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 킥보드·모노휠 통행 규제 추진… 지금까지 법에 관련 개념 없었다

현재 킥보드 이용자는 법적으로 도로 교통 참가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전동 킥보드, 자이로스쿠터, 모노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법에는 이런 교통수단의 통행을 규율하는 개념과 규칙이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제 없이 개인 전동 이동수단을 타는 일은 사고와 부상, 또는 폭행 사태로 번지는 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는 방송인 마이클 슈르가 폭행당한 사건이다. 

내각, 최고라다, 지방 당국이 내놓은 이동수단 통행 규제 관련 최신 입법 움직임을 정리했다. 

입법 움직임

8월 23일 인프라부 산하 실무그룹은 개인용 전동 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임시 규정을 승인했으며, 이 규정은 곧 발효될 예정이다.

새 규정은 법에 개인용 전동 교통수단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용자의 의무를 정한다.

개인용 전동 교통수단은 전기모터가 달리고, 바퀴가 한 개, 두 개 또는 세 개이며, 좌석이 없고, 한 사람이 타도록 설계된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 무게는 20kg 이하, 모터 출력은 1kW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을 넘는 교통수단을 어떻게 규제할지는 불분명하다. 시중에는 위 수치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전동 킥보드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통수단의 사양이 정의에 부합하면 전동 교통수단은 의무적인 국가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에서 전동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의 의무에는 이런 수단에 허용되는 최대 중량을 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된다.

규칙에는 현행 법률과 교통규칙을 모두 준수할 것, 술이나 마약의 영향 아래에서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 포함된다.

또한 통행 방향을 거슬러 달리는 것, 승객을 태우는 것, 휴대전화 등 기기를 사용하는 것, 고장 난 수단을 타는 것이 금지된다.

보도를 이용할 때 이용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양보해야 한다.

전동 교통수단은 자전거 주차가 허용된 곳에 세울 수 있으며,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2m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그 밖의 장소에서는 다른 도로 교통 참가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세울 수 있다. 

반면 자동차 주차장, 차도, 다리 아래, 공원, 역사 기념물 부지 등에 전동 교통수단을 세워 두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이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위반했을 때의 법적 결과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내각의 이니셔티브와 별도로,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최고라다에는 전동 교통수단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두 건이 등록되어 있다. 하나는 “골로스” 파벌의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 종” 파벌의 법안이다.

두 법안은 법에 필요한 개념을 도입하고 교통규칙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다만 아직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지도 않았다.

법이 아직 개인용 전동 교통수단의 이동을 규율하지 못하는 동안, 일부 도시의 지방 당국은 자체 규칙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키이우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와 협력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해 전동 킥보드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했다. 이 양해각서에는 대여 시점에 이용자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