히 실패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그 뒤 여왕은 그가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했고, 런던 정상회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재를 알아챘다.

정상회의 자체에서도 나토 내 신뢰 위기를 더욱 부각시키는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이전의 많은 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단결과 공통 가치 및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분열, 위선, 불안, 그리고 독성 있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러 쟁점으로 충돌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맹렬히 비판했다. 그 쟁점에는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 외국인 전투원의 송환, 러시아에 대한 태도, 그리고 나토에 대한 마크롱의 비판적 발언이 포함되었다. 두 사람의 양자 회담은 매우 긴장되었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공동 기자회견도 냉랭했다. 트럼프는 마크롱의 국내 정책과 발언을 부드럽게 비판하며 놀렸고, 프랑스 지도자는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의 ‘IS’ 외국인 전투원 수에 대해 수치를 잘못 말할 때마다 공개적으로 그를 바로잡았다. 

바로 이 런던 회의에서 많은 외부 평론가들은 처음으로 놀랍도록 믿기 어려운 문구, ‘미국의 프랑스 제재’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파리가 애플과 구글 같은 대형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의도에 대한 응답으로 프랑스 상품에 대한 무역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다. 이 기업들은 EU에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 제재와 징벌적 조치가 이야기되는 마당에 대서양 동맹 내부에 우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회의의 큰 문제는 튀르키예 문제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발트해 국가들과 폴란드를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롭고 갱신된 나토의 계획 승인을 예기치 않게 막았다. 이 계획에는 이 나라들에 추가 나토 병력을 파견하고, 방위 인프라를 현대화하며, 러시아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 동유럽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앙카라는 나토에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며 이 계획들을 막았다. 특히 에르도안은 동맹이 시리아 쿠르드족의 군사 조직을 테러 단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 10월 튀르키예는 미국이 지원하는 현지 쿠르드 무장 세력에 맞서 시리아 북동부로 군사 침공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서방, 특히 튀르키예의 나토 동맹국들에게 비판을 받았고, 에르도안은 쿠르드족이 튀르키예 국경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것이 동맹국의 ‘배신’이라고 여긴다. 나토 헌장에 따르면 동맹국은 서로를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런던 정상회의 중 에르도안과 여러 차례 만난 뒤에야 그가 발트해에 대한 나토 계획의 차단을 풀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튀르키예 지도자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에르도안의 노골적인 공갈은 미국 대통령의 비판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는 앙카라가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사기 시작했으니(올해 여름 러시아 S-400 방공미사일 체계 구매를 말한다), 전투기도 미국과 나토 국가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서 사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런던 회의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인터넷에 퍼진 영상에는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지도자들이 막후에서 트럼프의 행동을 논의하며 그의 연설을 두고 농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는 참석자 모두에게 불쾌한 뒷맛을 남겼다.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국내 정치에 대해 논평하기 시작하며, 워싱턴의 민주당 정적들을 맹비난하며 자신에게 개인적·정치적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동맹에 불균형하게 큰 돈을 쓰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미국이 나토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또다시 제기하며 “실리적인 접근”(늘 존재했던 가치와 신뢰 중심의 접근과 대비되는)을 보여주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나토에 대한 회의적 태도로 알려져 있으며, 때로는 미국의 동맹 탈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로써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이들이 미국을 배제한 채 나토를 떠받칠 대안을 찾도록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영국과의 관계도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상회의 중 그는 영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논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도착 전 다가오는 총선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상반된다. 같은 자리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난 트럼프는 자신이 ‘브렉시트 팬’이라고 말하며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을 칭찬했다. 이는 언론인들과 영국 정치권 야당의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트럼프가 정부를 편드는 행위를 한다고 비난했다. 

런던 정상회의를 흐린 또 다른 문제는 사건이었다. 8월 영국의 19세 청년 해리 던이 미국 대사관 직원이자 외교관인 앤 사쿨라스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비극이다. 비극 직후 그녀는 사고 현장을 떠나 외교 면책 특권을 이용해 형사 사건이 제기되기도 전에 미국으로 떠났다. 그 뒤 영국은 사쿨라스의 미국에서의 송환과 형사 책임 추궁을 요구해 왔다. 미국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도 트럼프가 버킹엄 궁전에서 영접을 받은 것에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미국의 관계에 또 한 번의 타격이 되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동맹국들 사이에 단결이 없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교역을 줄이자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물론 유럽 국가들이 모두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의 견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EU 국가들은 중국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이 위협은 이념적·지경제적 경쟁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이 번영과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데 굳이 협력을 줄일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의 날카로운 반중국 발언과 나머지 국가들의 보다 온건하고 부드러운 수사 사이에 뚜렷한 대조가 드러났다.

이처럼 많은 내부 문제와 신뢰 위기에, 그리고 이전 정상회의의 경험을 떠올리며 주최 측은 이 행사를 ‘정상회의’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회의’라고 불렀다. 외부 관객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나토에게는 엄청난 차이다. 정상회의가 아니라면 최종 공동성명 발표와 모든 지도자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지난 회의들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최종 선언문에 서명하기를 자주 거부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아예 그것을 빼기로 결정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

런던 회의는 나토 기구의 위기와, 세계에서 동맹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아직 성과 없는 모색이 회원국 간 내부 단결을 점점 더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결국 상호 간 신뢰 수준의 하락, 다자간 협력의 약화, 그리고 나토의 힘을 측정하는 기준이 회원국의 역량이나 공통 이데올로기적 기반의 힘이 아니라, (총 예산 분담금 같은) 메마른 숫자, (지중해에서 나토가 붙잡은 고무보트 난민 수 같은) 통계, 그리고 실제로 거의 이행되지 않는 선언적 발표로 바뀌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나토가 국제 관계에서 점차 주변화되고, 이 블록이 평범한 자문·정보 포럼, 즉 1년에 한 번 모여 세계 의제의 흥미로운 주제를 논의하는 관심 모임 정도로 변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나토가 해체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 동맹국들 사이의 문제는 동맹의 해체로 이어질 만큼 심각하지 않다. 게다가 자체 기능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여전히 최소한 유럽을 하나로 묶는 몇 가지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테러와의 싸움, 지중해에서의 난민 흐름 억제, 국경 방어, 인도주의 개입, 국제기구 지원 등이다.

또한 나토 회원국들에게 해체는 불리하다. 조직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오늘날까지 러시아 같은 나라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만큼 상당히 강력한 역량과 자원을 갖추고 있다. 물론 신뢰 위기와 동맹 내부의 분열은 실제로 동맹의 능력을 약화시켰고,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를 악화시켰으며, 최소한 일부 국가에게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토의 해체나, (예를 들어 튀르키예의) “나쁜 행동”을 이유로 회원국을 축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너무 강경한 시나리오이며, 그럴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에는 어떤 의미인가?

나토 내부의 위기는 우크라이나의 외교 정책 노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주요 기둥 중 하나가 바로 동맹 가입을 향한 국가의 열망이기 때문이다. 다만 오늘날 나토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와 그로 인해 그들이 아직 새 회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특히 모든 측면에 ‘민감한’ 문제인 우크라이나의 경우라면 더욱),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토에 가입하려는 열망의 무조건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동맹의 세계 내 역할을 재정의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토가 극도로 약화되어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의문을 품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구하고 새로운 재앙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외교 담론의 대부분이 무너진다. 사회학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원하는 대다수는 그 결정의 주요 근거로 나토가 국가와 국경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든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맹 내부의 이러한 분열이 계속된다면 나토가 그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은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나토와 회원국 간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전반적 상황을 이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적·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자국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