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트스트림-2”: 가동 시 우크라이나에 미칠 위험과 미국·독일 합의가 실패할 수 있는 이유

우회 가스관은 올해 안에 완공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안전 보장을 받지 못했다.

올해부터 러시아는 발트해 바닥에 깔린 새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를 통해 유럽에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론적으로 이 가스관이 가동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 시스템을 통한 가스 운송을 포기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여러 측면에서 타격을 줄 수 있다. 에너지 독립성이 흔들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가스관은 종종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무기”라고 불린다.

현재까지 알려진 “노르트스트림-2”의 내용을 정리했다.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가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위험을 줄일 가능성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새 가스관은 무엇을 위해 건설되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유럽행 가스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그를 통해 두 나라 모두에 대한 영향력을 더 얻으려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에게 비밀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 시스템(ГТС)은 연간 1500억 큐빅미터의 가스를 수송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전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의 유일한 통과국이었으며, 전성기에는 연간 최대 800억 큐빅미터를 송출했다. 그러나 2010년대 초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첫 번째 “노르트스트림”이 가동되었다. 이 가스관은 지금 두 번째 가스관을 건설하는 곳 근처에 깔려 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또 다른 가스관 “투르크스트림”이 가동되어, 연간 300억 큐빅미터 규모로 터키와 EU 남부 여러 국가에 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우회 “가스관”이 많아지면서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 시스템을 통과하는 가스량은 기록적으로 적어졌고, 러시아는 통과 운송을 위한 추가 용량 예약을 중단했다.

2020년에 체결된 러시아산 가스 운송 계약은 이미 연간 650억 큐빅미터만 예정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 시스템을 통해 550억 큐빅미터만 통과했다. 같은 계약에 따르면 2021~2024년의 통과 물량은 400억 큐빅미터 수준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노르트스트림-2” 건설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러시아와 EU 사이에 있는 기존 가스망이 절반 이하로만 채워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르트스트림-2” 가동이 우크라이나에 주는 위협

“노르트스트림-2” 가동은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회해 모든 가스를 유럽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위협이 된다. 이는 주민을 위한 가스 요금이 크게 오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 시스템을 통한 통과 운송이 사라지면 우크라이나 내부의 가스 분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시아에서 지속적으로 가스를 공급받는 것이 동부 우크라이나 배급망의 압력을 유지해 주는데, 그래서 유럽에서 훨씬 비싼 가격으로 가스를 역방향으로 들여와야 할 필요가 절실해질 수 있다.

또한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도 있으며,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이 없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격화시키도록 부추길 수 있다.

“노르트스트림-2”에 대한 반대 

새 가스관에 반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다. 일부 EU 국가와 미국도 반대하고 있다. 발트 3국,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몰도바 정부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업에 공개적으로 맞서고 있다.

시민 환경단체들은 이 가스관이 발트해의 자연에 해를 끼친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권의 논쟁 은 독일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가스관이 이미 99%까지 완공된 지금도 사업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 가스관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쪽은 녹색당으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미국의 제재 정책도 러시아가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막았다. 미국은 이 사업이 2020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이 문제에서 입장을 바꿨다. 바이든은 이 사업에 대한 제재 연장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 그 이유는 가스관이 이미 99% 완공되어 사실상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신 바이든은 독일과 거래를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두 사람은 “러시아가 가스관을 우크라이나에 대해 사용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국제 사회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거래”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 전제 조건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용”의 정의가 전혀 명시되지 않았고, 합의 자체도 구두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도 이 합의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든과의 회담에서 그는 가스관과 관련된 제재 상황에 개입해 달라고 미국 지도자에게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실제 상황

“가즈프롬”은 올해 안에 이 가스관을 통해 56억 큐빅미터의 가스가 흐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러시아가 흔히 과장된 전망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이 수치 역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Nord Stream AG 2는 가스관이 이미 99% 준비되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가스관 가동 가능성에 대비해 사태 전개의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즉 앞서 언급한 유럽에서 가스를 역방향으로 들여오는 방안이나, 가스 저장고에 지속적으로 가스를 주입하는 방안이다. 러시아는 2024년까지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 시스템을 이용할 의무가 있다.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가져가거나, 아니면 돈을 내라”는 조건으로 작성되어 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독일은 2024년 이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계약을 연장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 통과를 10년 연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 입장은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도 지지하고 있다.

미국 외교 수장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수년 동안 가스 통과 운송에 대한 대가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점차 그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드미트로 쿨레바는 우크라이나가 이 가스관을 인정하기 위한 수용 가능한 조건은 러시아군의 점령지 철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