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로시가 흘린 피, 표당 10만 달러, 급진주의자들의 시위: 토지시장 표결을 둘러싼 상황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가.

2월 6일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농업 용도 토지의 유통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일부 법령을 개정하는 법률’ 2178-10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쉽게 말해 토지시장에 관한 법안이다. 이번이 두 번째 독회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 번째 독회는 2019년 11월에 통과되었다. 당시에는 240표의 찬성을 얻었으며, 최고라다 회의는 언론의 스캔들과 거리 시위를 동반했고, 의원들은 4천여 건이 넘는 수정안으로 법안을 ‘무력화’했다.

두 번째 독회의 시작은 더욱 뜨거웠다. 의회 안에서 야당 의원들이 연단을 봉쇄했고, 몇몇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였으며, 최고라다 건물 앞에서는 다시 집회가 이어졌다. 그리고 율리야 틸로시는 말 그대로 토지를 위해 피를 흘렸다. 전반적인 논쟁과 히스테리의 확산 속에서 어제 의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차분하고 적절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사태 전개를 전망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해 보겠다.

최고라다의 토지 개혁: 사건 연대기

아침 의회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여당 ‘국민의 종’ 계파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법안 심의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 종’ 구성원들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원수가 토지 개혁을 같은 날 즉시 통과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즉, 직접적으로 ‘터보 모드’를 암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입장은 이해할 만하다.

첫째, 그는 측근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측근 대부분은 토지시장 개방의 수혜자들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흑토를 가격이 낮을 때 매입하고 나중에 더 비싸게 되팔기 위한 것이다(바로 이 때문에 법안에는 토지의 최저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젤렌스키는 외국 파트너와 국제 금융기구, 특히 IMF의 압박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년 넘게 IMF 기금의 차관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적 충격은 아직 피할 수 있었지만(세 가지 이유, 즉 ОВГЗ 피라미드, 외부 시장의 유리한 상황, 그리고 ‘잡부’들의 해외 송금 덕분이다), 국가 재정 적자는 엄청나다. 쉽게 말해 급히 빠른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IMF가 제안하고 있다.

셋째,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의 종’ 계파 및 대통령실 소식통을 가진 텔레그램 채널들이 국가원수가 일종의 정보 진공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에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말이다. 그 결과 젤렌스키는 자신이 밀어붙이고 있는 토지시장 모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단순히 알지 못하거나(또는 알려 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에 미칠 수 있는 위험과 결과를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

단일 다수당 의원들은 회의 중 논의가 길었고,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행동했으며 반대 논거를 항상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의심하는 의원들에도 불구하고, 내부 표결에서는 토지시장에 찬성하는 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빠른 속도를 내려던 의도는 아마도 비슷한 수정안을 묶어 ‘한꺼번에’ 표결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야당에게 ‘국민의 종’이 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빌미를 분명 줄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법안을 심의에서 완전히 빼낼 수도 있는데, 이는 분명 젤렌스키와 그의 당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다.

라줌코프가 ‘터보 모드’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책임을 지기를 거부하고(이는 그의 향후 정치 경력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모든 수정안을 의사규칙에 따라 검토하며 법의 문구를 정확히 따르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온건한 시위’ 이후 대통령실에 가까운 텔레그램 채널들은 젤렌스키와 라줌코프의 관계가 ‘냉각’되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대통령실은 라줌코프가 자체적인 정치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여긴다고 전해진다.

이와 동시에 ‘야권 생활당’ 의원들이 연단 봉쇄를 시작했다. ‘국민의 종’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려 했다. 이 시간 동안 의장석은 율리야 틸로시가 차지했고, 그녀는 라줌코프의 마이크를 너무 세게 붙잡아 손가락을 베어 피가 났다. 결국 토지 개혁의 심의는 하루의 후반부에야 시작되었다. 의장은 각 수정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했다. 이로써 야당은 다소 진정되었다.

‘반대’의 주된 논거는 우크라이나 토지를 외국 자본 대표에게 팔도록 허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었다. 덧붙여 말하자면, 법안 문구상 우크라이나 흑토의 외국인 매각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반대론자들에 따르면 이 금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있다. 우크라이나에 명목상의 우크라이나 회사를 등록하는 것에서부터 간소화된 절차로 우크라이나 국적을 사거나 취득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더 나아가 여러 추정에 따르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국내 농업지주회사를 통해) 외국인들이 이미 약 300만 헥타르의 우크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되었다(지난번에는 경찰과의 몸싸움이 있었다). 본회의 휴회가 선포된 후 사람들은 빠르고 체계적으로 흩어졌다. 같은 시기 인터넷에서는 반토지 시위에 사람을 모으는 것과 시위 참여 요금에 대한 스크린샷이 돌기 시작했다.

이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크라이나 정치에서는 여러 해 동안 ‘시위 사업’이 작동해 왔고, 특정 집회 참가자의 최소한 일부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전통에 충분히 부합한다.

처음에 ‘국민의 종’ 계파 대표 다비트 아라하미야는 의회가 하루 종일, 필요하다면 밤새도록 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최고라다는 19시 30분에 회의를 끝내고 다음 날 계속하기로 표결했다.

이는 ‘터보 모드’의 실패와 의원들이 법률 2178-10의 모든 수정안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월 6일 회의 동안 총 약 180건의 수정안을 검토할 수 있었다. 같은 작업이 2월 7일에도 이어졌다. 여러 추정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검토할 경우 4000여 건의 모든 수정안을 처리하는 데 최소 수 주에서 두 달이 걸릴 것이다.

토지시장의 미래: 통과될 것인가 아닌가?

법안 2178-10을 둘러싼 현재 모든 상황을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는 야당이 전술적으로 확실한 우위에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여러 사회학적 평가에 따르면 ‘국민의 종’이 제안한 토지시장 모델을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기는 우크라이나인은 70~80%에 이른다. 즉, 압도적 다수다.

주요 위험으로는 단일 다수당이 시장을 여는 방식으로 라틴아메리카식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이는 시장이 아니라 단순한 헐값 매각이며,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마지막 귀중한 자산의 최종 재분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제안된 모델을 바꾸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이용하거나, 아예 토지 모라토리엄을 연장하려는 방식으로 야당 세력(‘야권 생활당’, ‘유럽 연대’, 특히 ‘조국’)은 자신들의 지지율만 높일 것이다.

동시에 ‘국민의 종’과 대통령 젤렌스키 개인은 지지율을 잃게 될 것이다. 젤렌스키는 토지 개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전적으로 떠안았고, 직접 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찬성’ 표를 던지라고 설득하기까지 했다. 또한 ‘보이스’당과 같은 ‘입장을 정하지 못한’ 세력과 ‘망설이는’ 세력, 그리고 일부 개별 의원과 의원 그룹도 이익을 얻을 것이다.

지금은 시간이 ‘국민의 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모든 수정안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수 주 또는 수 개월 동안 ‘망설이는’ 의원들을 여러 번 설득하거나 매수할 수 있다. 야당은 시위를 조직하고 상황을 ‘흔들’며 권력과의 협상에서 판돈을 올릴 훌륭한 명분을 얻게 될 것이다.

집회 활동의 정점(대규모 시위와 의회 표결 무산까지 포함)은 모든 수정안의 검토와 최종 표결이 끝나갈 무렵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통령과 그의 당은 그 과정에서 지지율을 계속 잃을 것이며, 그 이유에는 자신들의 약속 이행 실패(토지 문제의 국민투표 회부)도 포함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의회에서는 토지 개혁의 통과를 가속화하는 메커니즘을 고안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특히 수정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직접 수정안을 철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국 ‘농업 용도 토지의 유통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일부 법령을 개정하는 법률’이 통과될 것인가? 아마도 그렇다. 대통령과 그의 측근 일부의 압력이 너무 크고, 젤렌스키는 서방 파트너들로부터 훨씬 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게다가 국내에도 시장 개방에 관심이 있는 세력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모든 사회학적 조사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 이니셔티브에 대해 지속적인 반감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지율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젤렌스키에게 이는 심각한 논거가 될 수 있다. 법안 통과 절차를 지연시키고, 일부 ‘국민의 종’의 우유부단함과 사회 여론을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할 야당의 항의 활동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토지시장 개방은 분명 필요한 개혁이다. 세계에서 자체 토지시장이 없는 나라는 단 5개국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터보 모드’는 적합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토지를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기존 법적 규범과 법률의 ‘허점’을 먼저 연구해야 한다. 별도로 단일 지적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흑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기본적인 마늘과 감자를 수입하는지, 그 토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최대 농업지주회사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평범한 농촌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버는지, 어떤 작물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지 조사해야 한다. 토지시장에 대한 외국의 경험, 성과와 실수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 토지시장에 대한 서방 파트너와 금융기관의 관심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결국 어떤 정치 세력이 이 주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익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마친 뒤에야 국민투표에 부치고 토지시장을 출범시키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