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젤렌스키와 에르도안은 무엇에 합의했나?

일리야 쿠사 — 방문의 주요 성과에 대해.

1월 3일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식 방문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을 만났다. 에르도안과 젤렌스키의 이번 만남은 지난 반년 사이 두 번째다. 이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한 것은 2019년 여름이었다. 양자 의제는 역동적이고 강력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와 터키 모두에게 공통의 관심사인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군더더기 없이 바로 에르도안 방문의 주요 쟁점과 핵심 결론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하겠다. 

1. 교통 및 인프라

젤렌스키와 에르도안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교통 및 여객 운송 협력, 더 넓게는 초지역 물류 회랑 형성과 관련해 매우 올바르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터키와 우크라이나는 터키와 흑해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를 동유럽 및 발칸과 잇는 교통·인프라 회랑에서 두 나라의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는 매우 좋은 신호이며, 터키와 우크라이나의 접근뿐 아니라 양자 간 긍정적 상호의존을 높이고, 우리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기반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돌파구’를 위해서도 매우 유망한 방향이다. 

양측은 또한 도로 인프라, 고속도로와 항만 건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활발히 언급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들을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도로와 항만과 관련한 터키와의 협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주된 이유는 불리한 조건과 우크라이나의 부정적인 투자·법적 환경이다. 

2. 무역과 경제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부에 상당히 야심 찬, 그러나 전반적으로 올바른 목표를 제시했다. 향후 5~7년 안에 터키와의 교역액을 100억 달러까지 늘리는 것이다. 이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이며, 우크라이나의 역량과 자원을 고려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다만 이런 교역 증가가 터키 상품 수입으로만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상호 무역에서 100억 달러에 도달하려면 무역수지 흑자 유지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 터키가 우크라이나 시장을 자국 제품으로 뒤덮고 우크라이나가 수출 입지를 강화하지 못한 채 모두가 목표 수치인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면, 성공을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젤렌스키-에르도안 회담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사건 중 하나인 자유무역지대 협정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내 생각에 이는 부정적이라기보다 긍정적인 일에 가깝다. 원자재 가격과 세계 시장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 상황에 놓인 우크라이나에게 자유무역지대는 사형선고가 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의 민족 생산자들은 종종 약하고, 더 강한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다. 터키도 예외가 아니다. 두 나라의 경제적 무게는 비교할 수 없다. 자유무역지대 협정이 체결되면 터키 생산자들은 우크라이나 기업들을 쉽게 밀어낼 것이며, 특히 계약 조건이 터키에 유리하게 정해질 경우 더욱 그렇다(채소 시장 진출, 우크라이나 농업에 대한 할당량 없음, 생활필수품 시장 접근 등). 우크라이나는 실용주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터키와 자유무역지대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를 관계 ‘진보’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안타깝게도 터키와의 투자 정책 분야에서 어떤 진전도 기대되지 않는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닌데, 공은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있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투자 환경, 친절한 서비스와 기업 지원, 강력한 법체계가 없으면 터키 자본을 포함한 외국 자본은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3. 정치

같은 날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주에서 터키 군인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한 젤렌스키의 발언은 실수였고, 실제로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대목이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터키 대통령에게 군인들의 죽음과 관련해 두 번 위로를 표하며, ‘6년째 하이브리드 전쟁 상태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그런 상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의 문제는 극도로 독성이 강하고 부적절한 맥락에 있다. 이들리브에서 숨진 터키 병사 일곱 명은(젤렌스키는 끝내 그곳이 시리아였다고 말하지 않고 그저 ‘이들리브’라고만 했다) 시리아 영토에 불법적으로, 점령군의 자격으로 주둔하며 현지 반정부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함의를 가진 채 시리아 상황과 우크라이나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는 돈바스에서 러시아 군인이 사망한 데 대해 애도를 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다른 정치적 문제로, 내가 보기에 불쾌한 대목은 이른바 ‘귈렌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페툴라 귈렌은 야당 성향의 터키 설교자로, 여러 해 동안 터키의 그림자 권력 엘리트와 관료 체계의 중추를 이뤄온 국제 네트워크 ‘히즈메트’의 지도자이자 창시자다. 터키 당국과 에르도안은 2016년 터키에서 실패한 군사 쿠데타의 주범으로 바로 귈렌을 지목했다. 그 이후로 이 조직에 대한 탄압은 강화되었고, 조직은 테러 단체로 지정되었으며, 귈렌 운동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6만 명 이상이 구금되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귈렌 계열 교육·문화 기관의 활동 문제를 살펴보라고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수장에게 지시했다. 이는 위험한 계획인데, 우크라이나가 이런 방식으로 에르도안과 그 정치적 반대자들의 대립에 말려들기 때문이다. 상기하자면 그 반대자들은 유럽과 미국에 광범위한 로비 및 정치 연줄을 갖고 있다. 이는 언젠가 우리에게 된통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 

터키 대통령은 다시 한번 크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지지하며,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규탄하고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름답고 반복적인 말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아무 의미도 없다. 그렇다, 공식 앙카라는 병합을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a)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이고, b) 터키는 시리아 북부 점령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에르도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 실용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터키는 공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행동을 규탄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와 활발히 교역하고,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며, 수많은 공동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에르도안은 우크라이나의 수감자, 특히 크림 타타르인들의 석방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중재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이는 근거가 있는 좋은 신호다. 앞서 에르도안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감에서 크림 타타르 메즐리스의 저명한 인사 두 명을 돌려받도록 도운 바 있다. 이 문제와 크림의 인도주의 상황과 관련해 모스크바와의 소통 채널로서 앙카라는 유용할 수 있다. 

4. 군사·기술 협력

터키와의 가장 유망한 협력 분야 중 하나는 안타깝게도 에르도안 방문 중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무인기 생산과 각종 장비 구매 분야에서 터키와 일부 성과를 쌓아 왔다. 실제로 방문의 일환으로 양측은 우크라이나 군의 필요를 위해 터키가 3,600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첫 번째 이와 같은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계약 조건을 보면 이 계약이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터키 계약업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이 즉시 드러난다. 터키 정부가 배정하는 이 금액 전체는 우크라이나가 터키의 군사 장비와 기타 물품을 구매하는 데 쓰일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군수산업 측면에서 전략적 목표는 터키와의 공동 생산, 가능하면 우크라이나 영토 내 현지화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특정한 노력과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상적인 방안이다. 

5. 관광과 문화

터키는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관광 산업 발전에서 최고의 파트너 중 하나다. 터키인들은 이 분야에서 엄청난 경영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 이 방면의 어떤 돌파구도 보지 못했다. 양측은 문화 교류와 관광 발전의 중요성에 관한 의례적인 말에 그쳤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터키로 휴가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을 상기했을 뿐이다. 

6. 크림 타타르인과 크림

크림 타타르 분야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을 듣지 못했다. 터키는 우크라이나 내 크림 타타르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키우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그들과의 연결 고리를 잃어가고 있다. 터키의 크림 타타르 인도주의·재정 지원을 우크라이나의 유사한 노력과 조율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지금 크림 타타르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터키 주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크림에 관한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면 이는 최선의 상황이 아니다. 

7. 흑해 안보

젤렌스키와 에르도안은 흑해 안보 확보 분야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 체결을 발표했다. 신호는 긍정적이고 논리적이다. 우크라이나와 터키는 이곳 무역로와 물류 거점의 안정성에 관심을 가진 두 개의 가장 큰 흑해 국가다. 아직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며, 우리는 그 조건과 이른바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크림과 아조프해 인근에서 러시아의 공격적 팽창이라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터키 흑해 협력의 좋은 출발점이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이고 강력한 함대 없이는 흑해에서 터키와의 심화된 협력을 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