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토지 시장 법 통과: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토지 개혁을 짚어봅니다.

11월 11일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에서 관례적인 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알렉세이 곤차루크 총리는 의원들에게 토지 시장과 관련된 법안을 의제에 포함해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법안들은 11월 13일 수요일 회의 의제에 올랐다. 의원들은 대안 법안 2178-10을 지지했고, 240표가 찬성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18년간 토지 판매 금지가 시행되어 왔다. 매년 이 문제가 라다에서 제기되었고, 그때마다 의원들은 여러 이유로 모라토리엄을 1년씩 연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의회 회의장과 건물 밖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조국당은 이미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고, 집회 참가자들은 항의의 뜻으로 돼지를 묻기까지 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본다.

정파별 입장

우크라이나 토지 시장 개방에 전통적으로 단호히 반대해 온 쪽은 조국당 대표들이다. 올해 이들의 동맹은 “생명을 위한” 야당 블록과 “미래를 위하여” 의원 단체 의원들이다. 

야당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농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2. 일반 시민에게는 토지를 살 돈이 없고, 대형 농업지주회사와 외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다. 올리가르히와 외국인들은 땅값이 오르기 전에 농민들로부터 헐값에 토지를 사들일 것이다;
3. 토지 부패를 막기 위해 토지 은행을 설립해야 한다;
4. 토지 대장을 만들어 전산화하고 재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5. 소규모 우크라이나 농민에 대한 대출 메커니즘이 없다.

유럽연대와 “목소리” 정당은 보다 온건한 어조를 보인다. 이들은 시장 개방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행 형태의 개혁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정당들은 면밀한 준비, 농민 권리 보호 보장, 국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대는 법안이 지역 농지의 15% 또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0.5%를 한 손에 집중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계산했는데, 실제 수치로는 약 20만 헥타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폴란드는 최대 500헥타르). 다만 이들은 10월에 내각이 발표한 문서를 두고 이같이 말하고 있다(2178). 

오늘 11월 13일 다수당 대표들은 수정된 대안 문서(2178-10)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이 수치는 15%에서 8%로 낮아졌다. 또한 이 문서는 이행 기간을 2024년 1월 1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 종 당은 바로 동료 니콜라이 솔스키(우크라이나 농업지주회사 공동창립자)가 발의한 대안 법안 2178-10을 지지했다. 덧붙이자면, 바로 그가 위원장을 맡은 라다 농업·토지정책위원회는 외국인에게 토지 매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은밀하게” 심의했으나, 언론이 떠들썩하게 문제 삼자 법안이 재검토되었다.

여당은 토지 시장 개방이 정당 강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령 모두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내각의 라다 대표 이리나 베레슈추크는 특히 다수제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파 내부에도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계파 소속 의원 세 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대통령과 “국민의 종” 의원들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토지 시장 모라토리엄은 농민들에게 푼돈을 주고 땅을 빌리는 대형 농업지주회사들이 로비한 결과다. 지분(파이) 가격이 낮은 것은 토지 거래 시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3. 법에 따라 지분의 매매는 불가능하지만 암시장이 존재한다. 인터넷 광고가 이를 보여준다;
4. 토지 시장이 열리면 헥타르당 지분 가격은 1,500달러나 2,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모델에 따라 다르며, 제한이 적을수록 가격이 높아진다).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현재 농업용 토지 1헥타르의 평균 연간 임대료는 약 4,000흐리우냐다;
5. 토지를 사고팔 권리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인이 설립한 회사에만 주어질 것이다;
6. 토지를 외국인에게 팔지 여부는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다만 현재 이를 실시할 법적 절차는 없다);
7. 매년 토지 시장 개방 문제는 미뤄져 왔으며, 그동안 토지 소유자와 투자자의 관계를 명확히 규율할 법률을 만들려는 시도는 없었다.

토지 시장은 어떻게 열리게 되나

개혁을 추진하는 측은 2020년 10월 1일부터 토지 양도 금지를 해제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대안 법안 2178-10은 2024년 1월 1일까지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 소유 토지는 프로조로 시스템을 통한 경매로 팔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

우크라이나 시민, 우크라이나 법인, 지역 공동체, 국가만이 농업용 토지를 사고팔 수 있다.

농업용 토지 구매 우선권은 해당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에게 주어지며, 판매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조건이다. 최대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한 500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사들이는 소농 및 개인에게 재정 지원(이자 보전 및 기타 재정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어떤 위험이 있나

주요 위험은 개혁 반대 측이 제기하고 있다. 앞서 우리가 다룬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다:

1. 우크라이나 토지가 헐값에 팔려 나갈 것이다. 한편 사회학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분 소유자 응답자 중 16%만이 시장 개방 후 토지를 팔 의향이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인이 토지를 사들일 것이다. 자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 아직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험을 보면, 유럽위원회가 헝가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생산성 없는 토지 매집: 토지는 가격 상승을 기다리며 방치될 것이고, 농촌 마을은 소멸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경작되지 않는 토지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사람들의 생각

라무코프 센터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2,000명이 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 응답자의 67.7%가 토지 시장 도입 문제를 전국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응답자의 77% 이상이 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3. 국민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 중 68.3%가 모라토리엄 연장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4. 응답자의 20%를 조금 넘는 사람만이 모라토리엄 해제를 지지할 것이다.

토지 시장 개방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가져올 이익

재무장관 옥사나 마르카로바는 토지 시장 개방이 우크라이나의 GDP 40% 성장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5년간 매년 7%씩이다. 국가 GDP 성장 요인 중 두 번째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다.

“국민의 종” 당 대표 이리나 베레슈추크는 토지 시장 관련 법이 올해 말까지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 측은 입장을 굳건히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선거에서 70% 이상을 얻은 정치세력의 지지가 전국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대체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를 시행할 관련 법률도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종이 법 제정 작업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법안 2178-10의 1차 독회와 2차 독회 사이에 이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한다.

토지 시장 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강경한 요구라는 정보가 있다.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 토지 모라토리엄 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종은 누군가의 요구 없이 이 결정에 도달했으며, 이는 국민에 대한 도덕적 의무라고 확언한다.

젤렌스키의 단호한 결정은 당연히 그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파국적인 수준은 아니다. 어쩌면 “제 코만다”는 개혁을 더 빨리 추진해 효과를 입증하려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최고의 세계 지도자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를 꼽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 다수를 이용해 밀어붙이는 이런 급진적 결정은 그에게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다. 

다른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플러스가 될 것인가다.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이 머지않았다.

예카테리나 트카체바,

TK Media 특별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