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선: 존슨 총리 단독 과반 확보, 야당 참패, 아일랜드 국경 문제까지 무엇이 일어났고 유럽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선거 결과가 영국과 유럽연합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런던과 아일랜드의 갈등이 왜 커지고 있는지, 브렉시트는 언제 끝나는지 짚어봅니다.

2019년 12월 12일 영국에서 기다려 온 조기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이 선거에서 집권 보수당이 확실한 승리를 거두며, 2017년 선거에서 잃었던 단독 과반을 의회에서 되찾았습니다. 주요 야당인 노동당은 참패했고, 여름까지만 해도 ‘올해의 돌풍’으로 꼽히던 자유민주당은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정당들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영국 총선은 안개의 나라 영국에게 한 해의 사건을 넘어 10년의 사건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번 선거는 향후 5년간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어떤 길을 택할지, 어떤 이념이 승리할지, 그리고 거의 3년째 끌고 있는 고단한 브렉시트 과정,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어떻게 될지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브렉시트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이고 왜 영국과 유럽, 우크라이나에 중요한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선거 자체와, 뉴스에 거의 매주 등장하는 복잡한 브렉시트의 전체 그림을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브렉시트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

2016년 영국인들은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투표는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끌던 당시 보수당 정부가 실시했습니다. 캐머런은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국민투표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그는 교역 조건, 영국의 연합 내 위상, 유럽 기구들의 운영 원칙을 두고 EU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캐머런은 영국인들이 다수결로 EU 탈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시민의 52%가 결국 연합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곧바로 몇 가지 까다로운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1.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전에는 어느 EU 회원국도 탈퇴한 적이 없었습니다);
2. 누가 이 일을 맡을 것인가? (캐머런은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사임했습니다)
3.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역과 사업 운영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질지, 비자는 어떻게 될지, EU 시민의 영국 내 지위와 영국인의 EU 내 지위는 어떻게 될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EU 자체가 내놓았습니다. 정확히는 2009년 리스본 조약 제50조인데, EU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영국은 이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조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EU 탈퇴 절차를 시작하며, 이는 곧 자국 법을 바꾸고, EU 법의 효력을 중단하며, EU의 기구와 단체, 금융 구조에서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영국은 이 모든 작업을 2016~2017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이 사임한 뒤 보수당은 새 대표를 뽑았고, 그가 자동으로 내각의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당시 내무장관이던 테리사 메이입니다. 그녀는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절차와 조건, 일정, 기본 방향에 대한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정부는 ‘이혼’ 조건을 두고 EU와 공식 협상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협상은 2017년 3월 29일에 시작되어 2018년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바로 걸림돌이자 분쟁의 씨앗이 되었고, 그것이 영국의 심각한 정치 위기를 불러왔으며 브렉시트 전체 과정을 질질 끌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정식으로 EU를 떠나기 전에, 연합을 떠나는 조건과 앞으로의 관계 형식(무역 장벽, 관세, 혜택, 시민 지위, 비자 제도, 이민 통제 등)을 합의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7~2019년 사이 EU와 영국은 협상을 진행했고, 이 협상은 브렉시트 협정 체결로 끝나야 했습니다. 그 협정은 양측 관계에서 앞서 언급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협정 초안은 거의 2년에 걸친 영국과 유럽의 협상 끝에 2018년 11월 말에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정치 세력 거의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모두가 그 조건에 똑같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영국의 주요 야당인 노동당에게 이 협정은 ‘지나치게 가혹’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EU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야당은 국민투표 때 EU에 남으라고 주장했지, 탈퇴하라고 하지 않았고, 무역과 경제 관계를 끊는 것은 더더욱 반대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세력에게 이 협정은 ‘세상의 악’을 상징했습니다. 2016년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대부분이 영국의 EU 탈퇴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역과 관세 조건은 이들 지역이 돈을 잃게 만드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도 협정안을 두고 단결하지 못했습니다. 보수당의 일부(우파)는 이 협정이 ‘지나치게 온건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EU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제대로 된 브렉시트가 아니니, 모든 것을 끊어 버리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일부(중도파)는 테리사 메이와 그녀의 정부, 그리고 이 협정을 지지했습니다. 런던과 브뤼셀이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일부(온건파)는 엄격한 단절에 아예 반대했고, 이 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EU 관세동맹이나 단일시장에 남는 식으로 조건을 완화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테리사 메이의 협정안을 두고 의회가 단결하지 못하면서 권력 기관들이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의회는 협정에 찬성표를 던지지도,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협정안은 의회에서 세 차례나 부결되었고, 결국 한동안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테리사 메이는 동료와 장관들까지 포함한 모두가 등을 돌리자 2019년 5월 사임했습니다.

바로 이런 정치 세력들의 협정 거부, 대안의 부재, 그리고 질질 끌어 온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 사회의 분열이 지금 모두가 그토록 격렬하게 논하는 ‘브렉시트 문제’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무역, 금융, 경제, 관세에 관한 협정 조건 외에도 협상에서 특히 날카롭게 떠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북아일랜드의 미래입니다.

영국이 EU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나머지 EU 국가들 사이의 거의 모든 무역은 무관세였습니다. 즉 검사를 받지 않았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아일랜드(영국의 한 지역)와 아일랜드(인접 국가) 사이의 국경은 열려 있어서,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오갈 수 있었습니다(많은 가족이 국경 양쪽에 나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브렉시트는 영국이 더 이상 EU 관세동맹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따라서 두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이 다시 생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민 통제, 무장 국경 경비대, 검문소, 화물 검사 등 EU 밖 제3국이 겪는 모든 번거로움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북아일랜드 주민 대부분은 이런 전망에 분노했고, 그래서 EU 탈퇴에 투표하지 않았으며 테리사 메이의 협정안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아일랜드에서는 심각한 정치 위기가 발생했고, 2017년 1월에는 통일주의자(런던과의 연합 및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북아일랜드 개신교도)와 민족주의자(가톨릭 신자로, 브렉시트와 런던과의 연합 모두에 반대하는 쪽) 간의 연립정부가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북아일랜드 지방정부는 다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열려 있고 투명한 두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이 1999년 평화협정의 조건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 협정은 영국과 북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 사이의 무력 분쟁을 끝냈는데, 그 분쟁은 중간중간 쉬면서도 거의 1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국경이 다시 닫힌다면, 그동안 불안한 세력 균형 위에 버텨 온 평화협정이 무너지고 북아일랜드의 갈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체 왜 중요할까?

영국은 EU의 핵심 회원국 중 하나이며, 세계 6위 경제 대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간개발지수 세계 순위는 14위이고, G7과 G20의 일원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함께 EU의 산업, 경제, 정치 역량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런던은 유럽의 지역 구도 속에서 북유럽 국가들(스칸디나비아, 발트 3국, 폴란드)과의 관계를 사실상 주도했고, 발트해와 북해의 안보도 책임졌습니다. 영국은 또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여러 해 동안 미국과 EU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영국의 정치적 안정과 통합은 유럽 안보와 대륙 전체의 지역 질서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몸에 오래되어 아물었지만 여전히 욱신거리는 상처처럼 존재하던 여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 앞으로의 사회경제 발전 모델, 사회적 불평등, 세대 간과 빈부 간의 격차, 스코틀랜드의 독립, 아일랜드의 통일, 지배계급과 국민 사이의 정신적·문화적 괴리, 좌파 운동의 위기,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 등이 그것입니다. 브렉시트 문제 해결이 늦어질수록 이 모든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최악의 경우 영국의 기존 정치 체제와 그 바탕이 된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고, 전략적으로는 국가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브렉시트의 경제적 결과는 그 자체로 영국과 EU 모두의 경제적 안정과 성공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수출의 47%는 EU 회원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며, 수입의 절반 이상도 EU 제품입니다. 영국은 매년 EU 예산에 100억 유로 이상을 내고 있어, 독일 및 프랑스와 함께 EU의 주요 기여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EU를 떠난다면 연합에는 분명 타격이 될 것이며, 대륙의 세력 균형과 정치 구도도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영국과 EU의 앞날을 알고 싶다면 브렉시트 과정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국민투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와 EU의 안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조기 총선이 열린 이유는 무엇인가?

테리사 메이의 사임 이후 보수당 대표 선거가 치러졌고, 그 결과 런던 전 시장이자 브렉시트 지지자 중 한 명인 보리스 존슨이 집권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EU를 떠나겠다고 약속했고, 협정안이 합의되든 말든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 없이 EU를 떠나려던 시도는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야당들(노동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스코틀랜드 정당)은 어쩔 수 없이 큰 연합을 이루었고, 총리가 어떤 합의도 없이 영국의 EU 탈퇴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존슨이 잘못된 구실로 의회를 휴회시켜 이 일을 강행하려 하자, 그는 기만 행위로 비난받았고 대법원은 의회 업무 정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존슨은 조기 총선을 선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2017년 선거에서 보수당이 잃었던 단독 과반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12일 선거 자체를 살펴보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어떠했나?

결과는 출구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은 많은 의석을 잃었고 참패했습니다. 스코틀랜드민족당은 스코틀랜드 지역의 모든 선거구를 차지하며 선거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총리 측 지지 세력이 입지를 잃었고, 민족주의 정당들이 승리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자유민주당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패배했고, 당 대표조차 자신의 고향 선거구에서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선거 후 의회 의석 분포: 파란색은 보수당, 빨간색은 노동당, 노란색은 스코틀랜드민족당, 주황색은 자유민주당, 보라색은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회색은 기타 정당입니다. 오른쪽 열은 2017년 선거 결과와 의석 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이 선풍적인가? 

첫째, 보수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보수당을 둘러싼 여러 스캔들과 논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의회 선거는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정치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고, 이 변화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합니다.

사실 보수당의 승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 줍니다. 보리스 존슨이 총리로서 한 모든 일과 그를 둘러싼 모든 스캔들(의회 업무 정지를 요청하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속인 일, 거칠고 천박한 발언들, 런던 시장 재임 중의 성 추문 등)은 이제 정상적인 일이 되었고, 사회는 어차피 투표하고 지지하니 이를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영국 선거는 우크라이나의 선거와 닮았습니다. 관료 체계에서 수십 년을 보낸 평범하고 따분한 관료 대신, 모호한 평판을 가진 정치적 괴짜이자 거의 쇼맨에 가까운 화려한 미디어 인물이 승리한 것입니다. 보수당이 지저분하기로 소문난 선거운동에서 자주 사용한 조작, 가짜 뉴스, 정보 살포, 거짓말과 기만도 유권자들에게는 거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에 지쳤고, 끝나지 않는 브렉시트에도 지쳤습니다. 

둘째, 보수당의 승리는 1987년 이후 가장 큰 승리입니다. 보수당은 단독 과반을 얻었고, 이제 의회 내 어느 정당에도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써 보리스 존슨은 브렉시트, 내부 개혁, 국가 지출, 그리고 그가 공공연히 경멸하는 의회의 역할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백지위임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정치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꿀 기회도 열어 줍니다. 의회를 행정부 아래 두고, 군주제의 역할을 약화하고, 하원의 기능을 줄이는 것 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8월 말 이후 그의 계획을 ‘방해’했다고 여겨지는 모든 이들, 즉 대법원, 방송사, 활동가, 야당 등에 대한 보복도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노동당은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북잉글랜드의 전통적인 좌파 요새를 잃었고, 1935년 이후 최악의 선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산업 노동자 지역들은 50~70년 넘게 노동당에 꾸준히 표를 던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브렉시트 문제로 분열되어, 보수당으로 돌아서거나 나이절 패라지의 ‘브렉시트당’ 같은 극우 정당으로 옮겨 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동당의 유권자들이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잉글랜드의 산업 지역은 노동당을 지지하면서도, 영국으로 밀려드는 이주민과 그들이 보기에 불공정한 EU 규칙에 불만을 품고 브렉시트에 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남잉글랜드 도시 지역의 유권자들은 반대로 브렉시트에 반대했습니다. 노동당은 어느 하나를 골라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선거 운동의 초점을 브렉시트에서 ‘EU 탈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인접 주제로 옮기려 했습니다. 유권자들은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였습니다. 전통적인 좌파 유권자들은 ‘그럼 브렉시트를 끝내자’며 끊임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한 보수당의 우파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또한 노동당의 패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지도자 제러미 코빈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상대 진영은 그를 ‘스탈린주의자’, ‘공산주의자’, ‘푸틴 팬’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동당 좌파의 급격한 부상으로 대기업과 자본이 등을 돌린 것, 코빈과 스코틀랜드민족당 대표 니콜라 스터전 사이의 갈등, 코빈을 둘러싼 ‘반유대주의’ 스캔들 등입니다.

선거 결과는 노동당이 내년 가을 당대회에서 전면적인 자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코빈은 사임할 가능성이 크고, 그의 후임 자리를 두고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넷째,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당의 완전한 몰락을 보여 주었습니다 여름까지만 해도 이 당은 보수당과 노동당이라는 두 주요 세력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는 인기가 정점에 있을 때 이를 빠르게 잃었고, 야당의 모든 동맹과 사이가 틀어졌으며, 선거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크게 과대평가했습니다. 결국 완전한 참패를 당했고, 이는 현 지도부를 날려 버리고 당의 향후 전략을 진지하게 재고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자유민주당이 다른 야당 세력과 보수당에 맞서 협력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보수당은 ‘경합 선거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북아일랜드에서는 이 지역이 영국에 속한 이래 처음으로 민족주의 정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과 노동당이 공동의 적인 민주연합당(보수당과 브렉시트 지지 세력)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에서 서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합의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결국 통일주의자들은 의회에서 두 석을 잃었고, 민족주의 정당들은 세 정당(신페인당, 얼라이언스당, 사회민주노동당)을 합쳐 그들을 앞섰습니다.

여섯째, 앞으로 5년간 영국은 우파 정치 세력이 이끌게 되었습니다. 보수당과 그 뒤에 있는 나이절 패라지의 ‘브렉시트당’이 그들입니다. 이는 앞으로 5년 더 가혹한 신자유주의, 사회 및 이민 정책의 더 큰 우경화, 그리고 미국과의 밀착을 의미합니다. 특히 백악관에 존슨과 패라지와 이념적으로 가까운 도널드 트럼프가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 구도를 감안하면, 영국은 현재의 기한대로 2020년 1월 31일에 공식적으로 EU를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에는 영국과 EU의 경제 협정 조건을 둘러싼 정치적 위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존슨은 이 협정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으며, 당내 입장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협정 없이 연합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매우 불안정한 5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나?

우크라이나에게 영국은 교역 상대국 10위이며, 러시아와의 대치에서 중요한 정치적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두 나라 사이의 교역액은 약 20억 달러로, 우크라이나의 전체 교역 규모를 생각하면 많지 않지만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영국의 내정 상황은 우크라이나에게 중요합니다. 러시아(RF)에 맞선 싸움의 맥락에서 이 나라를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지, 특히 반러시아 제재, 점령된 돈바스, 병합된 크림반도 문제와 관련해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영국의 EU 탈퇴가 가져올 경제적 결과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무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유럽인들의 삶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지향해 온 EU의 약화(이념적, 재정적, 경제적, 정치적 약화)는 EU 내에서 우리의 입지와 러시아와의 대립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브뤼셀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이 사안에 더 깊숙이 말려들게 할 것입니다. 브렉시트의 결과로 유럽연합이 자체 문제에 더 깊이 빠져, 영국 탈퇴의 여파를 수년간 수습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브뤼셀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자원을 배정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중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