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가스 협박으로 식품 가격 계속 상승

정부는 민간 기업들에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식품 생산자에게 일부 가스를 규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2021년 기록적인 에너지 가격이 2022년 기록적인 식품 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말부터 빵, 우유, 고기, 달걀    생산자들은 생산을 대폭 줄이거나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가스 가격은 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 가격을 제품 원가에 반영하면 대부분의 구매자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된다고 “BBC 뉴스 우크라이나어판”이 전했다.

정부는 연말 마지막 며칠 동안 민간 기업들이 거래소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식품 생산자에게 일부 가스를 규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채굴 기업들은 정부의 결정이 가스 시장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런 조건에서는 채굴이 반드시 줄어들어 국가 에너지 안보를 흔들 수 있다고 이미 밝혔다.

그렇다면 새해에는 무엇에 대비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가게 선반에 있는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2021년 가을, 대중의 관심이 주로 가스 요금과 난방비에 쏠려 있을 때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정부가 연간 가스 계약 덕분에 5월 수준으로 고정해 둔 가정용 가스 가격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산업용 가스의 “우주적” 가격은 시장 가격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결국 모든 상품, 특히 식품 가격을 통해 우크라이나인의 지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대통령 경제 고문 올렉 우스텐코는 새해 원자재 식품 그룹의 가격 상승이 20%에 이를 수 있으며 “반위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크라이나 소비자 바구니에서 식품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가격 인상은 심각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이 경제학자는 말하며, 국가 전체 인플레이션을 8-10% 수준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대통령 고문은 가격 상승이 우크라이나인의 지갑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느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올해 우크라이나의 인플레이션 상당 부분은 “수입된” 것이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에서 그렇다. 거기서는 팬데믹 기간 경제 지원에 쓰인 수백억 달러가 오래전 잊혔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고, 작년에는 거의 40년 만의 최고 수준인 6.8%에 도달했다.

미국인들에게 이 수치는 충격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처음으로 이런 가격 상승을 겪었다.

상황의 특이성은 예를 들어 백악관이 육류 가격 상승 문제를 직접 다뤄야 한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알고 보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가진 이 나라에서 네 개 회사가 쇠고기 생산의 85%와 가금류 생산의 54%를 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부에 따르면 12월에만 수입 가스의 평균 가격이 62% 상승해 1,000 입방미터당 거의 $1200에 이르렀다.

현재 가스 가격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우크라이나 식품업체들은 정부에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미 했거나 계획 중인 방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다. 즉 특정 산업에 대한 표적 지원과 특정 상품의 부가가치세 인하다.

이런 방식을 일부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키이우 경제학교 소속 파벨 쿠흐타가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코로나19 지원금을 주로 식품과 주거비 지불에 사용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모든 식품을 살 때 내는 가격의 20% 세금”이라고 전 경제농업부 차관이 상기시킨다. “부가가치세율을 1년 동안 임시로 0%로 설정해 우크라이나인에게 핵심적인 식품에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항상 가격에 포함되므로 이런 식품의 가격을 급격히 낮출 것이다.”

물론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는 예산에서 돈이 들 것이라고 경제학자는 인정한다. — 그러나 “예산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다. 올해 우리의 문제는 음식 가격 상승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대통령 경제 고문 올렉 우스텐코는 우크라이나의 조건에서는 부가가치세 인하나 폐지, 설령 임시라도 세금 행정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고 경쟁을 해칠 것이라고 본다.

“우리 상황에서 이는 경제에 추가 위험이다”라고 그는 생각한다.

반면 경제학자는 더 수용 가능한 방안은 프로그램 “지원”과 유사한 표적 재정 지원일 수 있다고 말한다. 올렉 우스텐코는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되는 ‘식료품 카드’와 같은 것의 도입도 배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취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다. 물가 상승을 보상하는 추가 지급일 수도 있고, 「행동」 시스템에 푸드 스탬프를 도입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식료품’ 수표다”라고 올렉 우스텐코는 말하며, “이는 필요에 따라 도입될 수 있는 반위기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런 조치는 파벨 쿠흐타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는 식료품 카드나 쿠폰, 즉 “특정 금액의 돈으로 오직 음식만 살 수 있는 특별 수표”가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에서 이미 도입되었다고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까지도 존재한다.

경제학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유사한 시스템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으며, 2022년은 “이제 말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길 완벽한 시기”라고 말한다.

경제전략센터도 당국에 예산의 가능성을 활용하라고 촉구한다. “보조금 메커니즘, 일정 기간 특정 상품과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그리고 사회적 지급을 통해”.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잘 알려진 길을 택했다. 가스 시장의 국가 가격 규제를 부분적으로 복원한 것이다.

“저렴한” 가스의 가격

연말 마지막 며칠 동안 정부는 민간 채굴 기업들에게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생산량의 20%를 우크라이나 에너지 거래소에서 판매하도록 의무화했고, 밀가루, 호밀-밀(“우크라이나”) 빵과 바게트, 우유, 달걀, 식물성 기름 생산자에게 판매되는 가스에 대해 25%의 마진 상한을 설정했다. 정부는 이 모든 제품을 “사회적” 제품이라고 부른다.

농업정책부는 이미 “사회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했으며, 따라서 이들은 우대 가격으로 가스를 구매할 권리가 있다. 명단에는 약 7,000개 기업이 포함되었다.

경제부 차관 유리야 스비리덴코의 추정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라 새해 1월부터 생산자들은 최대 8,000만 입방미터의 더 저렴한 가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굴업체도 거래소도 아직 이런 계약을 어떻게 체결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모든 가스 채굴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판매)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거래소 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인나 셰르비나가 말했다.

가격을 “수동” 규제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제전략센터장 글렙 비시린스키는 본다.

“우리가 카자흐스탄처럼 돈이 떨어질 때까지 가격을 수동으로 유지하는 길을 택하면, 나중에 급격한 가격 인상(사실상 시장 가격으로의 복귀)이 많은 이에게 비극이 될 것이다”라고 그는 텔레비전 채널 “라다”에 말했다.

경제전략센터는 개별 생산자에 대한 정부의 특별 가스 가격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며, 새로운 조치의 작동 메커니즘도 불분명하다고 본다.

또한 채굴 기업들 자체는 이 결정이 유럽에너지공동체 회원국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의무와 가스 시장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이를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가스 채굴 기업 협회도 경고한다. 국가의 가격 통제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에너지에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협회는 지난 5년 동안 민간 기업들이 가스 생산을 20% 이상 늘렸고 현재 전국 생산량의 최대 4분의 1을 채굴하고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들이 가스의 일부를 규제 가격으로 팔도록 강요당하면 투자가 반드시 줄고, 따라서 생산도 줄어들 것이다.

채굴이 줄면 세수도 줄어든다. 특히 로열티는 예를 들어 백신 접종 보상금 재원이나 미래세대 대통령 기금 조성에 쓰일 수 있었다.

한편 자체 가스 채굴 감소는 또 다른, 그리 멀지 않은 위협도 안고 있다.

“노르트스트림 2의 가동 가능성과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한 러시아 가스 환적이 줄거나 완전히 끊길 위험을 고려하면, 이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안보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라고 가스 채굴업체 협회가 경고한다.

노르트스트림 2가 여기서 무슨 상관인가?

러시아가 자국 가스를 유럽에 더 많이 공급하려는 가스관의 완공, 그리고 모스크바가 이 가스관을 최대한 빨리 가동하려는 의지는 이미 유럽 가스 가격 기록 경신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유럽의 가스 저장고가 거의 비어 있다.

우크라이나 가스수송시스템 운영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간 러시아 가스는 416억 입방미터였다. 이는 2020년보다 25% 적다.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가스수송시스템의 용량은 30%만 사용되었다. 2022년 첫 며칠 동안 환적 감소는 가속화되었다.

이는 단지 운송 수입 손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가스 수입의 90% 이상은 이른바 가상 역방향 흐름, 즉 우크라이나가 파이프라인에서 가스를 가져가고 유럽 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상계로 갚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한 가스 환적이 계속 줄고, 유럽에서 수입하기도 가격 때문에도 가스 자체의 부족 때문에도 어려워지면, 바로 국내 채굴이 우크라이나의 “안전 쿠션”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석탄 사례가 보여 줄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석탄 채굴은 줄었는데 수입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훨씬 비쌌다. 그 결과 열병합발전소의 석탄 비축량이 기록적으로 적어졌고, 사라진 석탄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값비싼 가스를 쓰기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가격을 수동으로 통제해 식품 가격을 “끄려는” 시도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올해에.

겨울철에는 가정용 가스 가격과, 이제 식품 생산자의 가스 가격이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이미 말하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바로 새해 수확에 관한 것이다. 좋은 수확을 위해서는 비료가 필요하고, 비료 생산에서 가스는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최대 80%를 차지한다.

여기에 파종과 수확에 쓰이는 연료 비용을 더하면, 그것도 상품 가격에 반영될 것이므로, 오늘의 빵 한 덩어리 가격은 올해의 마지막 기록이 아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