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우 우크라이나·EU 정상회의: “열린 하늘” 협정, “가스 전쟁” 대비와 향후 계획

젤렌스키 대통령은 EU 지도부에 우크라이나에 유럽 전망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10월 12일 키이우에서 제23차 우크라이나·EU 정상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우크라이나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EU 기관장들은 마린스키 궁에 도착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들을 맞이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대화가 “성과가 클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유럽 공동체 통합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열린 하늘” 협정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EU는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하늘” 협정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데니스 슈미할 총리가, EU 측에서는 조셉 보렐 외교안보고위대표와 토마시 멘친 주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대사가 서명했다. 

“열린 하늘” 협정은 일부 권리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항공사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양자 협정으로 정해진 일부 노선의 독점을 폐지하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도시 간 신규 노선 개설을 쉽게 하고, 그 결과 항공권 가격을 낮춘다. 

EU는 이 협정 체결의 결과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저비용항공사가 진출하고 우크라이나의 관광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전망

젤렌스키 대통령은 EU 지도부와 회원국들에 “대담하고 선견지명 있게” 행동하며 우크라이나에 유럽 전망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유럽 공간의 불가분한 일부로 보는 데 있어 EU 지도부와 회원국들의 대담함과 선견지명을 크게 기대한다.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는 우크라이나에 EU 조약 제49조에 따라 유럽 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예상된 조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모든 파트너 및 EU 회원국과 끈질기게 협력할 것이다. 

EU와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고라다는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 전망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산업 무비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년 열릴 다음 우크라이나·EU 정상회의에서 “산업 무비자” 협정에 서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세율 갱신과 심화되고 포괄적인 자유무역지대 재검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한 산업 무비자를 향한 움직임이 있다. 다음 우크라이나·EU 정상회의에서 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유럽 그린딜에 관한 대화도 시작되었다고 덧붙이며 “우리는 EU와 함께 기후 중립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산업 무비자’라고 불리는 산업제품 적합성 평가 및 수용 협정(ACAA)은 기술 규제 및 적합성 평가 체계가 유럽 규범과 동등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제품 생산자들은 인증을 받기 위해 EU에서 해당 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공인 대리인을 찾아갈 필요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필요한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최근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이후 EU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EU가 해마다 대러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데 감사를 표했지만, “그러나 제재 압박을 강화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점령된 크림, 세바스토폴, 돈바스의 일시 점령지에서 국가두마 선거를 조직하고 실시하는 데 참여한 모든 이들이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시 점령된 크림에서의 체계적인 인권 침해도 주목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크림의 이른바 사법부 대표 8명에 대한 EU의 제재를 언급했다. EU 이사회는 10월 11일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주권, 독립을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이행한 8명에 대해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들 중에는 불법 병합된 크림과 세바스토폴에서 러시아 법률 집행을 담당하는 판사, 검사, 보안요원 등 법 집행기관 대표들이 있다. 

러시아와의 “가스 전쟁” 대비

EU와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로의 가스 공급과 관련된 사태 전개의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 중 가스 시장 상황이 논의 주제였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

가스 공급에 대한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이 문제는 이번 겨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행위원회의 과제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는 슬로바키아 가스수송망을 통한 가스 역류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EU는 우크라이나의 가스 수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지하 가스 저장시설 활용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키이우에 에너지 효율 향상에 노력을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할 것은 에너지 효율이다. 우크라이나는 가스를 전혀 수입할 필요가 없고,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말했다. 

세 가지 길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와 EU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나아가야 할 세 가지 길을 제시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개혁 이행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긴 길을 걸어왔으며,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 나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개혁 이행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개혁을 포함한 사법 절차 개혁, 부패 척결, 올리가르히의 영향력 제한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길은 연합협정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합협정은 여전히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논의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분야에서 그렇다. 우크라이나는 이 분야에서 매우 진보적이며, 우리는 여기서 함께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집행위원장은 말했다. 

세 번째 길은 무역, 투자, 경제 협력 규모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심화되고 포괄적인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우리의 협정은 여전히 관계의 초석이다. 이미 많은 일이 이루어졌으며, 나는 양측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야심 차게 나아가자고 촉구한다.” 

“반올리가르히” 법 채택

EU는 특히 올리가르히 관련 법 채택 등 우크라이나가 사적 이익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 데 헌신한 점을 지지했다. 정상회의 참가자들은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및 법 집행기관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에 따른 탈정치화된 지도부 선발 절차 등을 통해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부패 행위의 기회를 제한하고 사적 이익의 영향력에 맞서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탈올리가르히화’)과 이를 위한 법적으로 근거 있는 관련 법률의 채택 및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환영하며, 이 방향으로 우크라이나의 추가 조치를 촉구한다”고 성명에 명시되었다. 

EU는 특히 사법 체계와 부패 척결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개혁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맞춰 우크라이나는 연합협정에 규정된 대로 로마 규정 비준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추가 협정 두 건

우크라이나·EU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호라이즌 유럽” 및 “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 문서 서명은 과학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영향력 있는 유럽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을 만들며, 우리나라가 유럽 연구 공간에 통합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2027년 “호라이즌 유럽”은 총예산 955억 유로 이상이 투입되는 EU 최대 과학 및 혁신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협정 체결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2021~2027년 EU의 “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문화, 창작, 시청각 분야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며,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의 발전과 증진 및 유럽 문화유산 보존을 목표로 한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 

2021~2027년 “크리에이티브 유럽”의 예산은 24억 유로이며, 문화, 미디어, 부문 간 상호작용이라는 세 가지 분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